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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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당진시, 아산시이고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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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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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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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1심 판단 중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다수의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7월 16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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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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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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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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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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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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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청렴교육 및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15일 법무보호위원성산위원회(회장 안병중)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서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청렴교육은 ‘청렴 그 의미, 청렴의 새 다짐’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청렴실천 사례 그리고 청렴서약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정봉영 경남지부장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청렴은 전 국민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 생각하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소속 자원봉사자와 지역 내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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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위탁점주)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삼성물산)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들은 처음부터 피고(삼성물산)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의 지위만을 유지해 왔다.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에 입점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를 담당할 매장관리자를 모집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단위로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지속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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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삼계탕 데이 생닭 300마리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7월 15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해상)로부터 수용자들의 ‘삼계탕 데이’ 행사용 생닭 3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교정협의회는 6월 19일 생수 5000병을 기증했었다.최해상 교정협의회장은 “31도 안팎의 초복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나기까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보양식인 삼계탕을 먹고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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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7월 15일 상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정남준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권택형 협의회장은 “이들 청소년이 장래 꿈을 위해 쉼 없이 학업과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에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향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기금 조성 등 보호관찰 지원 사업 내실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정남준 소장은 “따듯한 관심과 정성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보호관찰위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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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6·25참전용사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6·25참정용사)의 주거환경개선 특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건축 등 사회봉사특기대상자들을 현장 지원(연인원 38명)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경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우진수)에서 2가정의 수혜 참전용사 세대를 추천했고,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에서 가구당 1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이뤄졌다.수혜자 이모(86·남) 씨는“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좋지 않아 집수리 등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보훈청과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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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소송 제기 각하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각하결정 위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감사청구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하자, 원고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이 사건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하결정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들을 포함한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천광역시가 송OO의 시장 재직 중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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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 24일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리걸테크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코메이크(공동대표 조현민)와 7월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컨퍼런스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은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접목시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즈니스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바꾸고 있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리걸테크 기업 코메이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협회,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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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선박 충돌 업무상과실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확정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피해선박과 충돌해 매몰되게하고 이로인해 해양을 오염시키고 피해선박 선원 12명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장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서 정한 감속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벌크선인 파나맥스블레싱(PANMAX BLESSING, 38,606톤)호의 선장으로 2013년 5월 8일 시간미상경 아르헨티나국 마이야블랑카항에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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