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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임처분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적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서울지노위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다.원고(군인공제회)의 인사위원회는 2013년 4월 23일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그 징계로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항에 따라 파면을 의결했으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년 4월 24일 해임으로 감면해 참가인들에게 해임을 통지했다.상급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단체 헌혈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7월 7일 대구검찰청 주차장에서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헌혈인원 감소에 따른 수혈용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7월 6일 오후 6시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한 소송실무연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중단위기도 있었으나 6월 1일부터 교육을 재개해 무사히 수료식을 가졌다.2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은 연수생들은 대학교 출신
울산지법,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상해 가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서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주민차지위원장에게 상해를 가한 울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9)은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이고, 피해자(47)는 울산 남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다.피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 참석한 뒤, 피해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다.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이크를 잡고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1심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10월 22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5년 11월 24일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했다.망인은 2018년 6월 25일 낮 12시 30경 마티즈 차량을 운전해 양산 명복 다리 위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약 10m 정도 추락했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경북 장애인기능경기대회서 가구 제작 '금상'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수형자가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6월 24~25일, 안동시 평생학습관)에서 가구제작 부문 금상(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6일 밝혔다.안동교도소는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공공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금상을 차지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C씨(43)는 지체장애 6급에도 불구하고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6년부터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19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상을 차지한데 이어 이번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도 장애를 극복하고 금상을 안
법무공단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부산글로벌E로타리클럽, 법무보호사업지원금 등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재사회화위원회(위원장 박창민)가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 원을, 부산글로벌 E로타리클럽이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0만원과 삼계탕 재료 등 부식 7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출소자)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7월 3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신라삼계탕에서 초복을 앞두고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고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재사회화위원회와 부산글로벌E로타리클럽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소감을
[로&스탁] 대법원, 씨제이오쇼핑 과징금 42억36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 씨제이오쇼핑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관해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46억2600만 원)을 했으나 그 중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부분(3억9000만 원)만이 위법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42억3600만 원(=46억2600만원-3억9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만을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6월 25일 원고 씨제이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46억2600만원)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37604판결).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 계약
울산지법,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25년 1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에게 1심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54)은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약 15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거의 매주 1회 이상 강간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2세 무렵부터 18세에 이를 때까지 총 4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지속했으며, 피해자를 ‘마누라’라고 부르고, 민감한 신체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했다. 또 피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개소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펼칠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 변호사, 이하 디라이트)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7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6월 17일 체결된 연구소와 디라이트간의 업무협약의 결과 7월 1일자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협약식은 두 기관의 내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센터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수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연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T&G 후원 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로부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6000만원을 후원받아 전국 주거지원 입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소 KT&G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공단 취지에 공감하여 2006년부터 꾸준히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발굴하여 장판, 누수, 단열 보강 등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원
대치자원봉사회, 희망의 꿈을 키우는 서울소년원 학생 장학금 지원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검정고시 합격,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학생 4명을 대치자원봉사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 7월 3일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장학금 수여식에는 대치자원봉사회를 이끄는 김명희 회장을 비롯해 휘문고 이종철 교장, 중화중 백해룡 교장 등 봉사회 관계자 6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치자원봉사회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 및 소외된 이웃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2009년에 설립된 봉사단체로, 소년원학교 등 16개 학교에 장학금 지원 및 멘토링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대치자원봉사회의 소년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법무부,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개최 법무부는 7월 3일「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와 「검찰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여성(젠더)폭력 법령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여성·아동범죄 수사와 재판을 실무상 수행하고 관련 연구를 해 온 성폭력 전문검사들, 판사 및 경찰과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서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지선 부부장 검사(서울중앙지검)와 박현주 부장검사(여성가족부 파
서울동부보호관찰협의회 김태산 회장, 제2회 범죄예방대상 국민포장 수상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인 김태산 서울동부보호관찰협의회 회장이 지난 1일 법무부에서 주최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김태산 회장은 1992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와 처우프로그램지원, 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지역사회의 준법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해 온 공로다. 김 회장은 또한 지역사회 불우이웃,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매년 식료품, 연탁, 김장김치, 명절선물, 장학금 등을 지원했고 그 공로로 2014년 봉사부문 송파구민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표창을 받아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태산 회장은 “앞으로
창원지법,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중계약으로 73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사기 등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수년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원에 이르는 금원(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편취했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부분 즉, 피해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기 어려운 금원만 하더라도 약 6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공문서도 위조해 이를 범행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 2020년 3월 25일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복구지원 '호응'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7월 3일 최근 장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비닐하우스 농가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수혜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수해 농가가 복구 지원을 위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봉사를 하고 있으나 수해로 피해를 입원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농가 주민 B씨는 "갑작스럽게 수해 피해를 입은 난처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복구 지원을 위해 도움을 준 준법지원센터에 정말 고맙다"며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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