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SOS어린이마을 방문 위문금 등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아동복지시설 SOS어린이마을(원장 이해열)을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위문금 및 위문간식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은 여러 해 동안 설, 추석명절 등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정을 나누는 행사를 추진해왔으며, 올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SOS 어린이마을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에 철저를 기해 시설을 방문하고 온정을 전했다.손태억 센터장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에게 명절에 웃으며 즐겁게 생활하게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
-
안동교도소,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부문 은상 차지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공업고등학교에서 펼쳐진 ‘2020년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이 참가해 은상(2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안동교도소는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근로의욕 함양등을 위해 자체 공공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은상을 차지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B씨(34)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2019년부터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지난 6월 개최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에 이어 이번 전국기
-
서울소년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 성금 전달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추석명절을 맞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양지의 집을 방문, 전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우제 원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의 성금이 양지의 집 운영과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사회 모든 계층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참된 덕목이자 의무”라며 방문 이유를 밝혔다.한편, 서울소년원은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봉사와 주변 환경 정화 등 관내 나눔과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배성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읍내정보통신학교 방문 격려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 원장 이성칠)은 배성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22일 대구읍내정보통신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교육현장과 시설을 둘러 본 배 부교육감은 “평소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처우와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았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며 “인권친화적 생활환경이 잘 갖춰진 소년원에서 학생들이 직업탐색 중심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며 동시에 검정고시 특별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성칠 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해 주신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학생들
-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한가위 사랑의 원호품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차재섭)로부터 100만원의 상당의 각종 선물세트 등을 기탁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1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임원을 중심으로 50여명의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추석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각종 생필품을 기탁했다.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해 4월 창립한 민간자원봉사단체로 지난 설날에도 100만원 상당의 제기(祭器)세트 등을 지원한 바 있다.현재 50여명의 회원
-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아시아 17개 국가 헌법재판기관 법률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2nd Research Conference of the AACC SRD)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화상국제회의는 각국 대표의 세션별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각국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 실무 인재들이 참석한다.대한민국 재판소 대표단은 세션2․3에서
-
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
-
대법원, 3개월된 자녀 엎드리게 해둔 채 외출 사망케 한 부모 실형 원심 확정
3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아내의 호출로 식사나 술을 마시며 2회에 걸쳐 외출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양육한 친부모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부부)은 평소 피해자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외출을 하거나 저녁에 분유 200~250ml(생후 2~3개월 : 150~160ml)를 먹인 후 방치하여 울다 잠이 들도록 하는 방식의 수면교육을 하고, 기저귀로 인한 발진으로 엉덩이 피부가 까졌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주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해 피부가 까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대상자 72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선정, 전달했다. 원호품을 받은 A씨(38)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홀로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원호품을 지원해줘서 작게나마 추석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
-
천안준법지원센터 , 추석맞이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하늘중앙교회(담임목사 유영완)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50명에게 사랑의 쌀 50포대(20Kg)를 전달하는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됐다.후원받은 사랑의 쌀은 추석 명절 전에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나누어 주게 된다. 이로써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층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담임
-
안양소년원, ‘2020 코리아 네일페스타 작품대회’ 참가자 10명 전원 수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최근 열린 ‘2020 코리아 네일페스타 작품대회’에 참가한 피부미용반 학생 10명이 전원 금상 등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한국네일미용사회와 ㈜메쎄이상이 공동주최·주관한 ‘코리아 네일페스타 작품대회’는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경기도 수원역 메쎄박람회장에서 개최됐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접수, 심사, 시상까지 대회 운영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이 대회에는 업체 종사자 등을 비롯해 총 300여명이 참가했다. 안양소년원 학생들이 참가한 학생부 부문에는 총 210여개의 다양한 작품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금상을 수상한 박모양은 “금상이라는 큰 상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취업선도협의회 임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9월 21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선도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2부에 걸쳐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이순세 지부장 등 4명(1부 행사 2명, 2부 행사 2명), 주식회사 행복드림 조성욱 대표 등 7명이 참석해 고용협력기업과의 업무협약과 취업선도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단 경북지부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농업회사법인 태금㈜(대표 강은자) 및 길부철강(대표 서정승)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강은자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 경북지부와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1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사랑의 장학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 협의회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충실하게 가정 및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격려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 협의회 한평근 원호분과위원은 “위기 청소년들이 한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회의 관심에서 배제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보호관찰위원들은 그런 그늘에 가려진 청소년들의 희망을 찾도록 돕겠다”고 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이두
-
구미 낙동라이온스클럽, 구미준법지원센터에 원호품 전달
구미 낙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수경)은 9월 21일 구미준법지원센터에서 2020년 추석맞이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원호품은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추석맞이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클럽 회장을 역임한 이재명 고문이 전달했다. 후원 받은 과일, 참기름 등 선물세트는 구미 소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외된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이재명 고문은 “이번 추석 선물세트로 코로나19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이 온정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구미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재복역률 감소에 효과
법무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재복역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출소한 성폭력사범의 재복역률을 분석했다.그 결과, 201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6.3%인 반면,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5%로 1년 사이에 5.8%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기종료ㆍ가석방ㆍ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
-
법무부 "수형자, 전국기능경기대회서 21명 입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 까지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55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8명이 참가해 21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수형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강사 출입이 제한되는 등 훈련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웹디자인 및 개발, 조적, 자동차정비, 가구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2개, 우수상 5개, 장려상 9개를 거머줬다. 특히, 일반인 강세 종목인 웹디자인 및 개발, 자동차정비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웹디자인 및 개발 종목에서 금상을 차지한 ㄱ씨(32세·징역13년)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9월 21일『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4차)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검찰 내 성 평등 인사를 실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권고했다. △성평등 인사실현(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성 평등 관점에서 검사 임용 절차 검증 및 투명한 운용) △일·생활 균형 업무환경 조성(일·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시스템 마련/돌봄 역할자도 공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이 그것이다.검찰은 여성검사 비율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