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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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확정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이 사건 헬기의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헬기를 점거한 피고인들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각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항공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동주거침입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들(3명)은 모형비행기 동호회의 회원들이다.피고인들은 함께 2016년 8월 11일 오후 9시 55분경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학교병원 구역 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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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삼성 변호인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실 아냐...법정에서 밝힐 것"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하나씩 밝혀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하 삼성 변호인단 입장 전문.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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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엎드려뻗쳐'로 정서적 학대 극단적 선택하게 한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선고한 실형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0년 8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2020노1183)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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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전문가처럼 행세했다' 명예훼손·모욕한 피고인 벌금 70만 원 확정
부동산컨설팅업계에 진입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가 부동산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29일 오전 4시 47분경 인터넷 SNS 네이버밴드 ‘부동산밴드’에 ‘카피의 여신 이야기’라는 PDF 파일을 작성해서 올리면서, ① ‘K○○밴드는 책 3권과 한국경제칼럼 박○○ 저자 칼럼 (한국경제신문) 완전히 복사해서 완전 그대로 붙여넣기 했네요.’, ② ‘물건 권리분석도 자신 직접 쓰지 않고 타인이 쓴 책에서 완전히 베꼈네요. 고객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네요.’, ③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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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헌녕 회장, 공단 경남지부에 에어컨 2대 기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은 3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해 생활관 휴게실 및 식당에 에어컨 2대 (20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보호대상자를 위문했다.이현녕 회장은 “경남지부 생활관에서 자립을 위해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생활관 식구들의 자립기원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정봉영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 이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회장님께 감사하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이현녕 회장은 세청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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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KSD나눔재단과 회복적사법 제도화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8월 31일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체결됐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일컫는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재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금융교육사업, 장학사업, 해외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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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택시분회 임금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OO택시 분회 소속 원고들은 "피고(OO택시)는 원고들에게 ‘금액 목록’의 해당 ‘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2013. 5. 7.부터 이 사건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15명)은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최저임금 및 상여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감축했고,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추가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비율 연 20%를 이 사건 2019. 5.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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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기지부, KT&G 후원 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8일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지부 직원을 비롯한 시공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주택 노후화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원시 권선구 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장판, LED전등 교체에 구슬땀을 흘렸다.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주요추진 과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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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8월 28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총 28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과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14명이 참석했다.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법무보호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학업에 전념해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의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000만 원과 ㈜아이넷방송(회장 박준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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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지부, 에치에스디 Eng·호영기업·우도E.N.G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과 에치에스디 Eng(대표 황태용), 호영기업(대표 한연희), 우도E.N.G(대표 김승남)는 8월 27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황태용 대표, 한연희 대표, 김승남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에치에스디 Eng, 호영기업, 우도E.N.G는 경남 거제에 위치한 배관 보조 및 전기배선 발판업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과 원활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황태용, 한연희, 김승남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기를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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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성매매알선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한 피고인에게 1심은 실형과 범죄수익금 전액(900만 원)의 추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를 명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40%)만 추징금액으로 인정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38·남)은 2019년 8월 20일경부터 같은 해 9월 25일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부산○○기’를 통해 홍보를 하고, 중국 국적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4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여성종업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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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18헌마927) 사건에서 재판관 저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되,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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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구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부분,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부분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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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금액 추가 지급 않기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 지급 의무 원심 확정
계약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대한민국은 원고가 추가로 지출된 금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기상 및 전기통신 분야 제품을 제작하고,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독일 법인이다.원고는 2009년 12월 17일 피고(대한민국)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모후산에 설치될 강우레이더시스템(125KS)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미화 2,133,977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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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8월 25~27일까지 울산 지역의 교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이해’를 주제로 하계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무연수에서는 이론강의(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외에도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법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이후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소년보호기관을 방문하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연수에 만족감을 표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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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 김해삼방파 조직원들 모두 실형
피해자가 피고인 김□□을 폭행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일종의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에 나아간 김해삼방파 조직원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인 피고인들은 각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의 조직원이며, 피해자 K(45)는 김해삼방파의 상부 조직원이다. 피고인 김○○은 2020년 2월 5일 오전 4시경 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김□□을 때리고 다른 곳으로 피고인 김□□을 데리고 가 계속하여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소재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점퍼 안에 소지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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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설정된 담보물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배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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