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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역사관 현판식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70여년이 넘는 변호사회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찾아 보존하기 위해 역사관운영위원회(위원장 전종필)를 설치하고 정암빌딩 4층에 역사관을 마련해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으며, 10월 30일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변호사회 역사관은 앞으로 지속될 역사를 보존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소장물건, 사진, 당시 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재판 자료와 작고 회원들의 저서, 역사적 사료나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기증받고 있다.아울러 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사 사진이나 자료들도 모아서 변호사회 차원에서 모은 자료를 관리하고 자유롭게 역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
경주준법지원센터·남경주로타리클럽, 환경정화활동 펼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0월 30일 오후 남경주로타리클럽과 공동으로 로타리 회원 및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석장동 동대병원에서부터 흥무공원 일원까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흥무공원과 김유신장군묘는 관광객뿐만아니라 지역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휴식공간으로, 남경주로타리클럽(2020-21년도 회장 김수복)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평소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석장동 부엉마을을 시작으로 흥무공원 일원까지 각종 생활쓰레기와 휴지, 빈병, 캔, 폐비닐 등이 형산강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평소 지역사회에서 초아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Policy&Business Report 10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0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10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P&B Report 10월호는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차동언 변호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 활동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상법, 공정
구미준법지원센터, 가온심리상담연구소 후원 식료품 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가온심리상담연구소(소장 이영숙)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건전 생활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식료품 지원은 과거의 위법한 행동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청소년에게 지역단체의 후원을 통해 온기를 확산시키고 건전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구미가온심리상담연구소 등 지역단체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 또 이러한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방
법무공단경남지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0월 30일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올해 시작된 공단의 새로운 사업으로,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지역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작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단 정봉영 지부장과 나석현 과장 및 직원 2명,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 직원 및 사회봉사팀 등이
법무부·여가부·경찰청, 12월 전자발찌부착 조두순 출소 대비, 공동대응방안 수립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을 통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 추진(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 지정/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총장사택의 관리비 등을 140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40회 중 일부(인터넷요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137회)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2016년 2월 29일경 타 대학이 총장 관사 관리비를 교비회계서 지출한 것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난 이전 부분은 피고인의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2년 4월 2일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서원학원이 운영하는 서원대학교 총장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비전특강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0월 29일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유두고(기독교 선교단체)와 안양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비전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전특강은 위탁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비전교육원 장현수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 이날 특강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로 자기 목표 로드맵 작성하기, 직업 월드컵을 통한 꿈 찾기, 비전을 중심으로 자기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위탁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협력이 요구되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비전을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권장연 위원, 양곡 200kg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 소속 권장연 위원은 10월 29일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한 사랑의 양곡 200kg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장연 법무보호위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코로나19로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양곡을 마련했다.권장연 위원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대상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봉영 지부장은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후원하여 주신 것에
구미준법지원센터, 희망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김천시 아포읍 농가 권모 씨(70.여) 주거지를 방문,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희망의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를 선정해 쾌적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의 지원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권모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집안 환경정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봉사자들이 찾아와 도배와 함께 장판을 교체해주고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어 정말 고맙다
재단법인 동천, 2020 NPO 운영전문가 과정 온라인 워크숍 진행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0 NPO운영전문가과정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라인으로 10월 23일과 10월 29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은 NPO들이 운영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운영, 세무, 기부금품 모집, 노무,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다뤘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동천이 제작·운영하고 있는 NPO 운영셀프체크리스트 사이트를 활용해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운영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0월 29일 관내 4개 경찰서(부산서부, 사상, 사하, 북부) 실무자 9명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북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범죄 예방과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폭력이나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
서울가정법원 전안나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가정법원 전안나 부장판사를 비롯한 5명의 판사와 조사관 5명이 2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현황과 분류심사 시스템 및 교육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전안나 부장판사는 업무현황을 청취한 뒤 위탁소년 교육현장과 생활실 등을 참관했다. 교육시설을 둘러본 후 전 부장판사는 위탁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이번 방문으로 분류심사 과정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임을 확인했고, 추후 심리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전안나 부장판사 등 일행은 맛있는 간식을 전달, 위탁
논산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특기(전기설비)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9명을 배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의 기부금을 활용,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 2가구를 선정, 도배⋅장판 및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했다.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씨(65·남)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낡고 곰팡이가 핀 벽지나 장판 및 고장 난 전등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보호관찰소에서 깨끗하게 교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
광주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10월 27일 광주 광산경찰서, 10월 29일 나주경찰서에서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제도 소개, 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는 2020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올해 12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인식했다. 전자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15회 한마음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10월 29일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야외홀에서 ‘제15회 한마음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결혼식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언택트 문화’ 조성 및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준수하면서 허례허식 축소, 보호대상자 만족도 향상 및 낙인감 감소를 위해 작은 결혼식으로 이뤄졌다. 한마음 작은 결혼식에 참석한 창원지검 진주지청 박용호 지청장은 “ 한마음 작은 결혼식을 통해 3쌍의 부부가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다. 마주잡은 두 손 절대 놓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이재영 지소장은 “어느덧 아침저
대법원, 무상급식 중단 규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무죄 원심 확정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교조 경남지부는 각 지회장, 상임집행위원이 참석하는 집행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2015년 4월 1일 교사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작성, 경남지부장인 피고인 송OO가 최종 결재한 후, 팩스로 경남지역 일선 학교에 위 선언문과 서명 용지를 발송GO 교사선언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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