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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임직원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롯데월드가 지난 11일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맞아 임직원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에 따르면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4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롯데월드 서울 3개 사업장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동참하며 생명 나눔 문화 전파와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탰다.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부른 게 다인데, 이걸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 특히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디지털 대화만 남아 있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진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문자 등 메신저 기반의 대화 기록만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된 경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관건은 단순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그
울산 온산읍 삼영순화서 화학물질 누출사고…작업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이송 6월 12일 오전 10시 5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삼영순화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화학물질(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TMAH) 충전중 접촉에 의한 사고다. 작업자 50대(남)는 심정지 상태로 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암모니아 냄새의 무색 액체이며 비휘발에 독성이 강한 유독물질로 알려져있다. 실리콘 반도체 제조, 회로기판 제작, 보호막 코팅, 레이저 각인, 광학재료 제조 등 다양한 공정에서 표면처리나 염기로서 사용된다.강염기성 물질로 피부접촉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신경과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노출시 단기간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울산소방 인원 23명과 차량 8대가 동원됐다.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거론했다. 또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상주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상훈)와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부장을 포함한 경북지부 직원 6명과 대구보호관찰소 김상훈 상주지소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사업 운영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관련,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2025년 취업지원사업 등 보호관찰대상자 추천 요청, 법무보호사업 안내자료 배부 및 내용 공유,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대전보호관찰소, 계족산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 산책로’일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지원해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계족산 산책로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됐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작은 행동 하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핵심 목표로 하며,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과 태국 간 '사이렌(SIREN Ⅳ)' 합동 마약단속 작전에서도 총 72.7kg에 이르는 마약류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국내 단속 역시 국경단계부터 시중 유통, 병원 내 마약류 사용까지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개선 활동 추진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2024. 9.)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대구 전역에서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 사항을 청취한 뒤,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순찰 중 시각장애인 민원인으로부터 ▵점자블록위 불법주차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미작동 ▵지하철 계단 인식띠 미설치 등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고, 이를 내부 공유를 통해
김해중부서, 심야시간 5곳 사찰 침입 800만 원 현금 절취 절도범 구속 김해중부경찰서(형사과)는 심야시간에 김해 관내 사찰 5개소에 침입, 총 44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를 야간건조물침입철도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피의자는 ’22. 1월부터 ’25. 6. 3.까지 김해 관내 사찰 5개소를 돌며 심야에 침입해 불전함 내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범행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다시 절도 범행을 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피해장소에서 잠복하던 중, 마침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찰에 침입한 피의자를 현행범체포, 구속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다수의 여죄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
경찰, 李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 글 작성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에서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고] 김은지(동아일보 산업2부 기자)씨 부친상 ▲ 김상식(향년 62세)씨 별세, 한혜정씨 남편상, 김은지(동아일보 산업2부 기자)·김현지씨 부친상, 서원호씨 장인상 = 11일,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울산하늘공원
수사받던 10대 3명 또 차털이하다 검거... 한 달간 90여차례 범행 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차량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A군(16)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청주와 증평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미수 범행도 70차례에 달했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절도 행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미담]부산 동래구 주택화재 관·군·소방,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재산 피해 막아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동래구 예비군지휘관들이 지난 5월 23일 동래구청 공무원·119구급대원들과 함께 동래구 일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화재 당일 윤한우 예비군지휘관과 동료들이 예비군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던 중 한 주택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후 즉시 119구급대(동래구)에 신고한 뒤 시설 내 구비 된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가 화재 초기 진압에 나섰다.현장에는 동래구 공무원도 함께 투입되어 화재 진압에 동참했다. 이후 윤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현장 상황을 인계했고,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것을 확인한 뒤 자
대전 동구 빌라 화재… 50대 거주자 화상 주민 대피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주민이 화상을 입었다. 12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7분께 대전 동구 자양동 3층짜리 빌라 3층 집 안에서 불이 나면서 거주자인 A(51) 씨가 오른쪽 손과 정강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빌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강화도서 승용차 4ｍ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2명 병원 이송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단독주택 마당에서 11일 오후 5시 58분께 승용차가 4ｍ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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