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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가 복구지원 활동 법무부 속초준법지원센터(소장 최승학)는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속초 고성 양양 등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군 등 과수원 농가를 중심으로 과수 낙과 수거 및 농경지 복구 정리작업 등을 차례로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있다. 최승학 소장은 “법무부는 일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으로 일손 돕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찾아 고구마수확 일손돕기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 21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과 함께 일손이 필요한 고령 농가를 찾아가 고구마 수확을 함께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잘못을 해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고 처음 해보는 농촌 일이라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보람된 하루였다”는 소감을 밝혔다수혜자인 피해
부산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가 복구작업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15 ~ 9월 21일 5일간 태풍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30명을 배치해 복구작업을 도왔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농협 및 농민과 연계하여 지역 내 태풍피해농가를 확인,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했다.사회봉사자들은 A씨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사회봉사자 B씨(42)는 “뉴스를 통해 마이삭,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 부산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다. 직접 눈으로 보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연이어 태풍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주민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함께 보낸다. 부산준법지원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복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정렬)는 9월 21일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 복구를 위해 부산 강서구 비닐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자 10명을 배치해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부산 강서농협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파악, 준법지원센터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의뢰해 이뤄졌다. 수혜자인 A씨는 “이번 피해로 주위 일손이 부족해 막막하던 중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김정렬 센터장은 “우리 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복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락체
진주교도소,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문 동메달 수상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 수형자 백 모씨가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50개 직종, 177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규모만큼 진주교도소 백 모씨도 직업훈련교사의 전담 훈련과 외부강사 지원 교육을 통한 체계적 맞춤형 개별 훈련을 받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동메달을 수상한 수형자 백씨는 “많은 지원을 해준 진주교도소와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제21대 이동희 대구구치소장 부임 법무부는 9월 21일자로 이동희(58) 안동교도소장을 제21대 대구구치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동희 대구구치소 소장은 21일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에 전력을 기울이며,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출퇴근 발걸음이 가벼운 삶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힘든 일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일은 나눔으로써 소통과 화합이 일상화 되어 편안한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동희 소장은 대구출신으로 대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1990년 교위(교정간부 33기)로 초임 발령 후, 2015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심사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 검찰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주요개선방안은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조사절차·과정의 투명성 강화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 등이다.검찰 수사관행 개선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 검찰국장)」를 발족했다.「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집중 점검 분야 중 ①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입영거부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2018. 8. 13.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1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16.경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
대법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집회개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무죄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설관리업무,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수급업체에 고용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수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근무해 왔다.피고인들(5명)은 시설관리 용역업체와 청소 용역업체(‘이 사건 수급업체들’)의 근로자로서 민
창원지법,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받아들여 항소심서 선거사무장 254만 원 추징 명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선거사무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에게 254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2019고단1737)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287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선거사무장 김모(46)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과 김모 사무장에 대한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검사는 "피고인 김○○이 선거사무원 이○O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18일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5명(검사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변호사 18명, 국가기관 공공기간 14명, 현 재판연구원 28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5기 1명, 37기 1명, 38기 1명, 39기 2명, 40기 1명, 41기 7명, 42기 7명, 43기 10명, 44기 68명 등 합계 98명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변시 1기 4명, 2기 3명, 3기 9명, 4기 41명 등 합계 57명이다. 남성 100명(64.5%), 여성 55명(35.5%)이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약물복용하고 운전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 무죄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이 2019년 5월 8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과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승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낙동강체육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9월 17일 구미시 지산동 낙동강체육공원 일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구미 시민의 휴식공간인 낙동강체육공원 인근에 쌓인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고,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11명, 구미준법지원센터 직원 3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최재석 회장은 “오늘 환경정화 봉사활동이 최근 코로나19로 우울한 분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도움이 필요
안양소년원, 추석 상차림을 점토활동으로 표현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9월 17일 우리 민족의 전통명절 추석을 앞두고 점토활동으로 추석맞이 「명절 상차림」특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면회와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명절의 아쉬움을 달래고, 추석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마주앉고 싶은 추석 상차림을 점토활동으로 표현해보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점토로 송편을 빚고, 과일과 생선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면서 추석 상차림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중학생인 최모군은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상차림을 표현하면서 다음 명절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
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재혼한 처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처 뿐 아니라 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자녀 2명까지 흉기를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56)은 2020년 3월 12일 오전 5시 40분경 피해자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앞 신발장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낸 다음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재혼해 낳은 딸을 찌르고 재혼한 부인이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내가 다리 그만 벌리라고 했지"등의 욕설을 하며 11회 찌른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2회 찌르고, 다시 딸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목부위를 1회 찔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딸을
창원지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실형·벌금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49)은 2020년 2월 7일 오후 6시 15경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내에 있던 중 피해자(식당운영)가 트럭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귀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그의 처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
경주준법지원센터,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로부터 선물세트 기탁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추석을 맞아 17일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추석 전까지 성적양호 보호관찰청소년 2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는 매년 명절 때 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각종 원호품을 지원해주고 있다.경주지역연합회 김정석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태풍과 코로나19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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