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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
[수원지법 판결]'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임차인 권리 보호와 보증금 회수 전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으나, 집주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15일, “임차권등기를 이사 전에 미리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보증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안전장치로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및 추후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및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서울중앙지법 판례]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모두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누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와 소외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소외인은 점포에 영업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에게 배관 시공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배관이 균열로 파손되어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이로인해 같은 층 당구장과 아래층 복싱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이다.이에대해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누수 사고가 점유자의 잘못된 사용 때문일 가능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청주교도소는 11월 17일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지역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11명을 비롯해 농협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블루베리 나무에 비료, 거름주기 등 작업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했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에티오피아 칼리티 교도소 관계자 3명, 소망교도소 방문 소망교도소는 에티오피아 칼리티 교도소 부소장을 비롯한 교정 관계자 3명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한국을 방문해 소망교도소와 대전 새희망 교화센터등을 참관하고 관련 교육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방문단은 이번 일정을 통해 소망교도소의 교육·교화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업무를 직접 살펴보고,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등 실무 교육도 함께 받았다. 방문단은 “소망교도소에서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배울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칼리티 교도소 부소장 매브렛(Mebrat Mekonnen Age)은 “한국에서 배운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에티오피아 교도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 김기현 의원 뇌물 규탄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집행위원장 김형근, 운영위원장 성인수·장옥분·배홍범)은 11월 17일 오전 11시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김기현 의원 뇌물규탄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선출 직후에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에게 100만 원이 넘는 명품 백을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아내를 통해 전달했다.김기현 의원은 신임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은 '이미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여서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의 뜻
법원,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씨 19일 구속심사... 이르면 당일 결과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 특검 재출석(사진=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중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전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金총리, 성균관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내년 청년 지원 확대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조식 지원 사업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성균관대 학내 식당을 찾은 자리에서 "고물가 시대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 지원 식수(끼니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학생들과 식사하며 애로 사항도 수렴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정부는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대비 20% 확대해 총 540만 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이찬미 소속 변호사 영입 인천 검단 지역을 기반으로 형사·민사 분야에서 활동해온 법률사무소 뉴원이 신규 변호사 영입을 통해 역량을 확장한다. 법률사무소 뉴원은 최근 이찬미 변호사를 소속변호사로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사건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천 지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찬미 변호사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향후 법률사무소 뉴원에서 형사, 성범죄, 이혼, 민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거주 두 마리 토끼”…대형 개발호재지 인근지역 ‘눈길’ 대규모 개발호재가 예정된 지역의 인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높은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개발호재예정 지역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거주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 발표된 10.15부동산 대책이 투자 제한과 실거주 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2008년부터 시작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총면적 약 1,726만㎡의 부지에 대규모 택지(약 1,335만㎡)및 산업단지(약 390만㎡) 개발, 기반 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수용인구만 약 14만6,500명 가구수만 약 6만1,000세대에 달한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
아파트 ‘거래 절벽’…규제 사각지대 ‘오피스텔’로 수요 몰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쏟아내자,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 시장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실제 대출은 물론 실거주 규제까지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는 3분의 1 토막 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총 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시행 직전 보름(10월 1~15일)간 거래된 289건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같은 기간,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프리미엄 남달라 단지 출입문을 나서면 곧바로 지하철로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프리미엄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 편의성이 주거 선택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단지와 역을 잇는 ‘문 밖이 곧 역’ 구조가 입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예전에는 ‘도보 10분 이내’면 역세권이라 불렸지만, 최근 수요자들은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이동 가능한 ‘직통 연결’ 단지를 선호하는 추세다. 지하통로나 브리지를 통해 역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단지는 출퇴근 효율은 물론, 보행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갖춰 주거 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이러한 단지는 이동 시간뿐 아니라 생활 동선의 질까지 향상시
세종 민간분양, 4년 만의 귀환…‘희소성 프리미엄’ 누릴 곳은? 2021년을 끝으로 민간분양 소식이 없던 세종시가 5-1생활권에서 1월 민간 분양을 시작한 후 10개월 만인 11월 다시 민간분양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두 번째 민간분양의 주인공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5-1생활권 L9블록에 짓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분양은 2021년 2월 6-3생활권(H3블록)의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580가구)’ 이후 4년 만인 올해 1월 5-1생활권 L12블록에서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698가구)’이 분양됐다. 이 아파트는 1,2순위 평균 13.4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간분양 이외에 2022년에는 6-3생활권 M4블록에서 LH가 시행하고 계룡건설 컨
청약 흥행 주도 ‘1군 브랜드 아파트’…연말까지 8천가구 일반분양 올해 청약시장에서 1군 브랜드 아파트가 압도적인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입지만이 아니라, 우수한 품질과 미래가치에 대한 신뢰가 실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검증된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에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10월 전국 청약자 수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1군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나타났다. 1군 건설사는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을 말한다. 청약자 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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