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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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8월 30일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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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밝혔다.'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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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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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일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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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에 내 집 마련 문턱 높아져…장기임대주택 ‘재평가’
급격히 상승하는 분양가로 주거지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분양가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901만7,9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131만100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16.92%(639만8,700원) 올라 4,420만6,800원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도 상승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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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돈 번다”…분상제 단지에 청약자 ‘우르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 확인 결과 2024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약 6.8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청약을 받은 곳은 전국 295곳으로 이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48곳, 적용되지 않은 곳은 247곳이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일반공급 가구수(특별공급 제외)는 2만896가구였으며, 1순위 청약에만 87만9165건이 접수돼 평균 42.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일반분양 10만1758가구에 1순위 청약자 62만6500명이 접수해 평균 6.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파주 동패동 GTX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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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마에스트로CC, 페어웨이·러프 잔디 전면 교체 후 재개장
경기도 안성의 명문 골프장 부영그룹 마에스트로컨트리클럽(마에스트로CC)이 3월 한 달간의 휴장기간 페어웨이 및 러프의 잔디 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5일 재개장했다.이번 공사를 통해 23만5000㎡(약 7만1000평) 면적의 잔디를 켄터키블루그라스에서 안양중지 및 장성중지로 교체하여 기존 페어웨이 및 러프 구간에 벤트그라스, 중지 등이 혼재돼 있던 것을 중지 단일 품종으로 관리하게 됐다. 부영그룹 마에스트로CC 관계자는 “이번 잔디 교체를 통해 골프 코스의 미관을 개선하고, 골퍼의 샷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기간이 길어져 여름철 기후에 취약한 기존의 양잔디는 매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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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4일 한국업스타일 전문가협회의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의 학생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전국 여자 소년원 중 유일한 직업훈련 소년원인 청주소년원 학생들이 도전했다.시험에 응시한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업스타일의 개요, 면접 및 파티번 등 다양한 기술을 연마했다. 업스타일은 헤어디자인 분야에서도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회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에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한성진 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아 시험의 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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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범죄학회, 고기원 사무관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 위촉
사단법인 한국범죄학회(학회장 박준휘)는 4월 7일 낮 12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법무부 청렴멤버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기원 사무관(교육심리학 박사)을 윤리위원장 및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으로 위촉했다.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윤근 이사장과 (재)보호복지회 이영호 이사장을 고문으로, 법무법인 바른 김태형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조동기 시민감사관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한국범죄학회는 법무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아 범죄실태와 원인, 국내외 법제도 및 실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기원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애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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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광진구 주민·어린이들과 봉사활동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여덟 번째 봉사활동으로 4월을 맞아 광진구를 방문해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HDC현대산업개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 임직원과 광진구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 등 20여명은 지난 4일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원예 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국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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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이탈리아 명문대학들과 교육·연구 협력체계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이탈리아 명문대학들과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7일 박상규 총장이 이탈리아를 방문해 이탈리아 최고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Sapienza University of Rome, 이하 로마 사피엔자 대학), 토리노 대학교(University of Turin, 이하 토리노 대학)와 공동연구, 교원 및 학생교류 등을 포괄하는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박상규 총장은 지난 3일 로마 사피엔자 대학을 방문해 중앙대의 첨단예술, 인문학 콘텐츠, 의학 및 생물학 분야 교육과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양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합의했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은 중앙대의 인공지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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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적십자사에 산불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4월 7일 오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를 통해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모아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긴급구호물품지원, 생계비 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인도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 이래,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법률전문가 집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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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7일 오후 2시 30분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iM금융그룹(회장 황병우),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단장 이상열)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구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지원하고, iM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어린이 안전우산 3,000개를 제작, 대구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5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600여건으로 연평균 500여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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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산불발생…1시 5분만에 주불진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7일 오후 2시 7분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726-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12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논두렁 소각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라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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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증권 "디지털대성, 올해 최대 실적 전망...목표주가 9,800원"
흥국증권은 7일 디지털대성에 대해 의대관 인수 효과가 본격화되며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주가 9,8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신규 제시했다. 디지털대성의 현 주가는 7,290원(4월 4일 기준)으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34.4%다.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 50%로 연결 편입된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의대관)의 올해 온기 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대성은 2025년 매출액 2,625억원, 영업이익 381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강남대성기숙학원(의대관)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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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 서울대 김동일 교수팀과 느린학습자 ‘인지워크북’ 교재 라인업 확장
대교에듀캠프의 아동 심리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는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특수교육연구소장) 연구팀과 함께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를 위한 맞춤형 교재 ‘인지워크북’의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재 라인업 확장은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 학습 지원의 필요성과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드림멘토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학습부진, ADHD,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연령별·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인지워크북은 기존 3권으로 구성된 ‘마이페이스 인지워크북’의 난이도를 세분화하고, 느린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해력과 사회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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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산불발생...「산불 2단계」발령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7일 낮 12시 5분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1대, 진화장비 37대, 진화대원 397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이번 산불의 원인은 예초기 화재에 의한 비화로 추정되며, 산불영향구역은 47ha, 총 화선은 4.9km로 1.9km 진화가 완료 되었고, 진화율은 40% 이다.※기상: 북동풍, 평균풍속 4.6m/s, 최대풍속 8m/s, 기온 23.9℃, 습도 10% ※산불 2단계 적용기준 : 예상피해 50～100ha 미만, 평균풍속 7～11m/s 미만, 예상진화시간 10～48시간 미만인명피해는 부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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