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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이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의정부지법 판결] "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이유로 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6일 지인 B씨를 만나 "내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거짓말이었고, A씨는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려는 속셈이었다.A씨의 제안에 혹한 B씨
강릉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지부장 박종범)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강릉 관내 불우 이웃 가정 1곳을 선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집행은 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도배,장판 등 비용일체는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에서 후원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금융·협동조직인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와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가 협력해 이웃사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추석 명절
[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과 반대주주들 1인과의 정산을 우선 마침으로써 지연손해금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이 합치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금전 지급 또는 가치 이전의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포항교도소,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생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4일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정혜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이번 참관을 통하여 일반인들은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정시설과 수용자들의 생활 모습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로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분양시장 정비사업 지역 ‘첫 타자’ 분양 단지 관심 집중 대규모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 내 첫 분양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초기 분양 단지가 후기 분양 단지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는 물론, 우수한 입지까지 먼저 선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생활 만족도와 함께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실제로 초기 분양 단지와 후속 단지 간 분양가 차이는 상당히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의 첫 분양 단지였던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2017년 12월 분양)의 3.3㎡당 분양가는 1774만원이었다. 이후 공급된 ‘광명 센트럴
수영장, 스카이라운지…커뮤니티 고급화·차별화 ‘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들어서는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 차별화 경쟁이 치열하다. 주택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마다 주거 기능만을 제공하던 아파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과 운동, 여가, 취미까지 즐길 수 있는 ‘만능’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한국갤럽 등에 따르면 ‘2025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특화 컨셉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9%P 증가한 것으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주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일고 있는 것도 새 아파트의 평면 조경과 더
우리금융·ABL생명, 조손가정에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이 올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ABL생명과 손잡고 전국 조손가정 7,000세대에 추석의 풍성함을 전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3일 ABL생명 임직원들과 함께 명절 물품인 ‘우리금융 행복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진행하는 ‘추석맞이 조손가정 생계물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행복 꾸러미’는 △사골곰탕 △떡갈비 △영양죽 △버섯영양밥 등 명절 식료품과 함께 △조부모 영양제 △손자녀 종합비타민 △가족 위생물품 등 16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되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ABL생명 임직원들은
경기 미분양 6개월 새 30% 줄어…안양·수원 등 남부권 감소세 뚜렷 경기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안양, 수원, 오산, 광명, 광주 등 한강 이남의 남부권 지역에서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1만513가구로 1월(1만5135가구) 대비 30% 이상 줄었다. 전국에서 인천(47%), 울산(36%)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1월 당시 누적된 미분양 물량이 없었던 안산, 의왕, 과천 등을 제외하고, 안양, 수원, 오산, 광명, 광주 등 5개 지역이 도내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수원은 236가구에서 6개월 만에 미분양을 모두 해소했고, 안양은 273가구에서 70가구로 74%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미분양 해소 흐름이 뚜렷
부영그룹, 추석 연휴 대비 현장안전관리 자체점검 실시 부영그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안전관리 자체점검에 나선다.부영그룹은 다가오는 긴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 및 비상 관리 계획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또 권역별 대표 현장의 당직자를 2인 1조로 편성해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기안전 사고예방 ▲화재예방 ▲현장 정리정돈 등을 담은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부영그룹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비를 바탕으로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Sh수협은행, 해양환경보전 지원 캠페인 실시 Sh수협은행(은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 깨끗하고 푸른 해양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환경경영문화를 내재화하고 친환경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Sh수협은행은 이러한 환경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환경 측면의 다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태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기반하는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활동, 어촌지역 주거 및 복지환경 개선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수산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ESG협약
남해해경청, 추석명절 맞이 온정 나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9월 24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 동구 ‘자성대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배식 봉사활동 및 이삭의 집 위문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 날 봉사활동에는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남해해경청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무료급식 배식 진행 및 남해해경청에서 모금한 성금(50만 원)과 쌀10kg을 전달했다.남해해경청은 ’19년 8월부터 지역 내 소외된 이웃 5가구를 선정해 매월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관내 보육원에 성금을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헌혈 행사를 추진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고 있다.자성대노인복지관 이은숙 관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
우리자산운용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2억원 전달 우리자산운용은 23일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우리자산운용 본사에서 열린 이번 지원금 전달식은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은 소자본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교육, 창업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장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앞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24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을 맞아 국민 생활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안 수칙이 담긴 컵홀더를 제작·보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왔다. 올해는 특히 김천 지역 소규모 카페에 컵홀더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더 의미가 크다.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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