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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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향기 국화나라’, 제주소년원에 국화 화분 100개 기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11월 20일 관내 화훼업체 ‘좋은향기 국화나라’(대표 고명순)로부터 국화 화분 1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계절에 맞춰 제주소년원에 꽃을 기증해 왔다. 이번 가을에 기증된 형형색색의 국화는 원내 주요 교육 공간에 배치되어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시각적 효과는 물론 정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명순 대표는“소년원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꽃을 기증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꽃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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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경찰공무원 노조법 법안 발의 환영 성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월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경찰공무원 노조법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이번 법안발의는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노동조합 설립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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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SNS에서 만난 여성 술취하게 해 고가 양주 변상금 사기 2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SNS에서 만나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가의 양주병을 깨뜨리지 않았음에도 깬 것처럼 속여 변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범행으로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6. 7. 오후 3시경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2024. 10. 17.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6. 7. 0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노래주점’에 도착해 D, E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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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부산도시공사, AI스마트 안심원룸 조성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과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은 청년층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협력 방안으로 청년임대주택에 AI 기반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등 스마트 안심원룸 조성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침입·스토킹 등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산경찰청에서 제안, 자치경찰 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 안심 원룸 조성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개선 등 범죄예방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협력 방안이다.-부산도시공사 매입 청년임대주택(원룸) 2개소(총 49세대, 수영구 소재)에 비명 인식 AI비상벨 총 4대 설치, 외벽 침입감지장치 총 10대를 설치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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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중국산 밀반입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일당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피부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선박 등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 등 총 7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중 국내 최대 유통업자 A씨(서울 소재, 50대)와 부품으로 위장해 반입, 유통한 업자 B씨 등 2명(경북 소재, 50대)을 구속 송치했다.A씨는 ‘19. 1.부터 ’25. 6.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전국에 있는 피부관리 뷰티숍 등에 약 4,660대를 종류별로 1대당 약 20만 원에서 약 200만 원까지 무자료 거래 등으로 판매해 약 32억 원을 취득한 혐의다.또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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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PM법' 제정 논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도로 이용이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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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22년 시작됐다.청소년들이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 상담,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계기가 됐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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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섭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11월 20·21일, 12월 4·5일일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총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조직의 파업이다(조합원 10만 명, 4만 명 이상 파업).권역별 릴레이 파업대회 일정은 1일차 11월 20일 낮 12시 30분 국회 앞(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2일차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광주, 전남, 전북, 제주), 3일차 12월 4일 낮 12시 30분 국회 앞(경기, 대전, 충남), 4일차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앞(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이다.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핵심 요구(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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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 어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아동 P(16), 피해아동 Q(14)의 계모이다.피고인은 202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세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9.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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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격 상해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24. 오후 11시 5분경 울산 북구 명촌정문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문교차로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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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 명 태운 여객선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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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 디엑세스와 문화예술·K콘텐츠 융복합 협력 본격화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한류융합학술원(원장 정길화)이 지난 18일 동국대학교 디스퀘어(D-square)에서 문화예술 플랫폼 기업 디엑세스(DXSS)와 문화예술·K콘텐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길화 한류융합학술원장, 이경철 대외협력처장, 도형태 갤러리현대 대표, 김정연 (주)디엑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주)디엑세스는 도형태 갤러리현대 대표 등이 설립한 문화예술 기획사로, 2026년 5월 마곡 ‘코엑스 마곡’에서 첫선을 보이는 ‘하이브 아트페어(HIVE ART FAIR)’의 운영사다. 하이브 아트페어는 기존 아트페어의 형식과 미술품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작가·갤러리·컬렉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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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한민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전부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ICSID 취소 신청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3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고 19일 밝혔다.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전 과정에서 중재 대응을 주도해왔다.태평양은 “이번 취소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과 원 판정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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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기후위기와 지구건강’ 주제로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창립 포럼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창립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2시 ‘기후위기와 지구건강’을 주제로 ‘2025 지구 건강 포럼(Planetary Health Forum)’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화여대는 나눔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 참여를 대학의 핵심 책무로 실천하기 위해 올해 5월 총장 직속기관으로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기반한 교류, 교육, 연구, 현장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창립 포럼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지구 건강(Planetary Health)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확산하고 기후·환경·건강 분야의 정책적·실천적 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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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재학생 42%, 래커칠 제거 교비로 부담해야…꺼지지 않는 김명애 총장 '책임론'
일방적인 공학 전환 시도로 무너진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이하 동덕여대)와 재학생 간의 신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불통 행정'의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3년 발생한 교내 사망 사고부터 이어진 김명애 총장 퇴진론이 다시금 거세지는 모양새다.19일 대학가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시설 복구 논의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학생 725명 중 95.2%가 래커칠 미화 작업에 찬성하며 빠른 복구를 원했다. 다만 설문 참여 학생 중 42.1%는 "학교가 소통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복구 비용을 '교비(학교 예산)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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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방, 대구지검 경주지청 후원 '2025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성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선경) 후원으로 11월 18일 오후 5시 웨딩파티엘에서 열린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대회에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 박수 부장검사, 최영권 검사 외 간부진과 경주시 송호준 부시장, 경주시의회 임활 부의장, 경주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장, 경주교도소 박은옥 소장, 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 월남전참전자회 경주시지회, 한마음봉사단, 모범청소년, 범죄예방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대회는 2025년 주요활동 영상시청, 청소년보호 유공 공무원과 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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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보라미봉사단, 해명양로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
안양교도소(소장 김현우)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혜명양로원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재사회화의 일환으로, 수형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됐다.안양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2010년 3월 창단된 봉사단체로, 교정공무원, 수형자, 교정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보라미 봉사단은 그동안 녹향원(장애인복지시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좋은 집(아동복지시설, 경기도 안양시 소재) 등 각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환경 미화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이번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은 양로원 내 외부 환경 정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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