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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원심 파기 환송 피고가 아파트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와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했고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대출금 부분과 부동산 인도부분)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부분이 파기환송됐다.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채 2018.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를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원고(롯데카드)와 피고는 2015년 11월 13일, 2017년 11월 17일 만기로 하는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대출금액 7130만원)을 체결했다.피고는 당시 한국토
서울소년원, CADO 힐링클럽 봉사단 후원 삼계탕 나눔 행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23일(목)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CADO 힐링클럽 봉사단 후원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ADO 힐링클럽 봉사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CADO)을 졸업한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소외계층 지원 및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CADO 힐링클럽 봉사단은 더위에 지친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닭 250마리와 수박, 음료 등을 준비했으며,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기부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겼다.CADO 힐링클럽 봉사단을 이끄는 김영란 회장은 “작년 여름에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직접 삼계탕을 나눠줬는데, 올해는 코
울산지법, 물적분할 주총 저지 과정서 사진촬영 피해자 공동상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가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곧바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자, 초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 대해 1심서 조직쟁의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B는 고용법률실장, 피고인 C는 조직쟁의실 부장, 피고인 D는 노동안전보건실 부장, 피고인 E,F,G, H는 일반 조합원이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주)의 물적분할 안건 등 승인을 위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본격 활동 개시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7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전담팀은 지난 6월 26일 부모의 수용생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전담팀(T/F) 발족 시 발표됐던 중점 개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방향을 논의했다.먼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을 별도 ‘(가칭)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기존의 복지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 등을 검토했다.현행 여성 수용자의 생후 18개월 이하 유아에게 허용되고 있는 양육유아 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할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취원지업 MOU업체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7월 23일 경남서부지소 회의실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OU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참여한 업체는 탑창호공사(주)(대표 문성국), 주식회사 화진(대표 김윤수), KCC성창하우징(대표 김무위), HN스틸(대표 김성진) 4곳의 대표들이다. 문성국 대표는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보호대상자들이 전문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대상자들이 많은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경주보호관찰소, 개청 13주년 기념 간담회 가져 …독립청사 마련 등 토론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균)은 23일 개청 13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어 독립청사 마련 방안과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의견교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차재섭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박종균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개청한지 13년이 되도록 열악한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하루빨리 경주보호관찰소가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경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첫해이던
대법원, 위력으로 아르바이트생 추행 편의점 업주 무죄파기 '집유' 원심 확정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창원시 한 편의점의 업주인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8·남)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했고 다시 호프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오후 11시 50
부산지방변호사회, 인사혁신처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7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지역 법률전문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황태영 부회장, 고강희 총무상임이사, 조묘진 재무상임이사, 강정은 권익상임이사, 박준호 회장특보, 김윤우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인적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지역 균형을 통해 정부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행정환경 전문화ㆍ다양화로 정책결정 과정에 법률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법률전문가를 확충, 관련 인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
울산지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근로조건 개선 요구 시의회 옥상 농성 조합원들 벌금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들 5명(여성조합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명 중 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 분회 분회장, 피고인 3명은 조합원, 피고인 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조직부장이다.경동도시가스 노조는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 감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울산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법무공단울산지부,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7월 22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용접교육생, 직업훈련위원회 이상득 회장 및 위원, 김주병 지부장 및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은 2011년 9월 1일에 개원해 현재까지 용접ㆍ배관ㆍ온수온돌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교육원에 참여한 보호대상자 중 끊임없는 노력으로 용접기능장(3명), 에너지관리기능장(1명)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 중 용접기능장 이론시험에 합격한 인원(4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전문적
부산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명을 배치해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0)는 폐가구, 생활폐기물이 주거지에 쌓여 있었으나 처리 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낙동재가복지센터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돼 이뤄졌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구와 생활폐기물 등을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봉사자 B씨(47)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을 청소해주어 보람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했다” 고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
구미준법지원센터, 가온심리상담연구소 원호품 기증 받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7월 21일 ‘가온심리상담연구소’(소장 이영숙)로부터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원을 위한 원호품(라면 10박스 및 초코파이 등 30만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원호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용기를 주고 작으나마 위안과 도움을 주기 위해 심리상담기관인 ‘가온심리상담연구소’가 후원했고 향후 매월 1회 원호품을 기증키로 했다.이영숙 상담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상담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들을 파악했고, 원호품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가온심리상담연구소는 구미·김천지역에 설립된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발간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가 상속∙후견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책자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은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 변호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및 후견에 관한 법령, 세제, 판례,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이 책자는 상속과 후견 두 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특별수익, 유류분, 유언, 상속세 등 상속 분쟁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후견실무상의 쟁점, 후견인의 재산관리방법, 임의후견 제도 등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책자는
대법원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원심은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일한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성남시)는 2008년 12월 18일 성남시에 위치한 OO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공개모집공고(공고자 명의는 ‘성남시 OO동장’)를 했고 A씨는 이에 지원해 2009년
법무공단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경남지부 생활관 전 구역 방역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 기업인위원회 소속 김우철 ㈜에이플 대표와 주식회사 더크린 배주호 지사장은 7월 21일 오후 2시 법무공단 경남지부 생활관을 찾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호대상자들에게 ‘생활 속거리두기’실천 홍보 및 생활관 전 구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펼쳤다. 김우철 대표와 배주호 지사장은 ”코로나19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다.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나누며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으면 좋겠고, 특히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정봉영 지부장은 ”우리 지역이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
소년원학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7월 21일 오전 11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 주관으로,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약 17주간 우유(2천만원 상당)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안양소년원 상상카페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 소년보호과 염정훈 과장,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 NH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 등 13명이 참석했다.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의 영양섭취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건강한
대법원,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 빼앗아 현금 인출 외국인 7명 모두 실형 원심 확정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를 빼앗은 다음 2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단시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7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7명 중 2명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5명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9년 3월 30일 오전 3시 14분경 흉기로 치해자의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내는 방법 등으로 협박해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수회 때려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피해자 소유의 한화 46만원, 미화 400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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