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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우자 불륜사실 추궁하던 중 화가나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 발, 골프채 등으로 가격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상해치사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오던 중 또 내연남 및 또 다른 남자와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 녹음기를 당시 피해자가 자주 운행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머리 받침대 안에 몰래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15일 오전 7시 30분경 차량에서 소형 녹음기를 회수한 후 들어봤다. 내연남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내연남
[행사] 제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문화주간을 설정, “제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제는 코로나19로 공연을 개최하지 않고 전시회만 연다. 전시회에는 변호사 및 가족, 직원들의 시화, 서양화, 서각, 사진 등(50점) 각 영역에서 축적해 온 예술적 소양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다. 장소는 범어지하철역 아트스트리트 벽면갤러리.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린왕자는 말한다. 변호사들은
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소송 3차전도 승소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대표 신용구)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져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대표 조현식)으로부터 상호 사용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상호 사용 위반일 1일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한국테크놀로지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간접강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20일 결정문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라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
법무부, 우리나라 첫 대체복무제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했다. 둘째,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또한 올해 9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미준법지원센터, 남구미 요양병원 이·미용서비스 제공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1일 남구미 요양병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집행은 사회봉사자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 검토와 면담을 거친 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소외계층 지원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이다.이날 ‘이·미용 특기 집행’에 참석한 A씨(41·여, 미용사)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미용 기술을 활용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하여 머리카락을 다듬어 드리고, 팔다리를 안마해 드리면서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 효도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치유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지난 19일 지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단절로 소외감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마음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심리 치유 프로그램 외부강사로 초빙된 김병철 소장(경산예술심리연구소 마음길)은 “이번 교육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장현동 소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대법원,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한국광해관리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두31699 판결).원심(2018누42490 2019. 12. 17.선고 서울고법 제4행정부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
경주준법지원센터, 농가주택 집수리 봉사 '한마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지난 15일과 19일, 20일 건축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10여명이 하나 된 마음으로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농가주택 집수리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A씨(52·남)는 오랜 수형생활을 겪으면서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상태로 현 거주지에서 팔순의 노모와 초등학생 아들 1명과 함께 살고 있지만 60년이 넘은 낡은 농가주택으로 지난 태풍 때에는 비가 새는 등 이들 세 식구가 살기에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이 소식을 들은 법무부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부회장인 손종익 무아종합건설 대표가 몇 차례 현장을 답사하면서
대법원, 1137억 편취 다단계판매회사 주수도 징역 10년·추징 444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24일 다단계판매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1,137억을 상회한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주수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2심 2019노2734, 2020. 5. 13.선고 서울고법 제8형사부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은 피고인 주수도에게 1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주식회사 OO싸이언스에 대한 송금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8850만3468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 김OO, 권OO, 백
전세낀 주택 매매 시 ‘갱신요구권 행사문제’... “법적분쟁 불가피하다” 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9월 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상황별로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이른바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을 때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느
[법률구조]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근시에 유치원생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등원지도 시간(오전 8시30분부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점심시간 등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가 필요한 유치원생의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진우 판사는 2020년 7월 10일 A씨 등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지급 소송에서 “유치원측은 원고에게 각각 25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8가단13373 임금등). 피고는 "원고 A에게 247만829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3월 8일부터, 원고 B에게 508만8
대법원,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 토지매매대금 지급하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24일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J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고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언동을 하는 등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여 J로 하여금 토지 매매잔금 지급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J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만을 따로 떼 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17도5693 판결). B는 2006년 4월 13일경 사촌형인 C의 지시에 따라 J가 운
대법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받아 고등학교장 명의 봉사상 수상 무죄 원심 파기환송 병원명의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인 민OO은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H병원 관리이사 오○○을 통해 손○○가 2009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16일까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이OO에게 교부했고, 피고인 이OO은 이를 손○○의 담임교사를 통해 OO고등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손○○로 하여금 2010년 1월 26일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30명으로부터 10억 원 편취 가족 3명 실형·집유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 가족 3명에게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65)와 피고인 B(55)는 재혼한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36)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피고인들은 에어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장과 전산실장으로 행세하면서 2017년 9월 12일경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에어비트클럽코리아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소회의실에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4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취업 취약계층인 출소자 고용을 해온 기업 중 심사를 통해 그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말한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6개 기업 인증). 인증기업들은 지금까지 862명의 출소자를 고용, 생업이 필요한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현재 68명의 출소자들이 이들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받은 이들은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출소자 누적 고용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피고인 절친 속여 그 명의로 대출 편취 실형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절친을 속여 그 명의로 세차례에 걸쳐 3600여 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씨(42·여)는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대환대출금 변제 명목 6,000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그녀 명의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환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해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받고 간호조무사 업무로 바쁜 피해자를 대신해 대출업체 확인 전화와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을 대출 신청 때마다 넘겨받아 사용 후 반환했
대법원, 유치권 공고문 훼손하고 들어간 피고인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자회사의 유치권행사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회사의 유치권 공고문에 게시돼 있던 이 사건 호실의 공고문을 훼손하고 들어가는 등 피해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주식회사 A주유소의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2018년 10월 22일 피해자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2015년 1월 13일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평천로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엠에스주유소의 명의로 경락받아 2018년 10월 31일 공매를 원인으로 한 A주유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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