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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추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추천했다. 17일 변협은 특검보 후보군을 선발한 뒤 조 특검에게 세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게 된다.
울산해경, 울산항 M-2정박지 침수선박 발생 긴급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7일 오전 울산항 M-2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침수 중이던 선박 및 승선원을 긴급구조 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예선 A호(155톤, 견인용, 승선원 4명), 부선 B호(1,293톤, 공사작업용, 승선원 1명)는 준설토를 적재 후 항내(염포부두→ 용연부두) 이동 중 부선 B호에 침수로 인해 물이 새고 있다며 A호가 오전 6시10분경 울산항 VTS를 경유해 울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경비정 및 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 부선 B호의 전복 및 2차 사고를 대비해 부선B호 승선원 1명을 예선 A호로 이동시킨 후 경찰관 3명을 부선 B호에 승선시켜 파공 부위를 확인후 응급 조치한 뒤 울산해경 소속 경비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절차 돌입... 7월 1일 첫 준비기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편 조 청장의 탄핵 소추안은 작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수강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2. 24. 오후 2시 40분경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 준다. 좀 기다려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이명현 해병특검, 특검보 후보 제출... “군법무관 출신 우선"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중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 추천 후보 윤곽이 나왔느냐'는 취재진에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해서 계속 작업 중"이라며 이날 중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관계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삼척 탄광서 야간작업하던 50대 매몰돼 숨져 강원 삼척시 도계읍 한 탄광 갱도 지하 약 3㎞ 지점에서 17일 오전 3시 5분께 야간작업을 하던 A(57)씨가 매몰돼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업소 자체 구조대 30여명이 약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석탄과 물이 섞이며 마치 뻘처럼 된 '죽탄'이 쏟아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천강서 물놀이하다 급류 휩쓸린 10대 실종 이틀째 수색 지난 16일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장비 5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해 A(15)군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40분께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한 아파트 인근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로 A군이 실종돼 전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오후 11시까지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함께 물놀이하던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16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지소장 이충구)와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양자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이충구 지소장, 양 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업훈련 연계 방안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심리 및 사회적응 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협력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양 기관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 선언 전국환경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39명이 1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을 선언했다.기자회견에는 용혜인 당대표,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특별위원장, 방두봉, 차상우 노동·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식 전국환경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상군 전국환경노동조합 용인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전국환경노동조합은 2017년 마포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지난 5년 간 기본소득당과 연대하며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 다이옥신 노출 문제 해결 촉구, 7대 노동·안전 대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6월 17일,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수배사실을 알려주어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법률사무소 사무국장)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변호사)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 전직 경찰간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D는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으로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전북청 사건번호 2023-224호)로 2023.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23. 4. 3.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자로 입력됨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무리하게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 11.부터 2024. 1.까지 총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는‘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B법인(원고)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피고)는 경영난
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에어컨 청소 전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 위생관리 기업 케어원이 런칭 기념 이벤트로 총 3,400만원 상당의 황금돼지를 증정하는 ‘쿨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케어원의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예약·결제하고, 8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당첨자는 9월 4일 발표되며, 총 40돈 규모의 황금돼지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1등 1명에게는 20돈(약 1,400만원 상당), 2등 2명에게는 각 5돈, 3등 3명에게는 각 3돈, 아차상 1명에게는 1돈이 주어진다. 제세공과금은 모두 케어원이 부담한다.케어원은 해충 방제에서 시작해 에어컨 청소, 실내 공기질 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온 위생관
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창원지법,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 부장판사, 신수빈·권수아 판사)는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55·남)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H의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1심과 같은 벌금 20억 원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A(C소속 현장소장)의 항소도 기각해 1심(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H의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와 F(H의 수리사업팀 이사)에게
대구달성경찰서, '더 드림라이트' 본격 추진 업무협약 체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는 16일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달성복지재단,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각지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더 드림라이트(The Dream-Light)」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드림 라이트(Dream-Light)」청소년 장학 사업은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 진로 기회 부여 △학교·가정 밖 청소년 선도 대상 지원 등 총 42명의 취약 위기 청소년에 4,200만원의 장학금 지원이 그것이다. 올해 시행하는 「더 드림라이트(The Dream-Light)」는 기존 경제적 지원 중심의 ‘드림 라이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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