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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 수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 비용 지원 ▲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입건 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확보로 속도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는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서울구치소는 11. 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이에 서울구치소는 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조직 모방한 10대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MZ 조폭 문화를 모방해 자체 조직을 만들고 폭행과 절도 등 범죄를 반복한 10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중 1명은 구속, 2명은 장·단기 소년원에 송치됐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모임을 만들고 서열과 규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 규칙을 어긴 구성원을 폭행하는 등 소위 ‘조직 생활’을 흉내내며 비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조직적 범행 양상을 중대하게 보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동부보
정부,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예정대로’..., 노동장관 “타협점 찾아 설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내 입법 추진과 관련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정년연장 논의를 국회 정년연장TF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울산환경련, 울산항 4부두 토양오염 장기간 방치 규탄 및 조속 정화 촉구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남구의회의원(최덕종·임금택·박인서·박용수·김예나·이혜인)은 11월 20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항 4부두 토양오염 장기방치 규탄 및 조속한 先 정화사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6월경 울산항 4부두에서 지하 배관 매설 공사 중 발견된 오염물질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화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오염물질이 발견되자 관할 기관인 남구청은 4부두 토지 소유자인 울산항만공사에 대해 정밀조사 및 정화사업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한 조사를 통해 지난 2024년 오염물질과 농도는 밝혀냈다.주 오염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가 20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고] 류호정(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 류춘대(향년 62세)씨 별세. 천현자씨 배우자상, 류호원·호제·호정(정의당 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이우진씨 시부상 = 19일,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장지 마산시립영생원.
법무법인 이엘, 제6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 이엘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강남본사에서 제6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절차 표준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연구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심리 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이 공유되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연구회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단계별 지원 프로토콜 개발, 법률·심리·의료 지원의 통합적 연계 시스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 하였다가는 큰 고초를 겪을 수 있다. 민형사상 대응과 더불어 생활기록부에 한번 기록이 남으면 그 불이익이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미 2025학년도부터 일부 국립대에서는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감점, 불합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이 2026년학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의무화될 예정인 만큼, 학폭에 연루된 즉시 송파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신체와 정신, 재산상의 피해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진술에 대한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간이 다음달 1일까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0일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원장을 재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무인도 좌초 여객선 사고 원인은 항해사 휴대전화 ‘딴짓’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충돌해 좌초된 가운데 사고 원인이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수사 당국인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했는데 당시 선박 조종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A씨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정확히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승객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체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사관 1명 부상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20일 오전 9시 20분께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가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간담회…노사 상생의 길 모색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지난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정승문 위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을 비롯한 지부장 및 간부 등 직원들이 참석해 근무환경 개선, 노사 간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업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조합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노사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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