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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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김경수 수석부장판사 등 25명의 형사법연구회 회원을 초청해 전자감독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재판 실무와 보호관찰 현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자감독 제도의 법적 근거, 위치추적 시스템의 운영 방식, 준수사항 위반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연구회 관계자는 “전자감독 제도는 공공안전 확보와 재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무적 측면을 이해하고, 보다 적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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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5월분 성금 685만 원을 모금, 6월 16일 오후 지난 이월금과 함께 수성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신일 선풍기 171대(1,000만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지난 2019부터 시작했으며, 구청을 통해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앞서 지난 6월 13일에는 50인 변호사단을 운영하면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이혼위기가정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구가정법률상담소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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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이원화 교수팀, 코로나 후유증·폐섬유화 동시 차단 나노치료제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16일 본교 이원화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천권 교수, 융합생명공학과 박우람 교수, 영남대학교병원, 하와이주립대학교와 공동으로 폐 감염 질환 치료의 새로운 해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폐 감염 시 증상을 악화시키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반응을 차단하고, 동시에 폐섬유화까지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나노입자 기술이다.코로나19 회복 후에도 지속되는 만성 염증과 폐섬유화를 일으키는 ‘코로나 후유증’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끈적한 그물 같은 구조물인 '***NET(세포외 덫)'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폐에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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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광도서 앞 일방통행로서 서면교차로 진입 중 3중 교통사고
6월16일 오후 2시 40분경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앞 일방통행로에서 서면교차로 진입 중 3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70대·여,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가속해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B씨(3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SUV차량과 물건 상하차로 정차 중인 봉고 차량(인명피해 없음)을 잇따라 충격했다.부산진경찰서는 사고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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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미얀마 지진 피해 유학생 대상 위로금 및 심리상담 지원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최근 미얀마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과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이어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 조치로, 유학생 보호에 대한 세종대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세종대는 지진 발생 직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안전 상태와 현지 가족들의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안전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유학생 본인이 휴학 중 본국에 체류하며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는 등 직·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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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추행당한 건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한 40대 아빠,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친딸을 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꾀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때르면 A씨는 미성년 딸 B양을 2015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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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中 통지 IEC 카이페이 국제학교와 글로벌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3일, 서울캠퍼스 본관 4층 총장실에서 본교 미래융합교육원(원장 박서진)이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통지 IEC 카이페이 국제학교와 글로벌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학교의 우수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고등학생 대상 선이수 프로그램(DU-AP: Dongguk Advanced Placement Program)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한-중 간 대학-고등교육 연계모델을 구축하고,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현 교무부총장과 민세진 교무처장 등 동국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통지 IEC Kaifei School에서는 박주연 Kaifei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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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모친과 말다툼 뒤 경찰서에 흉기 들고가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을 위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커터칼을 들고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겨누거나 본인의 몸을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은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직접 경찰관을 찌르거나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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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천400여만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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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벌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벌목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9일 원주의 한 벌목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씨(사망 당시 59세)가 벌목작업 중 참나무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엉켜 부러진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A씨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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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X잔망루피, 공시생 위한 ‘에듀윌루 피해’ 캠페인 진행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감성 캠페인 ‘에듀윌루 피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시험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단순한 학습 콘텐츠를 넘어,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지향한다.에듀윌은 MZ세대 수험생들과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귀엽고 능청스러운 이미지의 잔망루피를 캠페인 전면에 내세웠다. 공무원 교재부터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학원에 이르기까지 전 서비스 영역에서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취업과 시험 준비에 지친 젊은 세대의 감정을 대변하는 잔망루피가 '합격연구소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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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1 및 위 채권자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채권자 2가 채무자들의 각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원고 기각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들(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채권자 1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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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부정한 사안에 대해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 및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에 비추어, 위 시술은 의사가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봐, 1심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9월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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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2024년 12월 대국민 개통 이후 5월 현재 누적 페이지뷰 수 135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능형 법령검색 결과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하나씩 확인하는 수동적인 검색 방식이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입력된 일상용어를 카테고리화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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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2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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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현대로템, 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 개최
현대로템이 중증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다.현대로템은 16일 경기 의왕연구소에서 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중증 장애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이용배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층과 임직원이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지난해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의 미술작가 채용 사업에 참여해 용인 수지장애인복지관의 중증 장애인 12명과 미술 강사 1명을 채용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장애 예술인은 현대로템의 디펜스솔루션(방산 부문) 및 레일솔루션(철도 부문), 에코플랜트(플랜트 부문) 사업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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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 박진원 前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6일,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4기)은 199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약 2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 경영 관련 주요 형사사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장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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