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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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독일재단,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합동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각 한국사무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독일 통일 30년을 맞아 동․서독 사이의 정치·경제·사법 분야 통합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법무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법무부와 독일재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토마스 요시무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헤닝 에프너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 독일 재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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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원심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는 위 청소년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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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다음세대재단, 비영리 스타트업 법률지원 업무 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이하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 이하 ‘온율’), 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방대욱)은 11월 20일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백 오피스(back office) 조성의 일환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과 비영리단체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다음세대재단이 (재)바보의나눔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사무공간인 ‘동락가’에서 개최됐으며, 우창록 온율 이사장, 박은수 율촌 고문, 송인보 율촌 변호사,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그리고 비영리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3자간 업무협약은 율촌과 온율이 전문 역량을 활용해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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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검서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0일 울산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올해로 16번째로 울산지방검찰청 김은심 인권감독관과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고 유관기관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좌담회는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울산지검 김은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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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청했다. 법무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강원북부교도소(강원도 속초시)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철수 속초시장, 신선익 속초시의회의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지금까지 강원북부지역은 강릉교도소 개청 이후 50년 동안 교정시설 신축이 없어, 속초경찰서 구금시설에 일부 미결수용자를 임시수용해 왔으나, 일반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이 제한받을 수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이번 강원북부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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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온라인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들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서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온라인 세미나 사전 참여신청 열기도 뜨거웠다.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 속에 태평양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의 쟁점을 논의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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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7개월간 구금된 여대생
지인의 부탁으로 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한 여대생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해당 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이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성수 판사는 2020년 10월 15일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의약품을 보내 대신 택배를 받은 여대생 A씨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K씨는 4800여만원(일실수입과 위자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김 판사는 "피고는 소외 B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의해 공동하여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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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1일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서울 여의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 방식은 현장･온라인( 법무부 유튜브 '법TV' 등) 동시 진행,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한다. 행사 당일에 공청회를 온라인을 통하여 생중계할 예정이며, 11월 26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방청 인원은 제한 된다.공청회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행된다.｢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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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교섭대표노조 손배책임
대법원은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세종호텔노동조합 등이 세종투재개발과 세종연합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세종호텔노동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원고 2명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피고 노동조합이 중요한 사항인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원고 노동조합(소수노동조합)에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에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은 원고 노조 및 원고 A 등에게 최종 교섭안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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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와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지부장 나중수)는 11월 19일 구미시지부에서 지역 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합당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호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권우택 소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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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11월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질,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등)를 유지했다.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은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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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명예훼손 유죄 인정 원심 확정…공연성 인정 전파가능성 대법원 판례 타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1월 19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0. 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해 및 폭행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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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미얀마 국적 업무태만 동료와 말다툼하다 살해 피고인 1심 징역 12년
농장일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28)은 약 2년 전부터 농원의 작업반장으로서 사건 발생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이직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피해자(26)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7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작업을 마친 뒤 태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해자 등과 크게 말다툼을 했다. 이어 다음날 낮 12시 31분경 제1농장 기숙사 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주방으로 따라오게 한 뒤 그곳 싱크대에 꽃혀 있던 흉기로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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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조․법학계 외에도 인문․사회, 여성, 언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7명으로 구성했다.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했고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법제처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김선욱 위원장은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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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전국자원봉사연맹 기부금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을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ㆍ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를 대상으로 무너진 지붕ㆍ천정 보수 및 열악한 노후 벽지ㆍ장판 교체 등 주거지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혜자 A씨(56·남)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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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11월 19일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밀양시정신복지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과‘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기간 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2017년 3월 29일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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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 피해자 특수상해 피고인 1심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11월 1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052)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72)은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404호 거주하고 피해자(46)는 같은 아파트 504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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