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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어린이 숲체험학습장 긴급 수해복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푸른나무어린이집(장애아전문)’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어린이 숲체험학습장’ 보수 등 긴급 수해 복구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집중호우로 ‘푸른나무어린이집’ 관할 숲체험학습장 및 이동로가 침수되면서 원생 교육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긴급 복구 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푸른나무어린이집 김혜선 원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야외학습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복구작업이 막막했는데, 평택준법지원센터의 신속한 지원으로 체험학습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8월 4일 법무실 산하에「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고 19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① 관계부처회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증여신탁했음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와 국내 계열사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창원지법, 연인사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 간음·촬영 2명 모두 실형 연인사이였던 여성을 이용해 자매처럼 지내온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들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C(29·여)는 피고인 J(27·여)와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이다.피고인 H(42·남)는 2019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J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피고인 J와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J는 이를 승낙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J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인 라제팜정 등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함께 간음하기로 모의했다.모의에
대법원, 기아차 상대 임금 소송 원고들 일부 청구 인용 원심 확정 피고(기아자동차)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20년 8월 20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J는 "피고가 영업직 근로자인 원고 정희철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일비(1일 12,000원), 중식대(월 11만 원)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중식시간 제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J에게 상여금, 중식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대법원, '외부사무실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외부사무실이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8월 18일 범죄피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주범피는 집수리전문 봉사단체인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과 협업해 범죄피해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폭염속에서 비지땀을 쏟았다.피해아동이 심리치료 상담 과정에서 온수시설이 없어 여름이지만 냉수 샤워가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한 범피는 두 차례 현장답사 후 온수기 설치, 도배 및 장판교체, 전기시설 보수 등 전반적인 주거 시설을 개선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범죄로 인한 고통을 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날
대법원, 무면허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피해자 상해·사망케 한 피고인들 실형 원심 확정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하도록 해 피해차량 피해자 및 동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동승자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L은 ‘OO반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일명 ‘부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고, 피고인 S는 이곳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로, 피고인 L은 2019년 3월 12일 오후 6시경 식당에서 피고인 S와 함께 술(소주 3병, 맥주 2병)을 마셨다. 피고인 L은 부하직원이었던 피고인 S를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
경주준법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신규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8일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차재섭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보호관찰위원 35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신규 보호관찰위원 23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매년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해 연기했다가 이번에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게 됐다. 정기총회는 개별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2019년도 사업결산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선도사업 안건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아울러 올해 신규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23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함께
한정후견개시 감정의사 상대 고소 검찰 불기소처분 왜?…장남 측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치매경도' 납득 안돼"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1심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심판을 내렸다.1심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의 감정서 감정의견은, 영상의학 검사에서 ‘2011년 시행한 CT와 감정기간 중 촬영한 CT의 추적관찰 영상 검사에서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다는 점, 감정기간에 촬영한 뇌CT와 MRI영상에서 치매환자가 보이는 뇌 위축 등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고, 결론적으로 “피감정인의 전반적인 정신상태와
거창준법지원센터,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18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쌍책면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소파 등 가재도구 정리 및 마을 청소 활동을 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32)씨는 “ 날씨가 더워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수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금환 지소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수해복구, 농작
대법원, 판돈 48만원 걸고 '훌라' 카드 도박 피고인 4명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커피내기를 하기 위해 13분간에 걸쳐 판돈 48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카드도박을 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피고인들(4명)은 커피내기를 위해 2018년 12월 10일 오후 8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8시 43분경(게임당 약 5분)까지 충북 증평읍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모 화원 거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각자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숫자 3장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1,000원), 3등(2,000원), 4등(3,000원)이 정해진 금액
사단법인 선-㈜소풍벤처스, 소셜벤처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소풍벤처스(대표 한상엽)가 8월 14일 법무법인 (유) 원 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유)원의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2013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직후부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소풍벤처스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한국 첫 소셜벤처 전문 임팩트 투자사이다. 소풍은 특히 설립 초기 창업팀에게 시드머니를 투자하고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강원지사를 설립, 지역 내 소셜벤처를 발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파격 판결'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소음을 1년 6개월 가량 일으킨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렸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2020년 6월 2일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이모씨(38)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소12833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5월 8일부터 2020년 6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위해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17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코로나 19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 당국의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나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또한 자가격리 위반 및 조사 진찰거부 등 방역 저해 사범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 파기 집유 원심 확정 원심(2심 2015노4770)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 판사 이은상, 현낙희)는 2016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판결(2013고단5534)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이적동조(2009 청년대회 참가)의 점 ①피고인은 청년대회를 개최하면서 초대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소풍을 비롯한 6.15청학연대 하부단체 다수에 발송한 점, ②김도윤, 탁현배 등은 2009 청년대회를 개최한 행위로 인하여 이적동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광주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1심 기각 이후 항고심·대법원 사건 판결 들여다 보니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사건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항고심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심판을 취소하고 한정후견개시를 결정했다. 사건본인과 장남이 대법원에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1심의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2018년 1월 5일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경도인지장애평가를 했고, 항고심 감정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9월 17일 경도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에 해당한다는 경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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