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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엄준언 보호과장)는 12일 공단 임영현 이사와 법무보호위원 30여명이 춘천교도소 견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을 둘러보며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과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공단 임영현 이사는 “이번 견학을 통해 교정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수용자와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칭찬대학교 졸업식 축사 및 석좌교수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2일오후 6시 서울시 구로구 칭찬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칭찬경영성공학최고위과정 제1기 학위수여식에 칭찬대학교 이사장으로 참석해 제1기 57명 졸업생들에게 학위수여와 함께 졸업 축사를 했다. 제1기 졸업생 전원에게 아이넷방송 홍보위원 위촉장도 수여했다. 직접 편저하고 서울대학교 권장도서로 이 시대에 의미가 큰 군주론 도서를 졸업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박준희 회장은 졸업축사를 통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칭찬의 재발견으로, 칭찬은 경제적 비용이 제로의 마법으로 '고맙다',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녹아내린다”며 “칭찬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사는데 훨씬
충청권 신흥 산업벨트 ‘청주·천안·아산’ 청약시장 활기 충청권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최근 충청권의 신흥 산업벨트로 꼽히는 청주·천안·아산 등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잇달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그동안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분양 시장에 충청권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다.실제로 최근 충청권 주요 도시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4월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가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주 만에 완판됐다. 천안에서는 3월 청약을 받은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이 1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산 역시 지난해 12월 공급된 ‘아산탕정자이
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무고,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1084 판결).피고인은 2015년경 아산시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2018. 7.경 입사한 피해자 D(41)와 2019. 12. 31.경까지 위 C 내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함께 근무했다.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 1시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예약시간을 기재하는 시간표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된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게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소감을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범죄자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 - "범죄는 사회 환경이 아닌 사고의 문제"... 범죄자들의 기만적 사고 오류- 피해 예방 위해선 범죄자 사고 특성과 전술적 행위에 대한 인식 필수 형사사건을 다룬 실화 프로그램이나 수사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왜 저런 말을 하지?” 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범죄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고방식입니다. 범죄자는 일상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사용해 현실을 재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스탠튼 사메노우(Stanton Samenow) 박사는 다년간의 범죄자 연구를 토대로 <범죄자 마인드(Inside the Criminal Mind)>(1
공수처, '대통령실 PC 파기' 정진석 실장 고발 사건 배당...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삼척 7번 국도서 탱크로리 화재…유류 2만8천리터 전소 12일 오후 10시 55분께 강원 삼척 근덕면 하맹방리 인근 7번 국도를 달리던 25t 탱크로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과 유류 2만8천 리터(L)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7천490만원의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타이어 파열에 의한 마찰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항 1부두서 승선원 없는 선박 침수…기름 유출 대비 13일 오전 6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19t급 통선(소형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이 물에 잠겼다. 당시 배 안에 선원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름 유출이 우려돼 해경이 오일펜스 등 대비에 나섰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선체 침수로 현재 전복된 상태"라면서" 선박을 인양한 이후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추자도 우체국서 불…인명피해 없어 제주 추자도 우체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2분께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추자도우체국에서 불이 났다는 우체국 당직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으나 집기류 등이 불에 탔고 내부에 그을음 피해도 입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우체국 1층 우편업무창구 뒤편 사무공간 인근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 제작 영화 촬영 완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지훈)은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영화 제작수업의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2주,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이 영화 기획, 시나리오 개발, 콘티 작성, 영화 촬영 및 출연, 편집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5월 31일과 6월 7일 양일간 수미초등학교에서 촬영을 진행해 영화 완성도를 높였다. 학생들은 교우관계, 학교폭력, 행복, 모험 등 다양한 주제로 총 여섯 편의 작품을 제작한다. 완성된 작품은 제2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상영관인 영화의 전당에서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박지
대구경찰청, 民・官・學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지난 10일 청 내 10층 무학마루에서 2025년 산업보안협의회(위원장 정형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대구 기업의 기술 보호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대구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유관기관, 법조계, 학계, 기업인 등 民・官・學을 대표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출범 4년째를 맞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 동향 ▵국외 유출 범죄의 심각성 ▵피해신고망 구축의 필요성 ▵기술탈취·기술유출의 예방법 등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정형찬 위원장은 “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임치 등 활용하기 좋은 제도를 홍보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고 밝혔다.송준섭 수사부장은 “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중·고등학생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아)는 6월 12일 대구·경북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형 모의법정’과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5월에 중·고등학생 7명, 6월에 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공감형 모의법정’ 체험은 센터에서 준비한 법복을 입어보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등 다양한 역할극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 시간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김경아 센터장은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뿐만 아
대구지법, 관청 허가 없이 50톤 상당 폐기물 운반 매립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해 매립하거나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를 절토해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C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폐기물(폐토사)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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