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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농지확
[국회입법] 진성준의원 등 13인,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은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ㆍ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위헌ㆍ위법한 12ㆍ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
부산해경,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 사용 선박 5척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부산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간 부산항 내 선박 44척과 하역시설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부산항 정박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료유 샘플을 채취, 정밀 분석한 결과 어선 3척과 석유제품운반선 2척 등 5척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수사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은 허용 기준
경남경찰청, '21대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4월 9일 도내 24개 경찰관서(경남경찰청,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라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각종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또한 수사전담팀(도내 209명)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
부산 사상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대상 청렴의식 함양 강화 교육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4월 9일 본서 강당에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한유나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최근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 및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청렴한 공직생활을 안내하고, 청렴 인식과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한유나 강사는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 할 청렴과 관련 된 법령을 사례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였다.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새내기 소방관들이 스스로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재정비하고, 공정하고
천안개방교도소, 천안·아산지역 유관기관장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9일 천안·아산지역 유관기관장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지검 천안지청 성상욱 지청장 등 기관장 10명은 기관현황을 청취하고, 접견실을 비롯한 수형자 진료실, 생활관, 수형자 복지시설, 작업 현장 등의 순서로 교정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행사에 참가한 기관장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유관기관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이번 참관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안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그루밍성범죄,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관계 속 침묵’에 있다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이를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겉보기에 강압이 없어 보이고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더라도 이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자가 사회적 영향력이 높거나 연령·지위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정서적 종속 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저항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루밍 성범죄는 명확한 폭력이나 위협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상태였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취약계층, 심리적 의존 상태에 있었던 경우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 활약으로 소년범죄성 완화 효과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4월 9일 임상 심리상담 전문가인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을 배치해 보호관찰 현장에서 범죄소년을 심층 지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년의 범죄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은 격일로 야간에 30분 이상 전화로 소년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소통에 힘쓰며, 매월 두 번 1시간 이상 그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상생활 전반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코칭 하는 등 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는 온 마을 사람이 필
부산선관위, '21대 대선' 시기별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 안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 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하 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부산시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선거범죄 등 위법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해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등 설치 금지(법 제90조)]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
대구구치소,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4월 9일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재학생 18명(지도교수 박남미)을 대상으로 교정행정과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참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법규범 준수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장차 행정기관 등에 진출할 전문인력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계명문화대 박남미 교수는 “참관을 준비해 주신 이현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번 참관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이 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부산지법,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 만난 것에 화가나 여친 살해 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4월 8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겸 치부착명령청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흉기로 적어도 11회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9회는 급소).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지연 임명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아울
“지방은 병원 가까워야 안심”…의료 인프라, 주거지의 핵심 조건 “아이 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부모님 건강이 나빠질 때,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최근 들어 의료 접근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 거주 중인 40대 주부 A씨는 “이사할 때 병원이 가까운 집을 고른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최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 인프라 접근성이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6곳(28.8%)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시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20대 광주교도소 유치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A씨(20대)를 구인,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끝에 지난 4월 1일 검거됐다.A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유치 중이며, 광주보호관찰소의 집
국수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경찰 2천명 첩보수집해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9일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부정·불법선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 2천117명이 수사전담팀에 동원돼 첩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구경찰청,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4월 9일(D-55)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4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63일간)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 · 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77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벌인다.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또한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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