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고법 판결로 '구몬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재 확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은 6월 12일 교원구몬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했고 교원구몬의 단체교섭 진행 결정은 지난 25년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한 노동조합의 성과"라고 17일 입장을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은 “구몬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원구몬의 교섭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마침내 교원구몬은 공문을 통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과 ㈜교원구몬의 결정을 환영하며, 구몬교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
교원 빨간펜, 패드 학습지와 방문 관리 결합 상품 ‘습관 형성 패키지’ 출시
교원 빨간펜이 일대일 방문 관리와 스마트 패드 학습지를 결합한 ‘습관 형성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빨간펜 선생님의 방문 관리에 더해 스마트 학습지로 공부하면서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이번 패키지를 구성하게 됐다. 습관 형성 패키지는 방문 관리와 스마트학습을 월 7만원 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홈클래스 방문 관리는 계약 후 3개월 동안만 제공된다.습관 형성 패키지는 아이캔두와 홈클래스 아이캔두가 결합됐다. 아이캔두는 전과목 스마트 학습지로 교과서 진도에 맞춘 진도식 학습이 가능하다. 홈클래스 아이캔두는 빨간펜 선생님이매주 1회 회원의 가정에 방문해 20분간 일대일 맞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 진행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자생의료재단 임직원 및 봉사단 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국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27, 28, 29번 묘역의 묘석을 닦고 주변 쓰레기, 잡초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자생의료재단은 2017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현충원 묘역정화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선친이자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의 뜻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신광렬 선생이 강조한 ‘긍휼지심(矜恤之心/어려운 사람들을
-
NE능률, 고등 영어 선택과목 교과서 홍보 페이지 오픈
교육 플랫폼 선도기업 NE능률이 고등 영어 선택과목 교과서 홍보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새롭게 오픈한 홍보 페이지는 NE능률의 고등 영어 선택과목 9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교과서 활용 커리큘럼을 한 눈에 볼 수 있다.NE능률은 영어 교과서 점유율 1위 기업답게 현장 교사들의 영어 선택과목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 적합한 신뢰성 높은 교과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홍보 페이지는 각 선택과목 교과서의 상세한 구성과 특징이 담겨있고, 실제 수업 설계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포함 콘텐츠와 자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각 선택과목 교과서의 핵심적인 구성
-
부산사상소방서-부산교통공사, 지하철 화재 발생 대비 합동 소방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16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사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비해 부산교통공사와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열차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훈련은 △화재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 화재진화 및 인명대피 유도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시설 활용훈련 △스크린도어 개방 훈련 △터널 대피용 피난계단 및 인명구조용 트로리 조작훈련 △현장 진입 및 피난 동선(출구, 피난계단, 환풍구) 숙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도시철도 역사 화재는 특성상 진압 활동
-
민주노총부산본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제도를 개선하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원청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기구를 설치하라!"(새정부에 대한 요구).민주노총부산본부(본부장 김재남)는 6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박마자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부산본부장,윤창호 화물연대 부산본부장,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 최민정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 수석 부본부장
-
[기업사회활동]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해식물 제거 활동 통해 ESG 경영 실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역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나섰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천습지생태원 일대에서 외래종 유해식물 제거 및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 사회 환경 보전을 위해 ESG를 실천한 사례이다. 행사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들을 비롯해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성남시본부 김명열 회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 한호상 부장이 함께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식물을 제거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펼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과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7개의 후원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S-OIL㈜ 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이 센터에 각 2천만원을 전달하고, 한화솔루션㈜울산공장, 태광산업㈜울산공장은 각 1천만 원을 전달해 총 1억2천만 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S-OIL(에쓰-오일)은 2016년부터,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한화솔루션과 현대자동차는
-
[기업사회활동] 코레일유통, 임직원 3명 중 2명은 ‘생명 나눔’ 동참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지난 2020년부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코레일유통의 헌혈 캠페인은 매년 본사와 전국 9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근 2년간 3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직원의 65%에 달하는 수치로 임직원 3명 중 2명이 생명 나눔에 동참한 셈이다.이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생명 존중의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코레일유통은 헌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전국 9개 지역본부는 지
-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
-
‘대형사·대도시·대단지’, 올해 부동산 주도…‘3대(大) 키워드’ 분양단지는?
올 여름 분양시장에서 ‘3대(大) 키워드’를 갖춘 주거단지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3대(大) 키워드’는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100만 수준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등을 모두 갖춘 주거단지를 말한다. 대형건설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가진 풍부한 주택 수요, 대단지가 가진 특화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3대(大) 키워드’는 부동산 침체기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시장이 위축될수록 확실한 주거 가치를 보유한 곳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청약시장에서 ‘3대(大) 키워드’를
-
“고급·상징성 동시에”…희소성 높은 40층 이상 단지 연내 공급 이어져
주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분양이 이어져 관심이 쏠린다. 빼어난 전망은 물론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고급스러움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40층 아파트 가치는 “희소성’과 ‘상징성’으로 요약되며, 이는 아파트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 고층 건축물 자체가 많지 않아 눈에 확 띄며,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해까지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31층 이상 기준)은 4756동(棟)으로 전체의 0.06%에 불과하다. 분양 단지 중에서도 40층 이상은 드물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에 분양된 아파트 65곳 중에서 40층 이상은 6곳에 불과
-
‘천안의 강남’ 불당지구 옆 도시·택지개발 속속 진행
천안·아산 일대를 잇는 ‘메가 주거축’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지구 서쪽으로 도시가 확장되며,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와 탕정2지구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주거 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확장을 넘어, 충남의 핵심 주거라인을 새로 그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불당지구~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아산탕정2지구(예정)를 잇는 대규모 주거지역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불당지구(3만2126가구),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4649가구), 아산탕정2지구(2만1000가구)를 합치면 총 5만7000여가구에 달한다.이 지역은 국토 균형개발, 서해안 개발 등에 맞물려 오래전부터 개발이 추진되던 곳이다
-
취임 1주년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수사 관련 “수사 미흡 송구... 특검 수사 협조 최선"
취임 1주년을 넘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는 소회를 전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에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같은 사건 처분 직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
민중기 특검, 김건희여사 대면조사 가능성 언급... "이뤄지리라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특검은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며 "(김 여사를)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피해자는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아파트(주택 1,360세대, 오피스텔 319호실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시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피고인 A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3. 28.부터 2020. 4. 25.까지 입주자대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