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법원, 두차례 필로폰 수입 징역 5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두차례 필로폰을 수입해 투약하거나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7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KB국민은행,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억원 전달 KB국민은행은 8일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회비 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국내외 재난·재해 긴급구호활동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보건 및 안전 지식 보급 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공익 사업에 활용되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2007년부터 19년간 매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을 전달해왔으며, 이번 2억원을 포함한 누적 기부금은 총 46억원에 달한다. 또한, KB국민은행
[기업사회활동] 티웨이항공, 제80회 식목일 맞이 1000그루 나무심기 행사 진행 티웨이항공은 지난 4일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탄소중립 나무심기 행사’를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티웨이항공과 산림청이 공동 추진하는 ‘푸른 숲, 맑은 하늘 만들기 ’ 슬로건 아래 기획한 행사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위협받고 있는 숲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티웨이항공 임직원은 춘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춘천 신북읍 산에 백합나무 1000그루를 심으며 숲 복원을 위한 뜻을 모았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표찰을 달아 그 의미를 더했다.한편,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3년 산림청과 ‘탄소 중립 실천과 ESG 경
위버스마인드 스마트학습지 ‘더위크 일본어’, 1만 세트 판매 돌파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스마트 학습지 ‘더위크 일본어’가 출시 6개월 만에 1만 세트(약 30만 권)가 넘게 판매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출시된 ‘더위크 일본어’는 왕초보부터 고급 비즈니스 표현까지 기초, 회화, 문법, JLPT 등을 혼자서 익힐 수 있는 일본어 학습지다. 출시 직후부터 2030세대에게 인기를 얻으며, 현재까지 총 30만권이 판매되는 실적을 달성했다.위버스마인드 측은 ‘더위크 일본어’의 인기 요인이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과 말하기 학습까지 연동되는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요 관광 명소와 상징물로 디자인된 ‘더위크 일본어’ 학습지는 80그램으로 휴대가 편리하면서도,
웅진씽크빅, 이주배경 가정 대상 ‘글로벌 북큐레이터’ 전격 모집 웅진씽크빅이 이달부터 이주배경(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글로벌 북큐레이터’를 공식적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글로벌 북큐레이터는 웅진북클럽 전집과 교육서비스를 자국어로 온라인 채널에 소개하며 손쉽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으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프로그램이 안내되며, 다국어 온라인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 채널만으로도 북큐레이터 활동이 가능해 육아와 병행하며 유연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
[기업사회활동] 아이스크림에듀, 필리핀한글학교 재외동포 대상 디지털 학습 ‘홈런’ 지원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필리핀한글학교에 재외동포 아동, 청소년의 한글 및 교과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지원하며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8일 밝혔다.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한글학교는 현지 한인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해 12월 아이스크림에듀 공공제휴사업실을 중심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필리핀한글학교는 AI 기반 학습 시스템과 풍부한 멀티미디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홈런을 통해 학생별 한국어 학습 차이 및 디지털 학습 접근성 등 수업 운영에 대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특히 발음을 듣
[기업사회활동] 오스템임플란트,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김해성)는 잇따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이재민을 위해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열흘 간에 걸쳐 계속해서 번지거나 새롭게 발화돼 경남과 경북, 울산 등 광범위한 지역에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 이미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4월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긴급 전달하기로 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당장 먹을 것도, 지낼 곳도 마땅치 않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하
[기업사회활동] SK쉴더스, 전국 안전취약계층 대상 캡스홈 지원사업 확대 SK쉴더스가 AI 기반 홈 보안 서비스인 ‘캡스홈’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캡스홈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는 SK쉴더스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현관 AI CCTV를 비롯해 24시간 긴급 출동, SOS 비상버튼 등 홈 보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올해 SK쉴더스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경북, 호남, 경남, 영남 등 전국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특히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SK쉴더스의 캡스홈은 2024년까지 총 5,100여 가구에 제공됐다. 이는 사업 첫해인 2021년
[기업사회활동] 토니모리, 산불 화재 피해 지원 “1억원 상당 생필품” 기탁 토니모리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지역 이재민을 위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토니모리가 기탁한 품목은 샴푸와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등 세면용품 총 1억원 상당에 달하며, 해당 물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역 이재민과 복구 작업자에게 제공된다.경북 안동 지역은 이번 화재로 산림청 추산 9,896 ㏊가 소실돼 국내 피해지역 중 2번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어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아울러 화장품 용기 전문 제조업체인 (주)태성산업도 이끌고
부산 광안동 노상서 승용차가 보행자 2명 충격 4월 8일 오후 4시 12분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A씨 (70대ㆍ여, 음주X, 경상) 운전 승용차량이 불상의 사유로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여성 2명을 충격하고 이후 업주 B씨(40대ㆍ남, 경상)의 화물차(푸드트럭)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 C씨(70대ㆍ여, 중상ㆍ사망), 보행자 D씨(50대ㆍ여, 중상).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
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생일 맞춰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모임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에 맞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단체는 "김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부터 2~3일간 대북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집회 신고서와 함께 자신의 형이 과거 국가의 고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최 대표는 "북으로 납치된 아버지
[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했어야해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시설 부지 경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의원측의 설명.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
[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