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법무법인 성현,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회장 강수지)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텍사스 오스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법무법인 성현,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회장 김항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햇다고 2일, 밝혔다.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조국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마이클 김 초대회장에 의하여 1971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55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라스베가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법무법인 성현 , 미주 델마바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델마바 한인회(회장 이성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델마바 한인회는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델마마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그리고 한인 회사들의 국내 진출 시
법무법인 광장, 홍정연 前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은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하여, 노동, 형사, 기업 수사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홍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이와 같이 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부산지법, 교육자치법 위반 등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도록 공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
남부지법, '배당 불공정' 국힘 장동혁 주장 반박... "타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이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불공정성을 언급했다.
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도로 위 찰나의 판단이 부르는 뺑소니 혐의, 도주의 고의성 소명이 관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때다. 특히 경수대로나 봉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수원 지역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뺑소니 오해로 번지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가 미흡해 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뺑소니 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의 고의’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파손이라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수
경찰, 오늘 김병기 5차 소환… 차남도 피의자 조사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일 다섯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의원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출석이 예정돼 있으나 별도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는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하거나 중견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혜성 취업을 하며 이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차남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이날 다섯 번째 출석하게 되는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조사 때부터 허리 디스크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이른 바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면서 촉발됐다.다음 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뒤 김 여사를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뒤 직무
[그때그사건]울산지법,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강간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월 17일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강간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안강제추행/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0만 원(1회 투약분)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창원지법, 카고트럭으로 후진하다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사업장 내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6. 4. 오전 8시 40분경 카고트럭을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의 사업장 내부 도로를, 계근대 방향에서 폐기물 보관장소 방향으로 후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 사업장 내부도로는 물품운송을 위한 화물차나 해당 차량운전자 등이 다수 통행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
[춘천지법 판결]'절도 8범' 출소 후 다시 재범한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는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1심은 재판부는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광주고법 판결]적장애 학생들 성추행 보호기관 전 조사관, 항소심도' 징역1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부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수원지법 판결]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정창근 이헌숙 부장판사)는 A(30)씨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5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청주 상당경찰서, 아침 골목길서 차량·오토바이 6대 음주 추돌사고 경찰간부 '송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출근하다 차량과 오토바이 6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달 11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5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의 만취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에 걸쳐 이같은 사고를 냈다. A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사고 뒤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잠시 주차할 곳을 찾으려 주행했던 것"이라며 "전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는데,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