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서울북부지법 판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C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C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
[서울남부지법 판례]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타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하여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뒤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댓글, 공감, 방문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기업사회활동]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지역 확대 운영 LG화학이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소년 환경보전 활동가 양성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 · 중 학생들에게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통해 생태 및 AI 융합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 · 탐사 · 문제 기반학습(PBL) 기획 과정을 몰입도 있게 제공한다. 지난 8월에는 LG화학 대산공장을 탐방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직접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기업사회활동] 휴온스그룹, ‘성남시 생물다양성 탐사’ ESG 활동 펼쳐 휴온스그룹이 성남시와 함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ESG 경영을 전개했다.휴온스(대표 송수영)는 지난 24일 성남시가 주최한 ‘2025년 성남시 생물다양성 탐사’에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생물다양성 탐사는 생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특정 지역을 탐방하며 확인된 생물종을 기록하는 활동이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진과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생물다양성 탐사는 휴온스와 성남시가 2024년 체결한 성남시 ESG 환경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성남시 내 율동공원 인근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조류, 식물, 저서형 대형 무척추동물, 곤충, 양서파충류, 어류 등 각 생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단체협약 체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이하 “택배산업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일 노조법 개정안 공포 이후 업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택배산업 현장에서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대리점연합과 한국노총은 총 15차례의 집중교섭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주 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안정적 주 7일 배송체계 운영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체계 정비 ▲작업조건 개선(작업시간단축) ▲휴가 및 복지제도 확대 등이다.특히 양측은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최근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에 우회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이하준 학생, '제44회 음연콩쿨' 피아노 부문 3위 영예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글로벌미래교육원 피아노 전공 이하준 학생이 ‘제44회 음연 콩쿨’ 피아노 부문에서 ‘1위 없는 3위’에 입상했다고 24일 밝혔다.1980년에 창설돼 올해로 44회를 맞은 음연 콩쿨은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 경연대회다. 매년 전국의 피아노 전공자와 유망 연주자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한국 피아노 교육과 연주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본선 무대는 전문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로 진행된다. 역대 입상자 중 다수는 현재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이 대회는 신인 피아니스트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고 있다.이하준 학생은 예선을 비롯해 본선 무대까지 폭넓은 레퍼토리와 섬세한 해석, 안정된 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창립 8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정치외교학과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고려대학교 상남정경관 천신일홀에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 아시아태평양과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기후위기: 민주주의, 거버넌스, 그리고 글로벌 대응’을 주제로 열리며,전 세계에서 제출된 수백 편의 논문 중 최종 선정된 18편이 발표된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참여해 기후 위기와 민주주의, 거버넌스, 국제 협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개회식에는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전하며, 이어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대구구치소,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가정형태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SOS어린이마을’(동구 해동로 소재)에 대구구치소 교도관들이 모은 성금 80만 원을 전달했다.이현주 소장은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했다.한편 대구구치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 외에도 범죄피해자 가정,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지역사회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9월 25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다섯 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군 미용협회 소속 박현정 원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수
[기업사회활동] SK케미칼,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추석맞이 봉사활동 SK케미칼이 추석을 앞두고 발달장애인들과 구성원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SK케미칼은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가족 봉사활동 ‘우리끼리 추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구성원 가족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되세기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SK케미칼 구성원과 가족, 수지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총 50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송편 만들기 △떡매치기 △점자 키링 제작 △중고마켓 △팝아트 등 8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사방치기, 투호, 제기차기 같은
법무법인 세종, 제32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Women’s Retreat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한국여성변호사회,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함께 ‘제32회 IAKL Women’s Retreat’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제32회 세계한인법률가회 연차총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여성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조계 경력의 각 단계에서 마주하는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리더십과 전문성 강화,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조영희 IAKL 회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그레이스 권(Grace Kwon)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인사]치안정감급, 치안감급 ◇ 치안정감급▲경찰대학장(직무대리) 김성희 치안감 (前 경상남도경찰청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박정보 치안정감 (前 경찰인재개발원장)▲부산광역시경찰청장(직무대리) 엄성규 치안감 (前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인청광역시경찰청장 한창훈 치안정감 (前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경기도남부경찰청장 황창선 치안정감 (前 대전광역시경찰청장) ◇ 치안감급▲경찰청 대변인 곽병우 치안감 (前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경찰청 기획조정관 손제한 치안감 (前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치안감 (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치안감 (前 경찰청 기
진학사 캐치 "GS칼텍스, 한솔그룹, 부광약품, 에이피알, 하반기 신입 공채 진행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주요 기업의 신입/인턴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코스맥스, GS칼텍스, 한솔그룹, 부광약품, 에이피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이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코스맥스는 9월 2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코스맥스 그룹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라며 "채용 직무는 경영관리, IR, 교육, IT, 해외마케팅 등이다"라고 말했다. 공 이어 "GS칼텍스는 9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라며 "이번 채용은 Supply&Trading, 윤활유, 재무, Retail/Commercial 영업, Retail 시설 기획/관리 분야에서 모집한다"라고 전했다. 한솔그룹
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 허용... 보석 심문은 불허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중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사실상 전 과정이 생중계 될 전망이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