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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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동순찰1대, 환경공단·해오름산업 합동 장마철 맨홀 안전사고 예방 점검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경정 정진우)는 6월 16~17일 2일간 부산 수영구 광안동, 민락동 일원에서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부산환경관리공단, 정화조 관리업체 ‘해오름 산업’과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경 합동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6월 15일 집중호우로 부산 연제구의 한 이면도로에 맨홀 뚜껑이 열려 30대 여성이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추가적 유사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형 맨홀의 시정장치 상태, 민락동 광안해변로 맨홀 아래 하수관 내부를 내시경 로봇을 활용해 점검하고 이물질 정화작업 등 장마철 폭우로 인한 맨홀 관련 사고 예방 활동을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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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늘어나는 비대면 사기범죄 대응 사기방지 자문위 개최
경찰청은 18일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기범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 소속 자문기구로 2023년 9월 출범한 자문위는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비대면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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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5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3년4월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4. 9. 5. 오전 1시 38분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5%)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2km의 속도로 진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곡선 도로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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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중·고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6월 18일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경주고 박진홍 교장, 경주중 김중해 교장과 교사, 학생, 범피 이복수 이사장, 이상춘 고문과 위원,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며 학교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학교폭력 피해 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캠페인을 마친 후 교장실에서 차담 자리를 가지며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석자들은 "청소년 문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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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피하려다'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아…3명 부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도로에서 17일 오후 10시 56분께 벤츠 차량이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전자 A(20대)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에 있던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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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의류 제조공장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18일 오전 5시 2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층짜리 건물의 지하 1층 의류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던 3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20대와 인원 60명을 동원해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6시 24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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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강간죄의 판단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공포심으로 인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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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1위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지난 16일 중앙소방학교(공주 사곡면)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본서 의용소방대가 4인조법 화재진압 종목 1위(은평 수색지역대 이연석 윤대석/본대 김광연/여성대 김리안)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9개 시도 대표 1위팀 의용소방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심폐소생술 3개 종목에 대한 경연이 펼쳐졌다.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현장대응단 코치진(소방교 장관수,이양수 소방사 김태규)인 전문 소방대원들과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해온 결과 화재진압 4인조법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과 실력을 보여 1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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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수정동 이면도로서 역과 교통사고…피해자 50대 사망
6월 17일 오후 10시 15경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이면도로(일방통행, 오르막)에서 차량 운전자(60대·여, 음주해당없음)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50대·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피해자는 병원이송됐으나 병원에서 사망판정(0시25분)을 했다.부산동부경찰서는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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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심야 점검 나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습 학원 등에 대해 심야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심야 특별점검은 학생들의 건강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소재의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점검한다.기말고사가 임박한 기간 중,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학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로 규정된 교습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재한 교육장은 “사교육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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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골프장 캐디로 일을 하다가 2024. 5.경 대구로 내려와 텔레그램 친목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23)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 출신인 B, C를 알게 됐다.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가 상품권 수요가 많아 사업을 해볼만하다는 권유와 함께 자신의 매형인 D를 소개시켜준 것을 계기로 대구 중구 인근에서 B와 함께 상품권을 싸게 사서 정상가로 판매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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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검은머리촉새, 울산 울주군 남창들 갈대숲서 관찰 돼
울산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서 멸종위기종인 ‘위급(CR)’으로 분류되는 ‘검은머리촉새’가 울주군 남창들 하천 내 갈대숲에서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찰은 지난 4월 19일부터 남창들녘으로 오는 나그네인 여름철새를 탐조하던 이승현(울산 제일고 1) 학생이 ‘검은머리촉새’를 최초 발견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검은머리촉새 수컷 1마리를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남창들녘에서 관찰됐다는 조류동호인들의 기록은 있었으나 사진으로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멧새과인 ‘검은머리촉새’는 사할린, 쿠릴열도,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인도 북동부, 중구 남부에서 월동한다.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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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3. 2. 오전 3시 1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0.08%이상 면허취소)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효문고가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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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7만 원의 추징에 더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5도219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OO’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OO-2-OO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OO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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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 난폭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잇따라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난폭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 중 두 개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여 위험을 발생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①A씨(20대·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35분경 북구 화명신도시로 약 1.9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4회, 중앙선침범 1회, 앞지르기 1회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했다.경찰은 블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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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업계, 어린이 사망사고 후 2년 “퍼걸러 안전관리 개선” 시급
지난 2023년 6월 10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퍼걸러(흔들의자) 그네를 이용하던 초등학교 5학년 A양(12세)이 기초와 고정부의 부실한 설치로 인해 퍼걸러가 넘어져 압사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철제 기둥이 ‘칼로 자른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고, 이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공공시설업계의 관계자의 설명이다.업계는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퍼걸러가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고 이원화된 규제로 인해 어린이시설안전관리법과 주민운동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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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입금자명에 액수 입력 1200만 원 편취 20대 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25~26일간 부산진구·동구 일대 금은방에서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편취한 A씨(20대·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5월 26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대금을 계좌이체 하기로 약속하고 530만 원 상당 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후, 입금문자 내용을 조작(입금자명에 구매대금 액수 입력)해 실제 소액(100원 미만)만 이체하여 속이는 방법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부산진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5월 26일 오후 7시 20분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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