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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이며,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
[서울고법 판결]'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재판부는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기업사회활동] HS효성,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탑 참배 및 묘역 정화활동 펼쳐 HS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활동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HS효성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독립유공자 및 임시정부 묘역 일대에서 묘비 닦기, 잡초 제거 등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직접 정화활동에 참여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실천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
[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A씨는 7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격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와 남베트남이나 미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 사이의 협정 내지 실무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제기한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대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동만의원측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피고인(이성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29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동국대, 2025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동국대에 따르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국대학교는 이번 사업에서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연 15억 원), ▲창조산업 인재 양성(연 4억 원),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연 4억 원)를 단독 주관한다. 참여과제는 ▲AI·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연 4억 원),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
법무법인 바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회장 이창무)와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자문 및 지원 △갈등 중재 및 조정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연구 및 정책개발 △공동 포럼 및 캠페인 개최 △인적교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관리협회는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른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예천양조 대표, 서울경기지사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616 판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
아이스크림에듀, ‘한국사신문’ 출간 기념 큰별쌤 최태성 강사 사인회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오는 21일 오후 4시,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대한민국 대표 한국사 강사 최태성과 함께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이하 한국사신문)> 출간 기념 사인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아이스크림북스는 최근 출간한 한국사신문 시리즈를 알리고, 고객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사인회를 마련했다.사인회에 참여하려면 행사 당일,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한국사신문을 구입하고, 지하 2층 아동코너에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 영수증 1개당 번호표 1개를 받을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 100명까지다.아이스크림에듀 관계
교육업계, 서비스도 상품도 ‘간편화’ 바람 최근 교육업계에 간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실물 교재 대신 디지털 교재로 학습을 체험하고, 전용 기기가 아닌 각자 보유한 기기를 활용하는 등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 운영 및 관리가 수월해지고, 이용자 역시 배송 대기, 기기 품질 유지, 반납 등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 만족도가 높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의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은 휴대폰, 태블릿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학습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전용 기기 없이 체험 앱과 디지털 교재로 진행돼 기기를 대여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학습 체험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
대통령실, 李대통령 자필서명 담긴 '디지털 굿즈' 배포 예정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담긴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 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제작해 배포한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12일 "이달 중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기념품 '대통령 디지털 굿즈'를 공식 공개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굿즈에는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 미공개 사진과 내주 참석할 예정인 G7 정상회의 등 외교 현장 사진, 대통령 자필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디지털 굿즈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국내 연구진, 유전자 변이 루게릭병의 새로운 병리기전 규명 국내 연구진이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하 ALS)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병태생리 기전을 규명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양대학교 김승현 교수 연구팀과 한국뇌연구원 남민엽 박사 연구팀이 공동으로 ALS에서 NEK1 유전자 변이가 신경세포 섬모(primary cilium) 기능을 손상시키고, 칼슘-의존적 신호 경로를 통해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병태생리 기전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재단에 따르면 신경세포 섬모란 세포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 형태의 구조물로, 세포 안테나 역할을 하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칼슘-의존적 신호 경로란 세포 내 칼슘 이온(Ca2+)의 농도 변화에 따라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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