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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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버워치게임 상대방 자동조준기능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악성프로그램 해당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AIM 도우미’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쟁점 공소사실’) 및 게임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19도2862 판결).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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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한한드림 봉사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 마스크·물티슈 전달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는 15일 한세대학교 한한드림 봉사팀(지도교수 박선영)이 방역필수물품 마스크 550매, 물티슈 150개를 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한드림봉사팀은 지난 7월 (재)한국소년보호협회와 한세대학교 대학생들이 만든 봉사팀으로서, 대학교 내 ‘챔프온 프로젝트’(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를 통해 소년원을 출원한 미성년자 부모가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성년자 부모의 올바른 양육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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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고지훈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미만 우수 변호사’에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고지훈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선정하는 ‘2020 아시아 지역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 (ALB Asia 40 Under 40 2020)’에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 로이터에서 발간하는 ALB는 아시아 지역 로펌 및 기업 법무팀 소속의 40세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주요 수행업무와 성과, 동료와 상사 및 고객 평가를 기준으로 매년 우수 변호사 40인을 발표하고 있다.ALB는 고지훈 변호사가 지난 10년여간 민·형사 및 행정 소송에서 다양한 기업고객을 대리해 치밀한 논리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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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전 회장 배임 무죄 원심 파기환송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피고인 선종구가 ㈜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수자인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 ㈜를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피인수회사인 ㈜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1차 인수합병(M&A)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0월 15일 원심판결 중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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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 최OO이 2018년 8월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가수) 故 구OO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2018년 8월 27일 나체 상태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2018년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660 판결). 1심(2019고단547, 2019.8.29.선고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판사)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카메라등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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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5일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권기구 권고안,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또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 운영해 법령, 인권 및 복무분야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은 최초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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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정책 동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파기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144 판결).피고인 김기춘 등은 순차 공모,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억8993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파기환송 후 원심(2심 2020노331)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26일 전경련 부회장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해 1심을 유지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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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학생들, 6·7급 한자자격시험 응시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15일 오전 9시 안양소년원 내 자체 시험장에서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의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한자교육진흥회의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자격시험에는 27명의 학생들이 6, 7급에 응시했다. 코로나19 감염사태 방지를 위해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번 한자자격시험 6급에 응시한 고등반 한 학생은 “자격증 시험 응시를 여러 번 고민했는데, 오늘 시험을 치르면서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오늘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모두 합격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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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고차량 불법판매 외부사무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년 5·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7일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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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검찰 출신 박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박성근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원주지청, 전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국정원 파견을 마친 뒤 2012년 대검 공안3과장으로 부임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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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학금 200만원 기탁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0월 14일 보호관찰위원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서영우)로부터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며 학업에 충실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그간 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 멘토링을 수행하고 사회봉사 집행감독과 수강명령 강사로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호관찰 기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에는 장학금까지 기탁하게 됐다.전달식에 참석한 서영우 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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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헬스케어팀 역량 강화를 위해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유희상 수석전문위원은 200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의료기기안전과, 의료기기안전정책팀, 의료기기관리과, 진단기기과를 거쳤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허가심사팀장,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의료기기관리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응용광학박사(2008),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학 석사(1997),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방서선과(1985)를 졸업했다. 광장은 20여년간 식약처에서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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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14일 관내 고령·장애인 소외계층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예천군 용궁면의 낡고 오래된 가옥에 거주 중인 80세 부부 가정을 추천 받아 하루 동안 진행됐다.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범죄 가해자들(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게는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이날 주택 외벽 일부도색 및 실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일손을 보탰다.정남준 소장은 “앞으로 지역 관계기관과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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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학업지원 책가방 전달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0월 14일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비 위탁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서산시 보호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책가방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현재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보호관찰 지원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취업알선, 무의탁 대상자 주거지원 등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길복 서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서산시 저소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학업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비행예방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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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기소 피고인 1심파기 징역 1년 6월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종전의 판례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파기환송한 사안에서, 환송 후 다시 심리·판결한 항소심(창원지법 제1형사부,2020노494 )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1심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2018.10.23. 선고 2017고단1139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 법원에 환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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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허리를 다친 70대 부부에 대해 백화점이 형사합의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담당직원과의 합의금 이외에 백화점 측의 위자료(300만원)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기홍 판사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로 고객에게 부상을 입힌 백화점측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소11996). 김기홍 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남편)에게 합계 3,559,900원(= 치료비 1,559,90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아내)에게 합계 1,415,250원(= 치료비 415,250원 +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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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원심 확정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3년 5월 30일 오후 2시 51분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년 7월 30일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였음에도 2013년 8월 2일까지 위 보충대로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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