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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9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수형자들의 희망과 열정, 그리고 가슴뭉클한 사연이 담긴 ‘제49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되며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교정작품쇼핑몰을 통하여 만나 볼 수 있다.교정작품은 수형자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면서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의 과정 속에서 익혀 온 재능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산물이며, 작품 하나하나에 이들의 흔들리지 않은 희망과 열정, 가슴 뭉클한 사연이 깃들어 있다.올해에는 공예작품 229점, 문예작품 164점, 직원작품 10점 등 총 403점의 출품작을 대상
대법원, 철도노조 손 들어준 재심판정 적법 원심 확정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대법원, 어린 피해자 폭력 강간·추행 피고인 1심파기 징역 5년 원심 확정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종전에 비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여성 청
울산지법, 자전거 절취 피고인 징역 10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10여대의 자전거를 절취(1800만원 상당)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14) 피고인 A(25)는 2019년 11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첼로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했다.(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19년 11월 19일 오후 2시 20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사무국장, 부산지검장 표창장 받아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사무국장 )은 10월 22일 연제구 W-웨딩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표창장을 받았다.박용하 법무보호위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보호대상자들의 복지증진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업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등을 오랜 기간 묵묵히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박용하 위원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및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수용자들의 인권신장 증진과 교정사고 예방에도 남 다른 관심을 갖고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다. 여름철 무더운 혹서기
진주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단감수확작업 일손돕기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0월 23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3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를 방문해 단감 수확 작업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영세 농가를 선정, 농가주의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수혜자 A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 농사를 지어도 손해를 볼 지경이었으나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덕분에 짐을 많이 덜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규명 소장은 “가을 수확철이 풍성해야함에도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국민 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적극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한부모가정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0월 23일 부산시 북구 구포동 저장강박 한부모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3남매를 양육했고, 신발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연명했으나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실직 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했다. 이후 각종 생활쓰레기, 집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등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취약계층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법무법인 율촌, 선플서명 사내 캠페인 진행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깨끗한 댓글 문화를 장려하는 사내 선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포스트잇에 서명 후 설치된 폼보드에 부착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됐다.“나는 선한 말과 선한 글과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내용의 선플 서명 릴레이다.이번 캠페인에는 400여 명의 율촌인들이 참여해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볼펜을 증정하고, 율촌의 비전 키워드인
대법원, 호의 베풀어준 피해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원심 확정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 살해한 피고인에게 1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옥탑방에서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 및 화분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피해자는 평소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왔고, 피고인도 2015년 겨울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일 용돈으로 약 1만 원을 받고 위 옥탑방에서 잠을 자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노숙인들에게 계속하여 호의를 베풀고 건물 관
창원지법, 복권 판매대금 3700만원 들어 있는 손가방 절취 전직 경찰관 '집유' 로또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복권 판매대금인 37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낚아 채어가 절취한 전직 경찰인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 A씨(42)는 피해자 B씨(62·여)가 운영하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무려 9번이나 나온 로또 명당으로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면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후 10시 57분경 OO병원 버스정류장 옆 벤치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목을 조르며 “가방을 내놔
구미준법지원센터,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2일 구미시 옥성면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청소와 빨래 등‘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를 선정해 쾌적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은빛실버빌복지센터의 추천으로 실시한‘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수혜자인 A씨(70, 지체장애인)는“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집안 환경 정리에 엄두를 내지 못했데 구미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자들이 이렇게 도와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에 조금이나마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19 ~ 22일(4일간) 전문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7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70·여)는 도배작업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청소하고 가구를 정돈해야 하나 소요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낙동재가복지센터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이날 봉사자들은 주거지의 가구를 정돈하고 도배작업을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A씨는 “수년동안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살다보니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번에 사회봉사자들이 고생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너무 기쁘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부산준법지원센
창원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피고인 징역 5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사안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6)는은 2020년 3월 초순경 ‘텀블러’라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15·여)의 나체 사진이 유출된 것을 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지난 3월 10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텀블러에 유포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중요부위를
법무공단 부산지부, 제37회 한마음합동결혼식…7쌍 부부 새출발 축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22일 오후 2시 W-웨딩 에메랄드홀(시청 앞 국민연금관리공단 3층)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7회 한마음합동결혼식(주례 부산고검 박성진 검사장)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박성진 부산고검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정분옥 회장 및 임원진, 각 기능별 위원장, 법사랑 부산지역연합회 최강호 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별 연합회 회장 등, 하객 50여명이 참석했다.제1부 행사로 진행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범죄예방 활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법무보호사업홍보를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
[전원합의체] 대법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0월 22일 메리츠캐피탈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버스를 임의처분하고 피해자와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0.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판결). 채무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자동차를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판단을 그대
[전원합의체] 대법원, 불이익변경원칙 위반여부 판단은 장기와 단기 중간형이 선고돼야 1심판결 당시 18세이던 소년이 항소심에서 19세로 소년이 아닌경우, 원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 (15 + 7) ∕ 2]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다.2018년 5월경 피고인 K가 임신 4개월 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K가 임신한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 효원초 진로캠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권은아)는 10월 22일 수원 효원초등학교에서 진로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캠프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을 위한 성격검사를 진행하고 4차 산업의 직업 유형과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동안 잘 몰랐던 법무부 공무원의 세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뉴스에서만 보던 전자발찌를 보게 되어 신기했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법무부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권은아 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진로체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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