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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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시험 족집게 맛집 가이드 ‘오렌지리본’ 서비스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이하 홈런 중등)’이 강의 중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콕 집어 알려주는 ‘오렌지리본’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오렌지리본’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추천하는 맛집 가이드 ‘블루리본’처럼 시험에 반드시 나올만한 내용을 가이드 해주는 서비스다.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등 전과목 강의에 적용하며, 내신 강의 중 해당 내용이 나오는 개념 또는 문제에 오렌지리본이 나타나면서 학습 집중도를 끌어올린다. 또 오렌지리본 내용만 모아놓은 강의도 별도로 제공해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홈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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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준철(전 휴엠앤씨 대표)씨 부친상
▲ 김영택씨 별세, 김준철(전 휴엠앤씨 대표이사)씨 부친상=22일, 동군산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63-44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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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마데카파마시아 지구촌 솔솔 에코챌린저스’ 성료
본부 박혁 본부장은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과 그 의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자연이 인간을 치료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자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활동 참가자들은 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함께 ‘에코챌린저스’ 수료증을 받았으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인원들에게는 별도의 시상도 진행됐다.동국제약 OTC사업본부 박혁 본부장은 “마데카파마시아 에코챌린저스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과 기업의 ESG 경영 철학을 연계한 뜻 깊은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동국제약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특히, 마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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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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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시흥 의붓형·편의점주 흉기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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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한 남편과 아들, 각각 '징역 3년, 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자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그의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을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범행 후 이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고 약 10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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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로 아이들에 특별한 추억 선물
삼표그룹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아동 맞춤형 영화상영관 운영과 영화 제작 지원에 나서며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제13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SICFF)’에서 아동 맞춤형 영화상영관 운영과 영화 제작 지원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13회를 맞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영화 축제로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선보였다.삼표그룹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어린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를 후원했다. 지난 15~16일 양일간 은평문화재단 숲속극장에서 지역 아동 1,200여 명을 초청해 총 4회에 걸쳐 아동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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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 '33억' 국가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4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26명 유족에게 총 33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유족 측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항소·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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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화그룹, 추석 전 협력사 대금 3035억 조기 지급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추석을 맞이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2620개 협력사들에게 3035억원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한화오션 1,43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63억원, 한화시스템 357억원 등이다. 한화그룹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왔다. 지난 설에는 약 1,700억원, 작년 추석에는 약 1,90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또한, 한화그룹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65억원어치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임직원들이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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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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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한국어 학습 서비스 ‘씽크빅 토픽’ 교육기관 보급 업무협약 체결
웅진씽크빅이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학습 서비스 ‘씽크빅 토픽’을 국내 주요 교육기관에 보급한다.웅진씽크빅은 이달 초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와 ‘씽크빅 토픽’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어센터 수강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 운영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향상 지원을 위한 지속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같은 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과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E-9)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씽크빅 토픽’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기로 했다.‘씽크빅 토픽’은 학습자의 수준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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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슈]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총성과 폭음에 노출됐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이후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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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과실 인정 어려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B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함이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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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을 결정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해지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코로나19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영화관 폐업을 결정했고 이후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함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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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모르는 ‘충청도’,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63%…‘천안·청주’ 강세
올 상반기 청약시장에서 충청도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준 지방도시(수도권·광역시 제외)의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9만4,020명으로 집계됐다. 3만2,575명이 접수한 충북이 1위를 차지했고 2만6,309명의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충청도가 지방 청약 시장을 리딩한 셈으로, 두 지역의 청약자 합은 5만8,884명으로 전체의 62.6%에 달한다. 전북이 22,19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에서는 청주가 1순위 평균 44.14대 1의 경쟁률로 강세를 보였고 충남에서는 천안이 평균 12.91대 1로 두 자릿수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리딩했다. 청주에서는 1순위 평균 109.66대 1을 기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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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주택 비율 60% 넘는 지역에서 ‘새 아파트’ 온다
수도권 아파트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 노후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 단지가 빠른 속도로 계약을 마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628만4,525가구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36만2,190가구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60%를 넘어섰으며, 전체 평균도 65.38%로 집계됐다.경기도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군포시가 77.33%로 가장 높았으며, △동두천시 74.21% △포천시 74.15% △안산시 70.34% △부천시 69.43% △구리시 68.07% △안양시 65.8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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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다 서울을 더 가깝게 누리는 경기도 새 아파트 어디?
‘서울 20분대 생활권’을 갖춘 경기도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지난해 7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순위 청약에 11만6,621명이 몰리며 평균 7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RT·GTX-A 동탄역을 이용해 서울 수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향후 삼성역(예정)을 10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같은 달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운정’ 역시 GTX-A 운정중앙역을 통해 서울역을 20분대로 오갈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평균 12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의왕에서 분양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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