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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희망지원 “한가위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자 가정에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경주범피는 범죄피해 고통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으로 피해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26가정을 대상으로 6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온 사회가 힘들어 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작은 지원이 새로운 꿈을 키워 나가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한편 경주범피는 피해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네
충주준법지원센터, 소 내 작업장에서 마스크포장 작업 직접 집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형호)는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소 내 자체 작업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 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마스크 포장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사회봉사협력기관의 집행이 어려워져 사회봉사명령 이행 후 조속한 생업 복귀를 희망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재활 생산품 제작의 차질로 중증장애인의 재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숭덕원ZAN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이날 사회봉사명령대상자 9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청주보호관
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를 하면서 2016년 6월 27일자 강간미수의 점도 함께 고소해 무고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분 고소사실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과 지도교수사이의 2016년 6월 27일자 성관계의 시도 역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이 지도교수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C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C가 박
법무법인(유) 광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웅섭 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자본시장 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냈고, 이후 2014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2014-2017년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진웅섭 고문은 금융위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 등을 통해 금융계, 관료 조직에 폭넓은 네트워크 등이 장점인 데다 금융감독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해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장은 풍부한 경험으로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법무법인 화우가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 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의 확대를 목표로 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단체이다. 연구원장은 임승순 변호사이다.화우의 이번 조세실무연구원 발족은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조세실무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아울러 잠재고객과의 접촉면을 좀더 넓혀 나가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세실무연구원은 설립과 동시에 조세실무연구원의 홈페이지도 함께 개설했다. 홈페이지 메뉴는 화우 조세법 전문가들의 고정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니언, 각종 예규/심사/심판/판결례/문헌 및 논문 등 유용한 조세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국제라이온스협회 양곡 지원 받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총재 김태주)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태주 총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협회를 대표해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장현동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제라이온스협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양곡은 생계 곤란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
평택준법지원센터, 고령·영세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9월 16일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 시설물 복구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협업, 안성지역 고령‧영세 농가 중 수해 피해가 극심한 5개 농가를 선정, 추석 명절 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수혜 농가주인 A씨는 “이번 태풍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사회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장판도 교체하고 도배도 새로 하면서 오히려 새집처럼 깨끗해져 너무 기분이 좋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병석 보호관찰관은 “이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추석 명절에 즈음해 지역사회 복지시설4곳을 위문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지난 9월 8일 엄궁중학교 등 인근 학교 장학금 전달로 시작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16일 부산 남구 영아 재활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을 비롯해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에바다 보육원’, ‘새 생명지역 아동센터’ 등 부산 일원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유태오 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위문 외에도 장
법무부,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6일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129명이 응시하여 그 중 1981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3.05%이다.합격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경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안병경)은 9월 16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한사랑봉사회(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 10명에게 장학금 및 원호품 등 총 24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전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원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한사랑봉사회는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 등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생활비 등을 꾸준히 지원하여 따스
창원준법지원센터, 의령군 태풍피해 농가 찾아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일간 의령군 태풍 피해 농가 현장을 찾아, 하우스 철거 등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자 10명을 배치해 긴급 재난 복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지역 농민의 신청을 받아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지부장 오재덕), 의령농협과 협력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수혜를 받은 지역 농민 양모씨는“연속된 폭우와 태풍으로 하우스가 찢겨지고, 작물이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주어 큰 도움이 됐다”며 도움에 감사인사를 했다. 조성민 소장은“농협
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한국수력원자력)는 2008년 12월 22일 피고 제이에스전선과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대금 104억27만637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해 2013년 7월 17일 대금을 134억9954만8150원으로 하는 9차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최초 계약과 변경
거창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 기탁 받아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5일 추석명절을 맞아 ‘(사)꿈과 희망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가위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원하고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가 주선했다.이날 행사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사람들 거창지구 이정호 지부장은 비누, 치약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총 4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세트를 기탁하면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금환 소장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가 전개하는 학교를 중퇴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꿈을 다시 찾아주는 ‘희망의 불씨 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희망의 불씨 운동’은 한순간의 비행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응시 독려와 학업 상담, 합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하면 된다’라는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이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을 고취해 방황의 굴레를 벗어나 스스로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와 관련,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9월 15일 오전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에서 지난 8월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농협, 추석 명절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김태호 소장)는 지역 농협과 함께 태풍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택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의정부보호관찰소와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가 협력해 풍수피해를 입은 동두천시 관할 소외계층 2세대에 벽지 및 장판교체 시공(총 500만원 상당)과 주변 시설물 피해복구 작업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C씨(70.여)에게 큰 도움이 됐다C씨는 “계속된 비 피해로 집안에 곰팡이와 누수가 생기면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막막했는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와 농협의 도움으로 깨끗한 집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
구미준법지원센터, 태풍 유실 금오산공원 등산로 환경 정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9월 15일 구미시 금오산 공원에 10명의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잇따른 태풍으로 유실된 등산로를 고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자연보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모(42)씨는 “우리 지역의 대표 명산인 금오산의 등산로와 환경을 정비하는 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자산인 금오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 앞으로 준법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했다.국민공모를 신청한 구미성리학역사관 임모계장은 “태풍으로 인하여 훼손된 금오산 일대 재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법무부의 사회봉사자들이 도와주어서 정
대법원, 계속근로기간 2년초과 인정 원심 파기환송…"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아냐" 1심과 2심은 1,2,3계약을 통틀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였던 전OO이 예비군훈련기간 직전인 2013년 6월 19일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참가인(조선대)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긴급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년 6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로 정해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정규직으로 대체시 우선하여 해당일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제2조 제3항)고 정했다. 참가인은 2013년 7월 1일 공개채용 공고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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