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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유치원의 조합과 시공사 상대 101동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유치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등 침해를 이유로 건설될 101동에 관해 일체의 건축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는 4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채무자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약 28,597.9㎡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7년 1월경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제109동 12층,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 신축공사 금지"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의 채무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망방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77(전포동) 소재 양정메트로하이츠(이하 ‘채권자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채무자는 채권자 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에 이OOOO시민공원아파트(이하 ‘채무자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채무자 아파트는 2019년 5월경 그 신축공사가 착공됐고, 현재 지상 저층의 골조 공사가 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9월 28일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5차)했다.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들을 검토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되어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題名)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운영되던
진주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과 함께 영세농가의 애호박 갈이 작업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영세 농가를 선정, 농가주의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잘못을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상이 모두 기계화되어도 농업만은 기계로 되지 않는 사람의 온기와 노력이 그대로 묻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규명 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추석명절 위문행사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회장 최인영)는 지난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지부장 정봉영) 생활관을 찾아 명절위문금과 법무보호사업지원비 (120만원)을 전달하며 숙식보호대상자 명절 위문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됐다.명절에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자 여성위원회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정봉영 지부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관 식구들이 자립여건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지만, 명절을 맞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생활관식구들이)용기를
정읍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2곳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9월 25일 정읍시 소재 느티나무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에 추석 명절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 문화 조성하기 위해서다.정읍교도소는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모아 지역 초·중등학교 재학생에게 분기별 2명을 선정,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 집시법위반 등 피고인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및 2015. 3. 31., 2015. 5. 2., 2015. 5. 6., 2015. 5. 26., 2015. 9. 23.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가 확정됐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른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했다.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자 위원장 권한대행이던 피고인과 전공노, 전교조 및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2015년 3월 28일 집회 신고
대법원, 원고들의 '부제소 특약' 유효 원심 확정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구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퇴직금청구 소)를 일부 인용했다.원고들은 회사(미래저축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년 8월 3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금융위원회는 2012년 5월 6일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2013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피고
대구소년원 학생 12명, 디지털정보활용능력시험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학생 12명이 정보통신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25일 디지털정보활용능력시험(DIAT-워드프로세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대구소년원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국가공인민간자격(DIAT) 시험 준비반을 개설해왔다. 이성칠 원장은 “출원 후 사회활동에 있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성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컴퓨터 뿐 아니라 제빵기능, 바리스타 등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와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소년원은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2개의 직업훈련 과정과 검정고시, 한자, 컴퓨터 등 교육 및 다양한 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직 의령군수 2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유죄 모두 실형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9000만 원을 기부한 전·현직 의령군수 등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죄로 1심서 1명(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제외하고 5명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피고인 오○○(71)는 의령군수로 재직하던 중 미리 알고 지내던 이□□(63)를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년 상반기부터 이□□에게 의령군수에 출마할 것을 여러번 권유하던 중 2017년 10월경에서 11월경 사이에 의령군수 출마를 결심한 이□□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제공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피고인 오OO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은 그 무렵 경남 의령군 의
안동교도소, 추석명절 소외계층 위문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9월 25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을 하며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활동은 사회복지시설 1곳(창원소망원), 상리3리 마을회관(기관소재), 관내 불우이웃 3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됐다. 안동교도소 금용명 소장은“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더욱 외로워진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동교도소는 매년 설·추석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 등 주요행사 때마다 주변의 소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의문과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
창원지법, 소송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임의사용 법무사 '집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임의로 사용한 법무사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55)은 2019년 7월 17일 낮 12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기 진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으로 납부할 6048만6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9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1295)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낫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내용
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10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25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 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총 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갱생의지를 북돋우고자 마련했다.박해영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 원호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본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강갑중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
구미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소외계층에 ‘사랑의 선물’ 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 구미시 검성로 황상3주공아파트단지 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100여 가구를 선정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 수혜자인 김모씨(80·남, 지체장애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생계와 건강 문제로 혼자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찾아와서 격려하고 선물까지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와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으로 라면, 된장, 고추장, 화장지 등 식재료와 생필품을 포장한 ‘사
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손길 답지 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격려품이 답지하고 있다.9월 23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와 대전목향로타리클럽에서 대전소년원에 컵라면, 햄버거 6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24일에는 대전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와 새싹선교회가 스낵과 음료 100만원 상당, 25일에는 소년보호위원(김선남)이 송편과 음료 3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국제로타리3680지구 (대전목향로타리클럽) 전언미 사무총장은“이번 기회에 소년원 학생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대전소년원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윤일중 원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추석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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