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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3명 전원 합격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지난 달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2회 정기검정 자동차정비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실기시험에 13명(자동차정비기능사 7명, 특수용접기능사 6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로 실습 시간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이며, 응시생들 모두 주어진 실기시험 과제를 무리 없이 이행해 내는 실력을 뽐냈다.특수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박모군은 “지금까지 잘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멋진 용접기능공이 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자동차정비반
대법원, SPC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 배임 무죄 원심 확정 SPC 그룹 회장인 피고인이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회사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합계 21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손해액불상의 업무상배임(PC상표 부분) 유죄, 특경(배임) 이유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7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대법원, 토지소유자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자치단체 처분 적법 원심 확정 피고(양주시장)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2014타경59609)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15년 11월 12일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피고(양주시장)는 2016년 3월 30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존에 방치된 30여 톤의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2017년 2월 20일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폐합성 수지, 폐비닐, 폐
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가정 쓰레기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7월 8일 동대문구 휘경2동 소재 저장강박증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11명을 투입, 쌓여 있는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 방충망 교체 및 청소를 실시하고 주거공간 전체 방역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수혜 대상은 저장강박증 및 아동학대 의심 가정으로, 신속한 청소 및 방역지원을 동대문구 휘경2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동대문구 휘경2동파출소의 골목길 이동차량 안내 지원을 받았다. 동대문구청과 휘경2동 주민센터 동장 및 직원과 희망복지위원회 등 민·관 및 단체가 하나가 되어 대청소를 실시했다.수혜자인 김모 할머니는 청소 지원에 대해 생활쓰
법무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인도 불허 유감…'범죄인 인도법' 조속 개정 추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음란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해 ‘인도불허’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아동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하여 면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7월 6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웰컴투비디오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
대법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집회·시위 '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원고(대한민국)가 집회·시위의 주최자인 단체나 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단체(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내지 개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찰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각 5억상당)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2008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미국산 쇠
대법원,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은, 피고들이 에르메스 버킨(Birkin) 백과 켈리(Kelly) 백과 동일한 형태에 피고들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건에서, 1심(원고 승)과 달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켈리 백과 버킨 백은 원고들의 프랑스 현지공장에서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소량 생산하여 품질을 유지해 오고 있고, 그 국내 소비자가격은 1000만 원 이상으로, 고급 명품
법무부,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거행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7월 9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 진행했으며, 고기영 법무부차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KBS 한국방송 임병걸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수상자 및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의식인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2일경 주거지에서 2015년 12월 8일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은수미(현 성남시장)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은 2016년 6월 15일부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아닌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16년 3월 28일 L과 함께 피고 소유의 목장에 있는 창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원고가 밟고 일하던 이 사건 창고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바닥에 추락했고, 이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두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1813만4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28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재범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공모에 선정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고 총 5억3000만 원을 투입,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과기부에서 주관하는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수 활용 사례 발굴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선도과제 지원 및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 인식 향상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공익실현 목적에 높은 평가를 받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공단은 경기대학교, ㈜피타그래프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는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2010년7월12일 개통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의 문서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익 및 업무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킨 전산 시스템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소년원 출원도 미뤄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7월 8일 실시된 ‘2020년 제12회 상시검정 중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 학생 9명, ‘2020년 제12회 상시검정 제과기능사 실기시험’에 학생 1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지난 해 12월 18일 필기시험 합격 뒤 8개월 이상의 실기 수업을 받으며 이날을 고대해왔다.이번 중식조리기능사에 도전하는 김군(18)은 소년원 출원을 연기하며 시험을 준비해 와 주위의 관심을 받았다.김군은 어릴 적 가정폭력 및 부모의 별거·이혼 등의 아픔을 겪었다. 가정의 휘청거리는 상황은 소년에게 여실히 투사(投射)되어, 14살이던 2016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시작으로
부산구치소, 독후감 경진대회 및 효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7월 8일 ‘책 읽는 나, 꿈꾸는 나’의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 13명에 대한 시상이었다.원고를 공모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쳤다.이날 독후감 최우수상에 선정된 수형자 A씨에게는 기관장 표창, 전화사용 1회, 생필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또한 문예작품 심사에 재능을 기부한 교정위원 김아그네스 수녀와 모정희 독서강사가 시상식에 직접 참여해 강평을 했다.여기에 독후감과 효 편지쓰기 최우수자 2명의 발표를 듣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시상품을 지원한 교정협의회 김진영 회장은 “독서와 편지쓰기는 심적안정과 사회복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좋은 프로
법무부 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위원장,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지원 3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7일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 7월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이우열 위원장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올해부터는‘상담전문위원을 동행한 수형자 가정 환경조사'라는 신규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수형자 가정에 대한 방문과 결연 지원을 통해 가장이 사회로 돌아오기 전까지 해당 가정의
법무부, 제7회 다링 안심캠페인 3주간 온라인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의의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변함없이 응원하고자 ‘제7회 다링(DaRing)안심캠페인’(7. 8.~7. 31.)을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링안심캠페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나눔걷기를 통한 기금 적립 등)의 행사 대신 3주간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2020. 6. 18.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이번 캠페인은 ｢방구석 다링, 방구석에서 힐링｣이라는 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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