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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일방적 혼인신고서 작성 항소심서 혼인무효 인정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143).원고는 지인 병의 소개로 피고와 교제하게 됐고, 2013년 7월 29일 원·피고가 법률상 부부가 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다.피고는 3차례 이혼경력이 있고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초혼이다.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남편, 부모 기재란은 원고가 자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필적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피고의 필적으로 드러났다.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
부산가정법원, 남편 부정행위 의심 가출 후 이혼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해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866).원고와 피고는 198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원고는 혼인 무렵부터 피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했고, 이로 인하여 혼인 기간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고는 의부증으로 인해 1987년, 1989년 두 차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가 아랫집 여자와 10층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고, 이후에는 아파트 전체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했고, 피고가 외도 사실이 들통 나자 원고에
창원지법, 무전취식 출동 경찰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 거짓말하고 사기 등 범행 피고인 실형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고 거짓말 하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0년 11월 5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2020고합222 등 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3년)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범행을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금 2억씩 들어있는 캐리어·쇼핑백 받아온 피고인 무죄·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19도12284 판결).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법적 성격과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원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가정보
대법원, 항거불능 상태 스태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지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연예인 조○○(강지환)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스태프인 피해자 A를 준강제추행, 피해자 B를 준강간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866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9년 7월 9일 오후 8시 30분경 광주시 피고인의 집 2층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
대법원,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 손괴 은닉 고유정 무기징역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10794 판결). 범행도구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혼한 남편 H에 대한 적대심과 분노감으로 의붓아들 (만 4세, 키 98cm, 체중 14kg)을 살해한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피해자의 코나 입이 부드러운 요에 파묻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에 이르거나 옆에서 자고 있던 H의 다리나 몸통이 피해자의
대법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1심 무죄 파기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돈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4대보험을 납입한 점, 실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이는 피고인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직원들의 경찰조사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자격종목: 보수) 소
법무부, 제9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11월 5 ~6일 이틀 동안「제9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법원 소송 절차 외의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조정 등을 포함한다.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전세계 중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중재 분야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 국제회의다.이번 컨퍼런스에는 안나 주빈 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멕 키니어 국제투자분
‘당신 덕분에, 다시 한걸음!’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4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공단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며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신 덕분에, 다시 한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인터뷰 영상 시청과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공단의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식으로 진행됐다.충북지부 오흥배 법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의날 행사 참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1월 4일 공단 본부 1층 강당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2020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는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제고, 출소자 일자리창출 유망기업 사례 홍보를 통한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 확산 및 인식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등을 비롯해 전국 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울산지부 취업지원원회 이성구 고문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법무부 표창을, 직업훈련위원회 김영섭 고문이 자랑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하라"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같은 반 학생 3명에게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고들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2020년 10월 2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소224439)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7만4700원(치료비 37만4700원, 위자료 500만 원), 원고 부친에게 70만 원(위자료), 원고 모친에게 100만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2018년 8월 31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
대구지법, 항소심서 양심적 병역거부 1심 실형 파기 감형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피고인(27)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2019노4101)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0년 10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형원 부장 초청 경제교육 특강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4일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제교육 특강은 신용관리를 포함한 건전한 금융생활과 경제윤리 등 건전한 금융관을 심어주어 위탁소년이 퇴원 후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강사로 나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서형원 부장은 '합리적인 금융소비 및 신용관리'를 주제로 생활 속 사례를 들어 위탁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했다. 경제특강을 들은 한 학생은 “오늘 교육을 통해 계획 없이 소비를 반복했던 나의 경제습관을 반성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합리적
창원준법지원센터, 청소년 음악캠프 ‘네 꿈을 펼쳐라’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는 11월 3일 오후 7시 30분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위기청소년 대상자 15명, 이미애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이사장 등 전문 음악인 8명과 함께 크로마하프 합동 연주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경상남도 및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을 받아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보호관찰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8회기로 진행하는 인문학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 캠프 ‘네 꿈을 펼쳐라’의 일환이다.경남 도민과 함께하는 제26회 크로마하프앙상블 정기연주회 중‘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크로마하프 합주’프로그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마을 2곳 벽화 특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산 금정구 임석마을, 죽전마을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미술에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 5명을 매일 배치해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그림 실력을 살려서 마을 풍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주변이 변화 된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자인 마을 어르신은 “마을 경로당의 벽에 그림이 그러져 있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색이 바라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새로 그리게 되어 마치 새 건물이 된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건넸다.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된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도 (납부 방법)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
대법원, 수업시간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 상해 감형 원심 확정 자신의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벌금 150만원)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한 중학교 수학 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A와 B는 이 학교 1학년 1반 학생이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21일 오후 1시경 교실에서 수학과목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6~7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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