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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29일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정신없이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총 5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살인미수에 그친 사람도 4명에 이르며, 2명을 상해했고, 화재로 인해 11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943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 B주택 회장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2020모1845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B주택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5.27. 2020보3 결정)은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부를 판단했다. 원심의 조치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항고이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재항고 제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2020모633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개최…위원 9명 화상 참석 대법원은 10월 2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회의를 개최했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제9차 회의 안건은 △2021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 방안 △ 판사의 보직인사 관련 안건에 관한 논의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다.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함이 적절하다.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하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기 시범실시 지방법원 2개(
법무부, 제주지역에 전국 15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법무부는 10월 29일 전국에서 15번째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인 제주스마일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민주당 송재호 의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제주시 이도일동에 위치한 제주스마일센터는 지상 5층 건물로 상담실, 놀이치료실, 집단치료실, 요리치료실, 생활관 등을 갖추고 있다.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그 가족들에게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체계적인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신변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130억· 추징 82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세를 포탈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3972 판결).원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징역 12년ㆍ벌금 130억 원, 추징 약 57억 원을 선고했다. 무죄(조세포탈, 일부 뇌물).1심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 약 82억 원, 무죄(직권남용, 일부 뇌물 등), 면소(일부 횡령), 공소기각(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헌재, 변호사시험 제5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에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원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청구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①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②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
대법원,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 수입 판매 무죄 원심 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를 수입해 판매해 전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 14일경까지 OO스포츠에서, 위와 같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수입해 대당 80만 원에 판매했다.결국 피고인과 법인은 전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
[포토] 제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는 10월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공제회장, 이용식 한국교정학회장, 교정참여인사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전안나 부장판사 일행, 안양소년원 방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전안나 부장판사 등 9명이 소년호보 위탁기관을 방문해 현황 청취 및 교육 환경 참관, 학생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울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양소년원을 방문했다. 전안나 부장판사 일행은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의 기관 소개를 듣고 교육환경을 참관,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안양소년원에 재원 중인 14명의 학생들을 만나 소년원 생활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안나 부장판사는 “오늘 안양소년원의 교육환경을 직접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10월 28일 도봉구 ‘노곡중학교’ 1학년 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도록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직업 정보와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맹숙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돕겠다”고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회복적 사법 소년 수강명령 진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10월 26~10월 28일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위해 회복적 사법 소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나눔재단 마음이음’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폭력 비행 대상자 12명이 참가해‘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참가자 A군은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처벌은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전했다. 조성민 소장은 “엄벌주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28호 후원기업 선정·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KCJ & ㈜KCJ무역(대표 정원정)을 10월 28일 아름다운 동행 제28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CJ & ㈜KCJ무역은 2007년 설립돼 다양한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하는 기업으로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를 통해 정기적인 법무보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후원기업 선정은 보호대상자(출소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원정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를 통해 공단에 정기적인 후원을 지원할 것이며,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재범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사범 재범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0월 28일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서 서명에 앞서 보호관찰제도 설명, 업무협약 체결 배경 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아동학대 행위에 이르렀으나 이들의 문제가 지역사회 안에서 다
부산교도소, 교정의 날 수용자 자녀와 노부모에게 '희망선물'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10월 28일 제75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도관에게 부여된 숭고한 사명감과 수용자 교정교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입소 후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와 부양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부모 가정을 선정, 희망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문화상품권과 구강세정기를, 노부모 가정에는 전통시장상품권과 홍삼세트를 선물했다. 특히 수용자가 마음을 담아 직접 작성한 편지를 동봉하여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희망선물이 가족들에게 전달됐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수용자를 위한 자원봉사에 앞장서 온 부산교도
대법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 제3자에게 임의처분 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하여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법무공단 경남지부,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0월 27일 경남 김해 ㈜원진오토(대표 김태혁)에서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현판식에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이현녕 경남지부 협의회 회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혁 대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범죄예방을 위해 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작지만 꾸준한 후원활동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게 사회복귀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후원기업’ 행사는 지속적인 CMS 후원을 통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로, 지역사회내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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