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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원(타당 동료 구의원)을 폭행해 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다.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 변호인단 요청 등을 감안해 2차 조사는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대신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상간녀소송, 갑작스러운 소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사회적으로 배우자 외의 제3자와 발생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상간녀소송이 증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법원 소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회피하려 하지만 이미 소송이 개시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먼저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답변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담아야
부산경찰, 354억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사기 일당 21명 검거… 주범 구속송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형사기동대는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325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354억 원을 편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180억 원을 대위 변제(총 325세대 중 152세대, 세대당 5천 만 원~최대 2억 1천 만원)하게 한 전세 사기 일당 21명을 검거해 이중 범행을 주도한 A씨(30대·남)를 구속송치 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건물관리인 및 명의대여자 등 5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포함) 등 15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이들은 ’18.3.~’25.2. 자기 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보이스피싱, 이제 안 속아!” 진짜 대처법 'A to Z'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성문화회관 3층 소극에서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아는 만큼 막는다! 보이스피싱 예방 <에이 투 제트(A to Z)>'를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여성 의식 함양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강사 김규진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지능화 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특히 최근 인공 지능(AI) 음성변조, 문자 사기(스미싱), 로맨스 스캠(이성적 관심을 가장해서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 방법) 등 신종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정
부산남부교육지원청, 1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상돈)은 11월 18일 오전 남구 문현동 아바니센트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상반기 소위원회에서 다룬 심의·의결 사항을 공유하고, 심의위원의 사안 처리 공정성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다. 특히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워크숍은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대화∙소통법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의 심리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한 특강과 함께 심의위원 소위원회별 소통의 시간도 마련한다.변상돈 교육장은 “학교폭력
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무등록 불법다단계 업을 영위하는 총책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법무법인 전 사무장)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 대해 1억456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해 1억9460만 원(1억4560만원+4900만 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3억 120만 원 중 AD에게 합의금으
부산고법, 기자회견 등 통해 명예훼손 이유 손배소송(위자료) 제기 원고 부부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정모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모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원고, 부부)이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 4명(피고)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도 원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게 2,5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C(온그룹에셋)에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로계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불거지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해, 점차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관련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별법들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범행 경위와 범죄 양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는데, 반드시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는 P2P 프로그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유체동산인도)에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C는 2010. 9. 10. E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신용사업 부문 업무를 승계한 F의 신청에 의하여 2
경기 연천 산불 발생.. 산림당국, 3시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16일 오후 5시 57분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5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만인 오후 9시 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산불진화 단계 : 주불진화 → 잔불정리 → 뒷불감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119명을 신속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현장에 풍향 남남서, 풍속 2.2㎧의 바람이 불었다.산불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의 산불조사를 거쳐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
남해해경청, 오륙도 인근 해상 국제여객선 응급환자 헬기 이송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월 16일 새벽 부산 오륙도 남동방 약 12해리 해상을 항해 중이던 국제여객선 A호(26,000톤, 파나마선적)에서 뇌출혈이 의심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항공대 헬기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여객선은 일본 사세보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으로, 여객과 선원 400여명이 승선하고 있었다.해경은 오전 5시 52분 선내에서 B씨(31·남,한국국적)가 급격한 혈압 변동과 의식 혼미한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부산항공대 헬기(흰수리)를 투입했다. 항공구조사는 호이스트를 이용해 여객선에서 환자와 보호자(간호사)를 안전하게 헬기로 옮겼으며, 오전 6시 58분경 해운대 부산소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아파트 화재 11월 16일 오전 3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아파트 13층 가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 거주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이웃이 신고했다.출출동한 부산소방이 화재 진화중 방에 누워 의식없던 A씨(50대ㆍ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 했으나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화재감식 진행 등 정확한 화재 및 사망 원인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10대 가해자 80% ‘장난’으로 인식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반 합성 기술로, 실제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대상화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2017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용 사례가 처음 등장한 뒤, 2020년대 초반 상용화된 얼굴 합성 기술은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불과 몇 년 새 눈동자 움직임과 표정까지 실시간 합성이 가능해졌고, 음성 학습을 통한 보이스 딥페이크도 등장했다. 전문가조차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진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 수단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다.특히 청소년 집단에서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이는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9시간 30여분 만에 초진...인명 피해 없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15일 오전 6시경 화재가 발생해 약 9시간 30여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물류센터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출동 초기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물류센터 안에 있는 의류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연소가 빠르게 확대되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당국은 소방헬기 11대를 비롯해 장비 150대와 인력 43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 31분께 초진했다. 2014년 7
동국대,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0월 30일 대구 EXCO 전시장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BEK)이 주관하고 교육부에서 후원하는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에서 본교 공과대학 학생들이 교육부장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는 ▲취업 및 진학에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 ▲학업활동과 학업성과의 체계적 관리 ▲창의적 능력 및 효과적 전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되는 대회다. 올해는 4개 분야(종합, 캡스톤디자인 활동, 국제 캡스톤디자인 활동, 취·창업활동보고서)에 대해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됐다.이번 대회에 동국대학교 학생은 총 6명이 참가하였으며, 4명의 학생 입상 및 지도교수 공로상을
성균관대-KAIST-연세대 공동연구팀, 초고효율 실험과 인공지능 결합한 ‘차세대 촉매반응 개발 플랫폼’ 구축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화학과 류도현 교수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초고효율 촉매반응 개발 플랫폼’을 구축했다.연구팀은 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물질(기질)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선택성을 보이는 새로운 비대칭 촉매반응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기존의 촉매반응 연구는 보통 한 가지 물질에만 맞춰 초기 반응 조건을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물질을 동시에 실험해 데이터를 빠르게 얻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가장 적합한 촉매를 찾아내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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