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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4가구에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8일 까지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주지구협의회(회장 민병철)의 신청을 받아,영주시드림스타트와 연계된 취약가구 아동의 학습 공간을 만들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건축 등 사회봉사특기대상자들을 배치(연인원 56명)해‘사랑의공부방 만들기’봉사활동을 펼쳤다.수혜대상은 4가구로 공부방 만들기 비용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주지구협의회에서 750만 원을 지원했다. 수혜자 아동(12)은 “여동생과 같은 방에 생활을 했는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 열심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며 고마움을 전
화우,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소위 ‘뒷광고’가 큰 이슈가 됐다. 이는 인터넷 방송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제품 홍보나 협찬에 있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은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일 웨비나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웨비나에는 삼성전자, SK, 신세계, 롯데 등의 담당자들과 전문가들 180명이 참여해 본 주제에 대한 주요 기업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안양소년원, 소년원 학생 종합건강검진 시행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7일 오전 안양소년원 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에 대해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2010년 법무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면서 학생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2차례씩 시행하고 있다.이번 건강검진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건강하게 청소년의 시기를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기초검사 및 소변·혈액, 간 기능 검사 등 35개 항목의 무료종합건강검진을 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법무부, 내년 시행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로 시험장 확대 법무부는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현행 9개 시험장)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됐다.2021년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 10. 20.～10. 26.)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 발족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Task Force)’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집행지휘분과, 관리·감독분과)를 두고 인권조사과장 및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 및 서기관급 7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집중 점검 및 개선 과제는 ①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②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등 점검) ③ 벌금 미납자에 대한 대체 집행 다양화 ④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건강상태
진주교도소, 2020년도 인권보호 우수기관에 선정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020년 상반기 교정기관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부터 4년 연속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참여행사와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설공사 등을 통한 수용환경 개선, 수용자 처우를 통한 인권향상 및 심리치료 전문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특히, 언어와 생활문화가 다른 외국인 수용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와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약물증상 및 전인교육 병행 실시 노력으로 인권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앞으로도 인권친화적 제도 및 시설개선을 독려하고, 인권보
안양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장애인 농가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관내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부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다 안양준법센터에 직접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그동안 장애인 부부가 쉽게 정리하지 못한 농가 적치물을 치워주고 고구마 등 농작물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을 도왔다. 수혜를 받은 농가주인 A씨(65·남)는 “몸도 불편하고 일손도 부족해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
이명호 보호관찰위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응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5일 이명호(오야축산 대표) 보호관찰위원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A군(17)과 1:1결연을 맺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경제적 후원과 함께 삼촌과 같은 맨토 역할을 하게 된다고 6일 밝혔다.A군은 4년 전 부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모는 부의 사망이후 우울증을 앓는 한편 지난해 뇌동맥류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악화로 보호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A군은 사회단체나 친인척의 보살핌과 도움 없이 사실상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비행에 노출됐다.지난 8월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명호 보호관찰위원은 A군의 꿈과 희망을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횡령죄 성립 안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채무자 A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A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A회사로부터 금전채
광주지법, DNA대조 통해 11년 발생한 강간사건 피고인 징역 8년 DNA대조를 통해 11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징역 8년)이 선고됐다.피고인(39)은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20·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배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해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년 전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20년 2월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DNA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
부산시선관위, 17일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선거와 정치에 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 17일 오후 1시에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유권자로서 알아야 할 일반상식 수준의 선거퀴즈를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풀며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거퀴즈를 풀면서 참가자 장기자랑, 인터뷰 등도 실시하며 상위 입상자 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품(1등 30만원 상당 상품)도 수여하게 된다. 선거퀴즈대회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믹스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
법무법인(유)광장, 검찰형사그룹역량 강화 전양석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형사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전양석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전양석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을 거쳤으며, 이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팀, 정책기획단에서 근무했다. 첫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검사 경력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 출입국·국적 관련 업무에도 능숙하다는 평이다. 2013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 특별감찰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장, 대전지방검찰청 인권·금
진주교도소, 추석 교화행사로 수용자 마음 위로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9월 30일 수용자 합동차례를 시작으로 수용자 특식 지급, 수용자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수용자 효도선물 보내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섭)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수용자의 건강증진 및 면역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리불고기를 기증했고,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재설)는 매년 명절마다 해오는 백설기 기증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실시한 이번 교화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
대법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재판 진행 실형 원심 파기환송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4일, 2016년 3월 19일, 2016년 3월 29일 세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대법원, 만병통치약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무한발전기 개발명목 3억여 원 편취 피고인 실형 원심 확정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Y는 2011년 11월경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 일종의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해인감로수 및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자신을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스스로 구제주 등으로 칭하며 종교 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말에 현혹된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인이 남긴 도자
법무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추석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이정화 위원장 등 보호위원 6명이 추석명절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부를 방문, 위문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여성위원회는 갈비20kg등의 식재료들을 직접 준비는 물론 파전과 각종 튀김, 갈비찜을 손수 만들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전하며 건강한 자립활동과 성공적인 사회적응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독려했다. 또한 이정화 위원장이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문물품(52만 원 상당 속옷세트 50벌)을 건네며 아름다운 동행자로서의 마음을 전했다.이정화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
대법원, 조합 상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1심유지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는 1977년 11월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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