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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선고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특허심판원이 2017년 6월 21일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고(코웨이)는 2015년 4월 22일 피고(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정정청구 전 청구항 1, 9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위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5년 7월 24일 청구항 1 및 9와 이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다.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호로 심리한 다음 2015년 12월 9일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인정하고, 정정된 청구항 1 및 9는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구미준법지원센터, 가온심리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회의실에서 가온심리상담연구소(소장 이영숙)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지원, 경제구호, 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 노력 ▷수강명령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홍보, 선도활동 수행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범죄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가온심리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개별 대상
서울행정법원, 故임세원 교수“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 구조” 의사자로 인정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故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0176)에서 “고인이 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故임세원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경 진료시간이 끝날 무렵 찾아온 조현병 환자(징역 25년)를 진료하던 중 흉기에 찔려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빚 독촉으로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에게 힘이 될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구조사례를 소개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불법사금융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 폭언.협박에 시달리고 있고 법정 상한금리 초과변제는 10명 중 3명이상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두순 출소 대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강간상해, 징역 12년, 전자감독 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의 재범 방지 방안 등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조두순의 귀주 예정지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특히 조두순에게 적용하게 될 ‘1:1 전자감독’의 구체적 집행 방법, 음주 제한 등 특별
울산남구선관위, 김진규 전 남구청장 1억3천여만 원 반환 통지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9일 당선무효 선고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보전 받은 금액 1억3천여만 원을 반환토록 통지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이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김진규 전 남구청장은 지난 8월 27일 대법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반환금액은 반환 고지
대법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습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특수상해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기각… 반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인용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자녀 3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잦은 음주를 하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는 1994년경 이후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했다. 원고는 1982년경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2011년 1월경부터 경비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액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했는데, 피고는 원고의 카드론 채무 595만7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했다.원고는 20
창원지법, 교원채용과정서 돈 주고 받은 피고인들 실형, 집유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돈을 건네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9월 9일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2020고단2061)된 사안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원채용의 대가로 합계 1억 3천만원을 취득(배임수재)해 책임이 가장 큰 학교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피고인 A(60)에게 징역 2년, 교원지원자와 피고인 A 사이에서 금품 요구 및 전달을 실행하고 그 중 1천만 원을 취득(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B(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어 피고인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봉사활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과 ㈜더크린 김해지사 김수근 대표이사는 9월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기술교육원, 생활관까지 전 구역에 대한 방역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생활과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서다.박해준 참사랑위원회 회장 및 김수근 ㈜더크린 김해지사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어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힘든 시기이지만 봉사활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8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66)는 이사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청소하고 대형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나, 도와줄 인력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동구 자성대노인복지관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구를 처분 및 실내 정리 작업 등을 했다. A씨는 “여성 혼자 정리를 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질 않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 고 말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코로나19 확산사태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복구 활동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 9월 3일 태풍피해 지원에 이어 9월 8일에도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배치해 벼 세우기 작업 등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인력부족으로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배치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상심이 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농가주인 김0조 어르신은 “일손이 부족해 쓰러진 벼를 세울 엄두를 내
대법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9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9두4772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경주준법지원센터, 연이은 태풍 피해 복구 구슬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연이어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긴급 배치해 태풍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태풍으로 지역사회에는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농촌에서는 수확을 앞둔 배, 단감, 사과 등의 과일이 적게는 20% 많게는 90%의 낙과 피해를 입었다.이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경주시 내남면, 외동읍, 남산동 등 피해현장에 긴급히 배치해 낙과 수거, 파손된 시설물 정리 등 피해 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태풍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경주준법지원센터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 등이
대법원, 혈중알콜농도 0.059% 무죄 차량 운전자 파기환송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피고인은 2007년 1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모 막걸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9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운
부산구치소, 엄궁중·동주중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9월 8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2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결손가정 및 경제적 지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뤄졌다.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부정행위 상대남 항소 일부 받아들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부정행위 상대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책임범위를 1심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정했다.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병(이하 ‘병’)은 1996년 7월 10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이 있다.원고와 병은 혼인기간 중 여러 식당을 개업했다가 폐업하길 반복했는데, 병은 2019년 1월 초순경 위 식당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배달업체 직원인 피고를 알게 됐다. 병은 그 무렵부터 피고와 가깝게 지내며 영업시간 이후에 따로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19년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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