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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 점검… 학생들과 점심하며 격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9월 26일 오전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교육현장 참관 및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의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소년원 수용과밀이 심각하다”며 “시설확충 등 장기적 과제 뿐만 아니라 임시퇴원을 확대하는 등의 단기적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해 법무행정의 대원칙인 ‘국민의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9월 26일 현재 안양소년원 수용인원 160명(정원 80명 대비 수용률 200%)이며 안양소년원 생활관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현장 인재로 거듭나는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 17명 입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월 20~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2명이 참가, 자동차정비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으로 총 17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25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는 수형자 1명이 참가해 귀금속공예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자동차 정비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는 “잘못된 선택에 삶이 막막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해 희망을 찾았고, 이제는 기술인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
대구교도소, 2025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제6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부문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5개과정에서 100여 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을 한 수형자는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부분에 대한 집중적인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동메달수상자 A씨는 “처음에는 제가 과연 해낼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지도교사님의 가르침대로 훈련하다 보니 차츰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연습에 매진해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출소
노후주택 비율 높은 지역, 갈아타기 수요 ‘관심’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새 아파트 분양이 잇따른다. 경북 김천혁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용현학익지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등 도심 노른자위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1,090만8,227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주택 1,987만2,674가구 중 54.89%를 차지한다. 전국 각 시도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곳은 △전북 64.56% △전남 64.5% △경북 63.25% △대전 61.89% △부산 59.16% 순으로 나타났다.전국 평균보다 낮은 곳은 △인천 53.25% △충남 51.5% △제주 49.99% △경기 45.68% △세종 14.37% 등 5곳에 불과했다.노후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
전국 아파트 공급난 우려 심화…새 아파트 ‘귀한 몸’ 올해 4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의 약 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택 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공급 부족이 더해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5만90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분양 물량 7만1447가구보다 약 17.41% 줄어든 것으로, 1만2442가구가 감소한 수치다.업계에서는 분양 물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꼽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동산 ‘3중고’ 속 ‘똘똘한 한 채’ 쟁탈전…‘하이엔드’ 아파트 인기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분양가 인상이 가속화하면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선호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공급 부족 현상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확실한 주거 가치를 보유한 곳을 빠르게 선점하려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937만원으로 전년 대비 3.3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충남(17.8%)과 충북(14.6%), 부산(12.5%) 등 지방 일부 지역들은 서울(8.64%)과
경전철 승차 지표 1·2위 싹쓸이…인천·김포 역세권 ‘후끈’ 역세권 주거지의 가치는 단순히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을 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역을 이용하며 활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도시의 교통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중인 경전철도 마찬가지다. 한국철도공사의 승차인원 통계는 이러한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승차인원’은 특정 지역 역세권의 실질적인 유동인구와 활성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를 통해 수도권 경전철의 ‘진짜 수요처’가 어디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한국철도공사가 발표한 ‘2024년 한국철도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경전철 중 가장 많은 승차인원을 기록한 노선은 인천 도시철도 2호선으로 4589만4000명에 달했다. 김포골드라인
향후 서울 입주물량 급감…업무지구 인접한 ‘경기’ 신축단지가 흡수 서울의 신축 공급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사이,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닿을 수 있는 경기도 ‘직주근접’ 단지가 실수요자의 대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매매가격과 청약 성적에서도 우위가 확인되며 4분기 예정된 광명·김포·용인 수지 물량에 관심이 쏠린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2026년 1만7687가구 ▲2027년 1만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감소한다. 이는 직전 3년(2023~2025년) 8만7515가구 대비 58.7% 급감하는 수준이다. 공급 공백이 길어질수록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외곽·인접 권역으로 수요 이동은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특히 서울 도심, 강남, 여의도, 가산디지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됐다.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민형배 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
"명도소송 원상회복 함께 못해"…"구조적 한계 있어" 명도소송에서 원상회복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결문에 철거할 시설과 수거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인도 받기 전까지 정확한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쟁 전문가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3일 명도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이같이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황에서는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도소송과 원상회복은 법원 실무상 분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명도소송 종료 후에도 완전한 분쟁 해결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엄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 밀수입 공모 혐의, '무죄' 선고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사안에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수입 이전 수입과정에 관여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함이다법원의 판단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 위험은 양륙 또는 지상 반입 시점에 기수가되며, 기수 이후에는 범행을 알면서 이익을 취득해도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은 우편물이 음식인 줄 알고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친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이른바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인사] 신세계그룹 [사장 승진]▲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 兼㈜신세계센트럴 대표이사▲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이사 兼㈜신세계톰보이 대표이사 兼㈜신세계인터내셔날 사업기획본부장 →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이사 兼㈜시그나이트 대표이사 [대표이사 내정]▲장승환(James Chang) 외부영입 → ㈜지마켓 대표이사▲최택원 ㈜이마트 영업본부장 → ㈜SSG.com 대표이사▲이석구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이사 →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임형섭 ㈜신세계푸드 B2B담당 →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兼B2B담당▲김덕주 ㈜신세계인터내셔날 해외패션본부장 →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이사 兼㈜신세계톰보이 대표이사▲서민성 ㈜신세계인터내셔날 Label3 총괄 兼
[서울서부지법 판결]증명서 떼려다 16년만 덜미 잡힌 살인미수범,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증명서를 떼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한 노래방 직원 김모씨의 얼굴을 향해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를 검거하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하지만 지난 3월 이씨는 스스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인천지법 판결]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5일 만에 사망사고…업체 대표, '집유' 선고 인천지법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6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당일 작업 중 비탈길에서 내려온 지게차의 적재물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김영춘 의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
대우건설, 2025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2025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접수는 대우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모집부문은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한편 전형절차는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 부로 입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조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건설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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