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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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경찰 소환 불응... 경찰 3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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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구신용보증재단·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1일 오후 4시 30분 청 내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판근)와 ‘불법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망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중요한 의미다.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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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교차로서 경차가 화물차 추돌 사망
6월 12일 오전 1시 4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교차로(만덕터널→덕천동 방향)에서 4차로로 진행하던 A씨(40대·남)운전의 경차가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B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다.부산북부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해 사망 및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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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단속 인천경찰청 등 조사 연락 받았다면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사 입회나 재판 출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정된 상담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다급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성매매 단속은 단순히 몇몇 이용자를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밀 수사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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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차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 7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16. 오후 5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에서 농기계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좁은 길에 차량을 주차한 B와 시비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70대)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곳에 있는 돌벽으로 끌고 간 뒤 돌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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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 가져
청주보호관찰소는 11일 충청북도경찰청, 청원경찰서,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모의훈련(FTX)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보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향후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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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광안대교 해상교량통합관제센터 찾아 안전대책 논의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광안대교 해상교량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만나 안전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지난 10일 두 기관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기상상황 악화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능력과 주요 도로망의 교통 정체 해소 방안, 기타 현장 운영의 애로사항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양 기관장은 교량, 도로, 공원, 터널 등 주요 도시 인프라의 원만한 운영 방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시 전반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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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춘천지검 원주지청 등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지난 2023년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의 협업으로 도입됐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집행하는 제도이다.이날 설명회에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장혜수 검사, 한국마약퇴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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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각 기관과 주요인사들이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있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 인구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라며 “경찰은 안전한 사회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해 인구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대구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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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화여중 치어리딩팀 ‘Youth’, 첫 도전서 전국 3위 쾌거
부산 동구 선화여자중학교(교장 남승주) 치어리딩팀이 지난 7일 용두산공원에서 열린 ‘2025 용두산 치어리딩 챔피언십’에서 3위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예선 참가 54팀 중 본선에 진출한 13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 6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선화여중 치어리딩팀 ‘Youth’는 결선 무대에서 완성도 높은 안무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했다. ‘Youth’는 이번 대회가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팀워크로 3위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를 보였다.서시영 치어리딩팀 지도교사는 “이번 성과는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다”며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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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11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동) 소속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은 범죄예방정책 및 보호관찰제도, 소년사건처리 절차,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졌다.교육에 참석한 오영동 협의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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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영배)는 11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5개 경찰서(마포·용산·서대문·은평·서부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출동 대비태세, 신속한 수사협조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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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폭행세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공동공갈 6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30대)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F(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또는 공모로 조직폭력배의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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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사업 투자명목 11억 편취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새로운 사업 투자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02만 원과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의 각 지급을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1억8950만 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대구 OO구에서 가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22.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이OO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에 106만 원씩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2024. 1.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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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 낸 산부인과 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제완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산부인과 원장인 피고인은 2021. 11. 18. 오후 4시경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D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수술용 도구 등에 의하여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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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워커’, 한국MICE협회 회원 가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운영하는 기업주문형 긱워커 플랫폼 ‘뉴워커’가 한국MICE협회 회원사가 됐다.인크루트 관계자는 "한국MICE협회는 한국 MICE 업계를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제회의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워커는 한국MICE협회 가입을 통해 MICE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숙련된 긱워커들을 투입해 MICE 행사를 가장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긱워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밝혔다.‘뉴워커’는 국내 최초 기업주문형 긱워커 플랫폼으로 모집부터 AI매칭, 계약, 평가, 정산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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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오뚜기·유한양행·하나은행 등 신입·인턴 채용 돌입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에서 신입 및 인턴 모집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에 나선 기업은 오뚜기, 화승코퍼레이션, 하나은행, 유한양행, 본아이에프, 보령 등이다"라고 전했다. 오뚜기는 오는 6월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B2B영업, 홍보영양, 글로벌영업, 글로벌마케팅, 글로벌SCM이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오는 6월 18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GHR, 자금, 회계, 기술지원, 마케팅 전략 기획, 기술 분석 등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6월 20일까지 ‘2025년 체험형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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