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초선 때 인혁당(인민혁명당) 사법살인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 오면 그 생각이 먼저 난다"며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50년 전, 올해 50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군부독재 시절)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제한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를 전제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군인성범죄, 일반 형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강을 잡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군인성범죄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군형법에서는 조직 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 형법보다 성범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일반 형법에서 10년 이하 징역 내지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강제추행만으로도 구속 등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군형법의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에 비해 강력하다.특히 이러한 범행을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를 경우, 엄격해야 할 군명령체계가
직장 내 성추행, ‘위력’의 범위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과거 관행으로 용인되던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 피의자 입장에서의 신중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위계 또는 위력'을 처벌의 구성 요건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김
상간소송 불법 증거수집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가 처벌당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상간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려다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청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 바로 배우자 핸드폰을 열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내지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 배우자 모르게 잠금 설정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해제한다거나 이메일, SNS, 클라우드 등에 접근하는 것은 부정적인 접근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공유받았는지, 이를 토대
대법원, 컨테이너 매장 상임법 적용 안된다…상가건물 해당 원심 파기환송 최근 컨테이너 카페, 컨테이너 상점 등 이동식 또는 조립식 구조물을 이용한 영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상가 매장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해 주목받고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이 사건은 속초시 소재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를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김건희특검, '로봇개 특혜 계약'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경호처가 2022년 9월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과 1천800만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경위를 확인 중인 상황이다.
법무사단기, 2026 대비 프리패스 라인업 확대 에스티유니타스의 법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법무사단기’가 2026년 대비 수험생 맞춤형 학습 선택지를 강화하고 프리패스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2025년 법무사 1차 시험은 약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56.8%의 과락률을 보인 2차 시험은 올해도 민법 등에서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쟁과 난이도로 인해 수험생들은 학습 기간과 방식, 집중 전략에 따라 준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법무사단기는 장기·단기, 1차·2차 등 다양한 수험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리패스 옵션을 선보이며 수험생이 목표와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평생프리패
자생한방병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성료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김장철을 맞아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제 15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한방병원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과 서울 경기권 자생봉사단 5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2009년부터 시작돼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봉사단은 올해에도 이른 아침부터 배추 손질과 절이기, 양념 버무리기, 포장 등 김장 전 과정에 나섰으며, 약 800kg의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특히 이날 오전 영하권으로 떨어진 추위 속에
[기업사회활동] 한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2년 연속 선정 한화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온 기업·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화는 한화그룹 '함께 멀리' 경영철학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한화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호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대교에듀베이션 “학부모, 자녀 교육과 학원 앱 소통에 AI 기능 활용 원해” 대교그룹의 학원 전문 서비스 기업인 대교에듀베이션이 초∙중∙고 학부모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교육 AI 기능 신뢰도 및 학원 앱 서비스 이용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자녀 교육에 활용되는 AI 기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학원 앱 서비스를 통한 학원-가정 간 소통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교에듀베이션 학원관리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66%는 AI 활용 교육이 자녀의 미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AI 활용 교육의 적정 시작 시기로는 ‘초등학교’(61.6%)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22%), ‘고등학교’(9.9%)가 뒤를 이었다.자녀의 AI 활
부산강서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단속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3일 저녁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현장을 단속(남1, 외국인 여1)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대·남), 성매매를한 외국인 여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압수물(영업장부 등, 성매수 2500여명, 부당수익 3억 원 추정)을 통해 이전 성매수한 남성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 수사중에 있다.외국인 여성 3명은 불법체류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인계 조치했다.A씨는 ’24년 5월부터 ’25년 11월 13일까지 강서구 명지동 소재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 등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인사 ]검찰 고위 간부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1. 21.자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대검 검사급 신규보임]◇대검찰청▲반부패부장 주민철(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 ◇고등검찰청▲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서울고검 감찰부장)[대검검사급 전보]◇고등검찰청 ▲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법무연수원 연구위원)▲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박철우(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경찰, 코인ㆍ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245억 편취 투자리딩 사기 조직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허위 비상장 주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284명으로부터 2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콜센터 관리자 A(20대, 남) 등 118명을 범죄단체조직죄, 자본시방법위반, 특경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3. 10월~’25. 4월경까지 총책·조직관리팀·콜센터·자금세탁책ㆍ유인책ㆍ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허위 사이트를 개설, 가상자산ㆍ비상장주식 투자 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이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과제 모든 아이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아동학대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4만 7096건, 이 중 사법 판단 건수는 2만 4492건이었다.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4625건, 정서학대 1만 1466건, 성학대 619건,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