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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임대인 파산시 별제권 확보가 전세금 돌려받기의 열쇠"는 무엇인가?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파산절차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변제율이 낮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별제권자로서 독자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으며, 배당요구 기한 내 신청 시 일부 배당 후에도 잔여 보증금을 계속 청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유지한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나
우미희망재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공간복지사업 실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장애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간복지 지원사업 ‘2025년 리빙인하모니’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교육부의 ‘2024년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에 따르면 전국 178개소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정부 지원은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에 집중돼, 시설 보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미희망재단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노후화된 장애인 교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5곳을 지원했으며, 특히 아이들이
[인천지법 판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 운송료 지급 받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인정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이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 및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해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인천지법은 형사부는 지난 2022년 3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음이다.법원의 판단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교사들에 추석 선물 전달 부영그룹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선물세트를 전달한다.이번 추석 선물은 전국 각지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을 위해 힘쓰는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영그룹은 2020년부터 6년째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5개원 849명에 선물세트를 제공한다.부영그룹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준비했다. 이번 선물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대전고법 판례] 시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선고 대전고법은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인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 한 후,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요구한 사안에서,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이후 시행사가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와함께 병원은 이는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이다.법원의 판단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교화 위한 온정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9월 29일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전달됐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종순)가 사과와 훈제 닭다리 600인분을 후원했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이례적으로 무더웠던 올여름, 870만 원(생수 26,000개) 상당의 생수 및 빙과류 등을 꾸준히 지원하며 정읍교도소의 안정적인 수용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정종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수희 소장은 "귀한 정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
김병우 제38대 대구경찰청장 취임…"겸손과 절제의 자세" 김병우 제38대 대구경찰청장이 9월 29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 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신임 김병우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곧 경찰의 영혼"이라며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범죄, 관계성 범죄 등 국민 불안을 키우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또한 "의사결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며, 잘못된 결정은 과감히 고칠 수 있어야 한다"며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된 환경을 제일 잘 아는 구성원들과 소통해서 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겸손과 절제의 자세'를 주문하면서 "진정한 겸손은 약자에 대한 겸손"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컨테이너 운반선 화재…부산소방,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 없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9월 28일 컨테이너 운반선 화재와 관련,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항해 미국 LA로 항해하는 약 52,000t의 컨테이너 선박으로 운행 중 하부 컨테이너에서 연기가 발생, 안전조치를 위해 부산 신항으로 이동했다.소방재난본부 및 강서소방서는 선박 입항과 동시에 소방력을 사전 배치하고 화재 확산에 대비, 중앙119구조본부 울산화학구조센터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화재 발생 컨테이너 하역과 동시에 선원 대피를 시키고, 화재가 발생한 일부 컨테이너를 제외한 추가적인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해 같은 날 오전 2시 31분경 화재를
부산지법, 5만 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정구민 등 책임당원 5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 내지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경찰 소환 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한 바 있다.
법원,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형사28부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8부에 배당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중단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도 바뀐다.
김건희특검, '나토순방' 대통령기 탄 前비서관 부인 피의자 소환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9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여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할 때 별도 직책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씨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누구의 요청 또는 허락을 받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3차 소환조사 진행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지난 28일 추가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의원을 전날 3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4억원 규모의 재산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조합 이사장)와 B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피고인 B조합은 민간임대건설사업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안녕과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년 7월 설립됐다. 주 사무소는 부산 북구에 위치에 있다.피고인 A는 조합의 이사장이다.피고인은 2020. 7. 30.부터 2020. 9. 24.까지 부산 북구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지원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대상자들 14명에게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호품을 전달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매년 자립지원금 및 원호품을 전달하고 있다.장원석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협의회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둔치 및 하천 주변 쓰레기 청소와 환경정리 작업에 나섰다.이번 활동은 제8차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하천 주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부유물 제거, 둔치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도 높이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직접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하천은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를 넘기거나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 대여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실무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공범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연루 시, 보이스피싱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 방조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면 범죄 사실을 인식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혹은 부탁을 받아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대여했다 거나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그 본질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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