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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2일 ‘2019 하반기∙2020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선정호 변호사와 손계준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에 대하여, 김수련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행위 주요 판례’를, 그리고 주현영 변호사가 ‘기타 법령 판례’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는 등 최근의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
법무공단부산지부, 공단 기술교육원 견학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11월 10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5명과 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위원장 등 보호위원 4명,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이 함께 공단 경남지부와 울산지부를 방문해 공단 기술교육원을 견학하고 어울림 한마당을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직업훈련 및 구직 노력 중인 보호대상자들에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훈련 교육과정 및 교육장소를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훈련 및 구직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견학을 끝마친 이후에는 보호대상자들이 공단 직원 및 보호위원들과 함께 간담회 및 스포츠 경기를 하며 상호간 소통과 화합자리를 가
대법원, 세월호사건 진상규명과 정권퇴진 교사선언 등 전교조 벌금형 원심 확정 전교조 소속 교원 및 전교조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도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집단적으로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2014년 4월 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촉구, 대통령 및 정권퇴진 요구 1~3차 교사선언, 집단적 조퇴, 전교조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라는 일련의 집단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해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미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32→30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 교통방해 등 피고인 집유 원심 확정… 국기모독 무죄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함께 수 회 잡아당기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한 국기를 라이터로 불태워 손상한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년 4월 16일, 4월 18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해 2회에 걸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 집회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수 회 잡아당기며, 수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경주준법지원센터, ‘꿈이 싹트는 길’조성 셉테드 사업 실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1월 12일 천북면청년회(회장 김병한)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천북면 동산리 일대에 미술특기 보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으로 ‘꿈이 싹트는 길’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북면 동산리 일대 골목길의 다소 낡고 칙칙한 담장과 건물 외벽에 아빠와 딸, 각종 나무와 식물 등 ‘꿈이 싹트는 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디자인 개선을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로인해 지역주
인천가정법원 이대로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인천가정법원 이대로 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12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을 점검해 보호처분 결정에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뤄졌다. 판사 일행은 업무현황을 청취한 뒤 위탁소년 교육현장과 생활실 등을 참관했다. 교육시설을 둘러본 후 이대로 판사는 분류심사,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과정을 확인 한 후 “이번 방문으로 위탁기관의 높은 인권적 처우 및 체계적인 분류심사과정을 확인했고, 추후 심리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위탁소년의 비행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비 모의 합동훈련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1월 12일 논산경찰서 및 강경지구대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장치훼손 상황 발생을 전제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합동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매년 2회 이상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 소재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가 불명 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모의 합동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논산경찰서 형사과, 강경지구대 경찰관이 합동으로 예상 도주로를 추적,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이대로 판사 일행, 안양소년원 방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1월 12일 오후 4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이대로 판사 등 법원직원 8명이 안양소년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대로 판사 일행은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의 기관 소개 및 현황을 청취하고, 보호처분 학생 교육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학생들의 생활 및 교육환경을 참관했다.또한 교육현장에서 직업훈련 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년원에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퇴원 후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호처분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연예인 김현중의 무차별 폭행으로 유산 주장'피고인 소송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 확정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사귀던 연예인이 무차별 폭행해 유산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년 5월 15일경(2차임신)의 임신과 관련, 소송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하지만 2014년 10월 중순경(4차 임신)관련 소송 사기미수는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사기미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선고 2018도17586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미수의 점, 그리고 명예훼손
대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심리전단장 원심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선고한 환송 후 원심(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예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6373 판결).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심리전단장이었던 피고인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과 공모해 국정원 사이버팀과 국정원 외 외곽팀을 동원
대구지법,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항소심 기각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서 지급하고, 호텔 임차보증금 등과 해임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으로써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피고인 A(71·여,M학원이사장)는 2009년 6월 12일경부터 2017년 5월 9일경까지 사이에 경주시에 있는 경주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에 각 입학처장으로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시 강북구청장 박겸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동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피고인 박겸수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시약사회서 구급함 등 의약품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11월 12일 진주시약사회(회장 김성효)에서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구급함 등 13종(3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진주약사회는 꾸준하게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구급함, 파스, 연고, 진통제 등 다양한 의약품 등을 기부해 왔다. 김성효 회장은 “약사회 회원들과 함께 의약품을 준비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소중한 응급약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봉사사업을 꾸준하게 이어가며 법무보호대상자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쏟겠다”고 전했다.
법무공단경북서부지소, 모범대상자 10명 격려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11월 11일 지소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및 모범대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취업 활동 및 직업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범 대상자 10명을 선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평소 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정기 기부금(CMS)을 후원하고 있는 법무보호위원들은 한결같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응원하고자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장현동 지소장은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금은 모범 대상자 지원 등 법무보
법무공단경북지부, 제45호 후원인에 전교석 대표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1일 세기미술사 전교석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45호 후원인’으로 선정하고 후원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석 대표는 경북 영주시에서 세기미술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 이 후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에 써진다.전교석 대표는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이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경북지부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여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을 선발,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소년의 장래 발전을 위해 부산서부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회장(주식회사 세양 대표 전병선)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부산서부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전병선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양(18)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11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의 영농 분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영농 실습 지원, 관련 정보제공 등 귀농·귀촌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협약 세부사항에서 공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출소자를 적극 발굴하고 영농 교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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