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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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만취상태로 타인 차량 운전하다 전봇대 들이받은 30대 적발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도로 위에 정차 중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4분께 광주 북구 운암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타인 소유의 카니발을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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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호텔 화재로 투숙객 100여명 대피
제주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호텔 3층 객실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호텔 직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화재는 10분 만에 자체진화됐으나 호텔 투숙객 106명이 긴급 대피하고 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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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석명절 직원들 성금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장학금 대상자는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을고려, 남부센터에서 ‘희망 도우미’ 대상으로 선정되어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던 소년들이다.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은 일찍 부를 여의고 2명의 동생까지 있어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음에도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다. A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다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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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 대부분의 과정이 중계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과정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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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이 핵심 쟁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을 예고해서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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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9월 22~29일까지 6일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군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인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3명을 배치해 김 가공품 포장 작업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은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이모 국장은 “일손이 부족하여 추석 전 김 가공품 출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데 공주보호관찰소에서 일손을 지원해 주어서 근심을 덜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해 지역 내 영세·고령농가 등 농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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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내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기스탄 국적 불법체류 노동자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78만1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2. 20.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2023. 2. 20.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테러단체('KTJ')는 'TvJ'로 불리며 ‘KTJ’는 아랍어이고, ‘TvJ’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유일신성(唯一神性)과 지하드(Jihad)라는의미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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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추석 명절을 맞아 29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 39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포항교도소를 찾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부’ 문석환 지부장과 이동하 후원회장(‘포항의 아름다운 미용인’ 고문, 이하 ‘포아미’), 문정순 차장(‘포아미’ 홍보국장)에게 성금을 전달했고, ‘포아미’에서도 정기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을 위하여 미용 봉사를 하기에 뜻깊은 만남이 됐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사랑·나눔 실천으로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온정 넘치는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체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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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항만소방서, 청사 화재 발생상황 대비 소방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9월 29일 청사 화재 발생상황에 대비해 항만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과 같은 대피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훈련은 청사 1층 사무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119신고 △자체 소방대 비상소집 △초기 화재진화△직원 피난 및 대피 △중요문서 반출 등 실전과 같이 전개됐다.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화재 대응 절차숙지와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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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추석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국세청은 관내 4개 복지시설(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고 있다.이동운 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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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 6명 상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교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어린이집 아동 6명을 상대로 총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피고인 B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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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005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8. 20. 오후 5시경 광주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친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 나와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진술을 청취한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G 등으로부터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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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경찰서-외성자율방범대, 추석 명절 범죄예방 합동 순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9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외성자율방범대와 함께 학교 주변 원룸 및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 및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순찰은 금정경찰서장, 부산외국어대학교 담당교수 및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외성자율방범대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각종 범죄예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았다.참석자들은 원룸 및 상가 일대를 순찰하며 절도·보이스피싱 등 명절 기간 빈발 범죄예방과 기초질서 홍보 문구가 있는 물티슈를 배부하는 등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과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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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2025년 신입사원 적정 나이 공개
2025년 신입사원 평균 적정 나이는 남성 30.4세·여성 28.2세, 신입사원 평균 마지노선 나이는 남성 32세·여성 29.6세로 나타났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회원 701명을 대상으로 ‘2025년 대졸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 및 마지노선 나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먼저 응답자들에게 신입사원의 적정한 나이는 몇 살인지를 물었다. 올해 신입사원 평균 적정 나이는 ▲남성 30.4세·▲여성 28.2세로 지난해 (▲남성 30세·▲여성 27.9세)에 비해 남성은 0.4세, 여성은 0.3세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라며 "이는 취업 준비 과정이 갈수록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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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서신 발송
법무부장관은 9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그동안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 SNS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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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차별' 부산교육청 즉시 시정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9월 29일 추석 명절휴가비를 차별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을 규탄하고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또한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항목에서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한다.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은 풍성한 명절이고 비정규직은 긴 연휴가 오히려 걱정이다. 호봉제인 정규직은 본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는 반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지급 기존도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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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양읍 굴착기 전도 사고… 60대 사망
9월 29일 오전 11시 18분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건설폐기물수집처리업체에서 굴착기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구조대상자(60대·남)가 폐기물트럭 적재물(10톤)을 굴착기로 야적장에 옮기는 중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되어 깔렸다.울산소방이 출동(17명, 차량 6대)했다.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유보. 병원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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