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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구세군보건사업부 강사 초청 에이즈예방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9일 위탁소년들 대상으로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전달을 위해 구세군보건사업부 김봉순 강사를 초빙해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HIV 감염과 에이즈의 차이점, 에이즈 감염경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법, 에이즈의 증상 및 치료 등의 내용으로, 구세군보건사업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에이즈 예방교육을 들은 한 학생은 “에이즈라는 병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올바른 성지식의 중요함을 깨달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영종 원장은 “위탁생들이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화명수상레포츠 '마음치유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내에 있는 화명수상레포츠에서 심적 스트레스, 좌절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과 대상자들이 함께 어울려 화명생태공원을 탐방하며 대화를 나누고 모터보트 및 수상 스키 체험을 하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자연을 통한 힐링과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행사 첫날에 참가한 B씨(28·남)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수상레포츠를 즐긴 적이 없는 데, 직원들과 함께 보트를 타며 그동
법무법인 태평양,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 웨비나 26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1월 26일 오후 3시~4시 30분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웨비나 참여 신청자에 한해 웨비나 경로를 제공한다.웨비나는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주제 공공계약업무 감사 중점 및 대응, 발표 성용락 고문) △제2세션(최근 국가계약제도의 동향,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제3세션(부당특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최근 법적이슈, 설광윤 변호사), 질의응답 순으로 온라인 생중계된다.정부나 공공기관 조달과 관련된 공공계약의 경우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거쳐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울산지법, 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증여한 망인의 돈 "돌려줄 필요 없다" 망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에게 망인이 증여한 1억4250만 원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는 무효이며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라며 원고(망인의 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원고(망인의 딸)는 피고(사회복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망인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정도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82세의 고령이고, 후두암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 등 노환으로 평소에도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28일
울산지법,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전처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실형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의뢰하여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은 후 지인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건네받아 무허가로 자신의 차 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납치·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0월 30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2020고단3718)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유정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한부모가정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9일 부산 북구 금곡동 저장강박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취약계층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이뤄졌다.김정렬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의해 국민공모제 홍보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소외계층에게 사회봉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를 확대 해 나가겠다” 고 했다.
법무법인 원·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11월 6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법인(유)원의 상속후견팀 변호사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 사건 등을 비롯한 상속. 후견 분야 사건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무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원의 상속후견팀의 오지헌 변호사는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하면서 본인만의 사후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
밀양준법지원센터, 농협 협력기관 지정 시범사업 중간평가 회의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농협 협력기관 지정 농촌지원 사회봉사 시범사업 중간평가 회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밀양시지부 농정지원단, 산동농협, 삼랑진농협 및 밀양농협 농정지원단 관계자가 참석했다.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刑)확정 후 준법지원센터에서 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개편안을 구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농촌지원 사회봉사 개편은 ‘직접집행’과 ‘협력집행’으로 구분되고 그 중 협력집행 분야에 지역농협을 협력기관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에는 밀양·수원·
부산교도소, 부산극동라이온스클럽서 도서 266권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5일 극동라이온스클럽에서 도서 266권을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교도소는 코로나19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각 수용동(13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신설, 운영 중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부산 극동라이온스클럽 회장단(회장 양유성)은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수용자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교도소 도서관은 약 9,5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매달 500여 권의 도서가 대출되는 등 수용자들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학생들 대상 결핵검진 실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6일 위탁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 경기수원지부의 지원을 받아 결핵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핵은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에서 확산 및 전파 가능성이 높아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 및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핵검진을 받은 한 학생은“코로나19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검사를 받게 되어 안심이 됐다. 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학생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활기찬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학생들의 보다 나은 의료처우를 위해 관계기
법무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회의 가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법원행정처·대검찰청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는‘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관련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교정본부
법무법인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에 산재 인정 받아내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8일 간호사 태움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지난 해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산재 승인에 이어, 간호사 ‘태움 관행’으로 인한 피해 간호사의 정신적 고통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간호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ㄱ 병원과 ㄴ 병원에서 각각 5개월씩 일했는데, 양쪽 병원 모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바로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무임금 추가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임 간호사들의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이 더
부산고법, 중고가구 구입 구실 피해자 살해하고 돈 인출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생활고에 시달리자 중고가구 구입을 구실로 피해자의 집(아파트)에 들어가 폭행으로 살해하고 36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이 항소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유지됐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판사 박운삼, 최희영)는 2020년 11월 4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261). 피고인 측은, 만일 피고인이 애초부터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 있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30대·여)의 아파트를 3회나 방문하면서 당시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기록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법무부 대산학교, 재배한 고구마 수확 기쁨 누려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배한 고구마를 대산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수확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학생들이 답답함을 해소하며 정성과 관심 속에서 일궈낸 고구마로, 궂은 날씨에도 연신 미소를 지으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대전소년원 관계자는 “긴 장마와 폭우로 재배를 늦게 시작해서 작황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수확하고 간식으로 나눠 먹으면서 협동심과 즐거움을 경험했길 바란다”고 했다. 윤일중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생명을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1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경수 포항지청장 등 검사 3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등 보호관찰소 업무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호관찰대상자 면담과정, 위치추적 시연과정을 둘러봤다.양병곤 포항준법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보호관찰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형사절차에 있어 양 기관의 협력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실정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 선도활동 추진성과 점검회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1월 5일 오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와 함께 2020년도 청소년 선도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호관찰 위원들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언택트 멘토링을 통한 비행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올해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희망의 불씨운동’을 해왔다. 또 재학생들의 면학 장려를 위한 교통카드 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가정에 백미와 학용품 및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선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 위한 '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권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11월 6일 '검사 결정전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3차)했다고 밝혔다.검사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기소여부 결정 또는 소년에게 적합한 기소유예 유형 결정을 위해서는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전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단순 기소유예)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초범이 주요대상(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대상에 포함).(조건부 기소유예)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경제적·정서적 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학교폭력, 인터넷 등 예방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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