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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소년보호협회, 1000만원 상당 양말 기증 받아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는 산나래 한정식(백운호수점) 최창원 대표가 13일 협회에 1,000만원 상당 양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창원 대표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증물품 양말은 향후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기관인 전국청소년자립생활관 8곳, 청소년창업비전센터 2곳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한편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환 법률’ 제51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호·위탁소년 및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사랑의 마스크 기증행사 부산구치소(소장 우희경)는 10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사랑의 마스크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하반기에 새로 위촉된 대한나눔복지회 옥문태 부산지회장, 명장도서관 모정희 강사,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 안가영 사무국장 등 3명의 신규 교정위원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이 전수됐다.우희경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재 부산구치소에는 95명의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화·취업·종교·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봉사활동을 통해 수용자 심성순화, 출소 후 재범방지 등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부산
대법원,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서 지출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1심판결(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이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이자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수원대학교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과 피고인과 고운학원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7,500만 원에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0월 12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환)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황주환 수석부회장, 고강희 총무상임이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양 기관은 향후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6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이사인 망인이 공사현장서 굴삭기 운전하다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위법"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보기어렵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결정 처분했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망인은 2018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년 8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8년 8월 28일 “망인은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독일 법원, 필립스 조명 계열사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파괴 명령 서울반도체(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립스 TV 사이니지 판매금지 소송 승소에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 (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는 물론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여 모두 파괴(Destruction)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가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Permanent Injunction),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사랑의 구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12일 지부 1층에서 ‘사랑의 구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 운영위원회 박용하 국장, 보호대상자 3명이 참석했다. 부산 부암동에 본사를 둔 신발제조 및 유통업체인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가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남성용 구두 24켤레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가 직접 행사에 참석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신겨줌으로써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한 번 더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강정훈 대표는 “지원된 구두가 보호대상자와
대법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기소 무죄 원심 파기환송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공여자와 수뢰지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인 피고인 A는 2013년 11월경 김포어촌계장 피고인 B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B에게 보내 주고 B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A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했다.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1월 12일경부터 2014년 11월 12일경
무면허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여러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0)은 2019년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병영오거리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구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47)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모두 기각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이 나왔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상대방은 청구인이 무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고, 2019년 5월 3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5.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회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됐다.청구인은 2019년 11월 29일 무와 혼인신고한 뒤 함께 살고 있고, 상대방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울산지법, 고금리 미끼 동료간호사들 속여 13억 이상 가로챈 피고인 징역 6년 1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금리를 미끼로 동료 간호사들을 속여 13억 원 이상을 가로 챈 30대 피고인이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38)은 2011년 11월 28일경 울산시 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병영농협의 조합원인데 조합원에게 금리의 2배를 주는 특혜가 있어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어 놓으면 2년 뒤 2배의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적금을 넣어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병영농협 조합원도 아니었고 위 농협에는 조합원에게 금리 2배를 주는 특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내지 주택구입
부산가정법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다.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다.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9월 22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0느단201028).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인용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사건본인(미성년)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및 2007년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2008년경에는 피고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정과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서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 추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0월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앞마당에서 부모를 맞이한 후, 추모목(주목)과 추모석 앞에서의 묵념 및 추모석 제막식,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모패 앞에서의 헌화,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추모의 시간, 검사장실에서의 차담회 등을 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는 “추모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이나, 추모패의 글 모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렇게 추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추모패 글이 우리 마음과 똑같다”고 했다.아울러 “가슴에 맺혀 있던 부분이 풀어져서 앞으로는 자주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 없다"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구인이 사건본인(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에서,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9월 14일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2020느단200586).엄 판사는 민법 제1053조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법무부,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발표 법무부는 8일 제40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 전자감독 확대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3건을 선정,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는 3건은 △‘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전국 읍․면․동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첫째, △‘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사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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