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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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11일 오후 9시 24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산8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6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10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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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수학과 동창회, 모교에 ‘이화 새시대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이화여자대학교은 본교 수학과 동창회가 이향숙 총장(수학 86년 졸)의 취임을 기념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화여대의 비전 및 중점과제에 따른 최우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이향숙 총장은 이화여대 수학과와 동 대학원 수학과를 졸업하고 수학과 교수이자 첫 과학기술계 총장으로 올해 2월 제1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총장의 수학과 선후배들이 기부금 모금을 시작해 지난 4개월여 만에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이번 기부를 기념하는 기금전달식은 지난 5월 29일(목) 본관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수학과 동창회를 대표해 이홍숙 회장(수학 88졸)이 참석했으며, 이화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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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서울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최종 선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서울시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4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세종대에 따르면 라이즈(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정부(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 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열고 일반대학 26개교와 전문대학 9개교 등 총 35개 대학을 2024년 서울 라이즈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총 765억 원(국비 565억 원, 시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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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노동 분야의 정책 변화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까지 관심이 매우 뜨겁다. 새정부는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을 기치로 삼고 주 4.5일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플랫폼 근로자 보호 등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분야에 강점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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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0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과 함께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추념식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경북지역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를 관람한 후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또 보훈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직업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신규 직원은 “발령 첫날 이렇게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 추념식과 함께 여러 전시, 해설을 들음으로써 저역시도 고귀한 생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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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11일 법무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 12일전면 시행된 제도이다. 이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실시된 모의훈련에는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및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 미추홀구 관할 지구대 경찰관 등 총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스토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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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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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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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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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한 A씨는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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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 부산교도소 방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11일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의 대표 테랜스 디월튼(Terrence D. Walton, 미국) 등 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한국형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교정시설에 대한 안내와 중독재활의 효과성 증진 및 협력 강화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NAADAC(나닥)는 미국소재의 중독예방, 치료, 회복 지원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독 상담사, 교육자, 기타 의료 전문가들의 단체이며 미국, 캐나다 및 한국 등 해외에서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및 NAADAC 공동주최 <2025년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부산교도소는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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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란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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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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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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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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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지하철역 절도 미수사건 도움 준 학생 표창장 수여
부산연제경찰서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절도 미수 사건을 용감한 학생의 도움으로 검거하고, 학생에게는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 배산역 3번 출구 인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의자 김모(54·남)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여성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을 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을 목격한 학생 최모(17)군는 피의자의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하며 현장에서 도주를 막았고, 112에 즉시 신고했다. 이후 연산파출소 소속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해당 사건은 오후 6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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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도주한 음주운전자를 오토바이 청년 도움으로 추격·검거…고성혁 경사·김동규 병장
경찰관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시민의 도움으로 추격·검거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산경찰 SNS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지난 5월 28일 0시 27분경 해운대구 좌동 한 도로에서 20대 친구 사이인 B씨와 C씨는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 후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차량 추격에 나섰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정터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수회 정차 지시를 했으나, 운전자는 이에 불응하고 중앙선침범·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경찰은 B씨와 함께 4km가량 추격하다 어느 순간 차량을 시야에서 놓치게 됐다. 하지만 도주 예상로로 먼저 이동한 C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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