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 2년)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무변촌 등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변호사의 수가 2만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
법무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8월 5일부터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 도입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8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개정 2020.2.4.)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최근 3년간(2016 ~ 2018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을 보면 3년 평균 5만3600명 중 보석청구인원은 6089명이며
부산솔로몬로파크, ‘꿈을 알고 나아가는 드림플라이’ 법체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와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강대하)는 8월 1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꿈을 알고 나아가는 드림플라이’ 법체험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드림플라이 법체험은 양 기관 협조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모의법정 체험, 법조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법체험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 등 배역에 따른 시나리오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형식의 모의법정체험을 했으며, 로스쿨 진학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진로체험도 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안 흡)은 "
대법원, 한자리서 12년 영업 호식이두마리치킨 업주 손배인정 원심 확정 피고가 '간장치킨 소소 도포를 붓 대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며 조리 매뉴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한 자리에서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영업한 가맹점주 원고 L이 시정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에 해당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원고 6명에 대한 피고의 개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도 확정됐다.피고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들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전 가맹점주였
대법원, 불륜관계 근거 만들려고 금융실명법위반 피고인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23일 건국대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H(건국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J(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K(동문교수협의회 회장)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건대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 H와 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J, 동문교수협의회장 피고인 K는 2013년 3월 27일 교육재정부에 피해자의 학교법인 이사장(여성) 승인취소 및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흉기 들고 연설 막으려고 특수협박 징역 6월 원심 확정 심신미약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피해자 황교안 당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 청년위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1심은 특수협박 미수와 특수협박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특수협박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8년 2월 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
울산지법, 검찰수사관 사칭 피해자 돈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3명 모두 실형 중국으로 출국해 조선족들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 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20대 3명이 모두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 3명(25)은 지인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년 3월 30일경 중국 길림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에 위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박OO 수사관이다. 사건번호 2017조사8005건의 이OO이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로 통장·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했고 그 피해금이 8,100여만 원으로, 당신의 재
부산지법,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벌금 조합공금으로 처리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입금하고 처분 받은 벌금 역시 조합의 공금으로 입금한 조합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70)는 2018년 3월 17일경 부산 부*지역주택조합(부산 부산진구 부*동, 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즉석으로 조합장에 선출됐으나, 위 선출 절차의 하자 및 이전 조합장의 사퇴서 미제출 등으로 2018년 6월 23일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정식 취임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A는 2018년 12월 6일경 본 건 이전인 2018년 4월경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진행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이 사건조합 명의통장에 업
법무공단부산지부, 사하구일원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정부의‘반부패 국정과제’및‘반부패방지시책’추진과 관련, 30일 사하구 일원에서 공단 내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사회정착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안내문 배포와 직원들의 청렴 구호 제창을 통해 공단이 지역사회 내에서 청렴 문화확산과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활동을 벌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아웃바운드 M&A 자문 강화… 김경석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유수 대형로펌에서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경석 외국변호사(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김경석 변호사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학부(BA)를 마치고 미시간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이후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홍콩∙서울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서울사무소를 거쳐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 서울사무소 M&A 팀을 이끄는 등 글로벌 주요 로펌에서 활동하며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합작투자, 해외투자 자문 등을 수행해왔다.그간 김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는 미국 5G 통신망 기업인 텔레
법무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도피 범죄인 강제송환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해외 도피했던 범죄인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정의실현, 국내 피해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① 지난 7월 10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남, 38세, 러시아 국적)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송환했다.A는 2015년 9월경 화성시에 있는 야적장에 침입해 파이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차의 창문을 손괴하는 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창원지법, 오토바이 음주운전 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9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혐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공무원)는 2011년 10월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6시 25분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43번길 6 상지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진해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단910) 된 피고인
대구지법, 주택조합에 대출해주고 1억 받고 3억 횡령 농헙대출담당자들 실형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들로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합계 7500만 원, 25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공모해 피해 지역주택조합들의 자금 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들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현금1억 원을 공여한 대출알선업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19고합426] 피고인 A는 충북 보은군 D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충북 옥천군 E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동산시행 업체인 F회사, 주택건설 업체인 G회사의 대표로 2018년 8월경 대구 H조합(이하 ‘H조합’)등과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A,B)은
[법률구조] 가상화폐거래소서 6천만 원 잃은 뒤 비난글 올려 명예훼손 기소 30대 무죄 가상화폐 거래소에 속아 6천만원 을 잃은 뒤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2019고정1150)를 받았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불법행위 목적으로 설립돼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인의 가치는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모씨(30)는 2018년 초 유명 코인 거래소인 ‘올스타빗’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이 사이트는 서버점검 시간이 잦아졌고, 점검 시간 이후에도 접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 운영시간에도 출금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이씨는 사이트가 폐쇄돼 투자금을 떼일지도
대법원, 결혼반대하며 돈요구·모욕 상대녀 아버지 공모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결혼을 반대하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딸 역시 이에 동의해 공모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징역 15년,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딸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2018년 12월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피고인들은 2019년 1월경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B에게 결혼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됐고, 계속해 위와 같
율촌, 고용노동부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 개선한 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신설됐다.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실적, 결격 여부 조회,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및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으뜸기업의 이직률과 기간제 사용 비율은 전체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율촌은 장애인 및 신규 청년고용에 있어 일자리의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7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으로, 현재 부산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그 중 3개소는 비교적 최근에 지정받은 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전 단계여서 후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일 등을 후원하고,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1421 1422 1423 142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