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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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600명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사회복무제도, 더이상 개선을 미룰 수 없다"
사회복무유니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600명 복무환경실태조사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명 중 1명(49.5%) 복무기관 이용자의 괴롭힘 경험, 3명 중 1명(32.3%) 복무기관 관계자의 괴롭힘 경험, 그 중 10명 중 3명(30.2%)는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 고민, 괴롭힘 92%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2024. 5. 1.)이후 발생, 응답자 47% '괴롭힘 신고 절차 모르고 교육 받은 적 없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2025. 8. 21.~9. 12.)를 진행했다.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자 37명 중 7명(18.9%)만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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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속 단비”…원도심에 귀한 신축 아파트 희소가치 급등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는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입주 초기에는 상권·문화시설·교통편 등 생활 인프라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반면 원도심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다.다만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해 새 아파트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원도심 내 신축 단지는 희소성과 최신 설계, 우수한 상품성을 기반으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꾸준히 흡수하고 있다.실제로 청약 경쟁률에서도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서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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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 감소세에도 천안·아산 등은 5만명 늘어…부동산도 양극화
지방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전국적 인구 감소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천안, 아산, 양산 등은 오히려 큰 폭의 인구 증가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수는 5115만4981명으로 나타났다. 5152만9338을 기록한 2015년보다 약 37만명이 줄어든 셈인데 수도권에서 61만4438명이 증가한 반면 지방은 총 98만8795명이 줄었다.이처럼 지방 인구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 시도 단위 지역으로 보면 세종이 약 10년새 18만1100명이 늘어 전국에서 경기도의 뒤를 이어 2위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충남도 5만8546명이 증가해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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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2026년 사전 예약 실시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도 학교단체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캠프 등을 위한 시설이용 희망 단체의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제주 최고 경승지인 천제연 폭포와 인접하고 여타의 유명 관광지들이 밀집한 중문 관광단지 내 위치해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다. 수련원의 규모로는 대지면적 1만9956㎡, 연면적 9471㎡, 지하 1층~지상 2층 구조로 86객실, 총 670명의 인원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다. 수련원 내에는 2인실, 8인실 형태의 객실 86실을 비롯해 ▲강당 ▲강의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 및 최신 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현재 제주부영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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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총선 공천개입 심층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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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위, '국정자원 화재' 李대통령·행안부장관 등 검찰 고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민위는 이 원장과 윤 장관이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관리 의무를 해태해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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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1일 개헌토론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내달 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전현희 의원,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며 국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선다. 정대철 헌정회장,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조현주 흥사단 이사장 대행 등 사회 정치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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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사회통합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사회단체 활동가, 이민자 등 외부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위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방안, 인도적 체류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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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 가석방예정자 대상 사전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29일 소망교도소에서 사회복귀를 앞둔 가석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상담은 출소 이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로, 경기동부지소는 대상자들의 개인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지원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주거·생계·취업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이승경 지소장은 “가석방예정자들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정시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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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반구동 빌라 5층서 화재… 50대 여성 사망
9월 30일 오전 11시 1분경 울산 중구 반구동 빌라 5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인원 58명, 차량 19대)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전 11시 40분경 완진(초진 오전 11시 25분)됐다.이 불로 50대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소방은 재산피해상황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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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5차 소환 조사... 다음 尹 수사 단계 수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로 소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인사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이 전 장관을 다섯 차례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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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4급, 5급 승진(40명) 및 전보(47명)인사를 10월 13일자로 시행했다.◇검찰수사서기관 승진(30명)▲법무부 법무과 김승재(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 ▲행정소송과 조병기(서울동부지검 수사과) ▲검찰과 신동규(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서울고검 형사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대검찰청 반부패3과)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공주지청 사무과장)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서울남부지검 공판과장)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해진(서울중앙지검 대검 운영지원과) ▲대검 복지후생과장 정찬호(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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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이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에 달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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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감사위가 심의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심의에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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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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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30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배치해 강원 원주시 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주변 잡목과 수풀 제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여기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좀 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니 뿌듯해진다”며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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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경 전용부두 해상서 상어 사체 발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30일 오전 7시 57분경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해상에서 상어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전용부두에 정박중이던 1503함 우측 해상에 상어 사체가 떠 있는 것을 함정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발견했고, 상어의 크기는 길이 약 2미터로 추정되고, 작살이나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상어 사체를 줄로 묶어 부두 안벽에 임시 고정한 뒤, 오후 2시경 해당 지차제에 인계할 예정이다. 사체는 부패가 심한 상태로, 정확한 종 구분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한 상태이다.해경 관계자는 “상어 사체가 조류에 떠밀려오며 부산서 전용부두 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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