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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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청주지방검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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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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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구영배 등 공소 사실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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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니트니x마이다스 호텔, 신규 키즈 프로그램 ‘트니빌리지’ 론칭
대교그룹의 국내 대표 영유아 놀이체육 전문 브랜드 ‘트니트니’와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는 신규 키즈 프로그램 ‘트니빌리지’를 론칭했다고 8일 밝혔다.신규 론칭한 ‘트니빌리지’는 체험형 스토리텔링 놀이 체육 ‘트니트니 어드벤처’와 마이다스 호텔&리조트의 프리미엄 키즈 아카데미 ‘키즈잼’을 결합한 키즈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부터 감성자극 체험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하다.‘트니빌리지’는 ▲트니트니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 체육 ‘어드벤처 스쿨’ ▲감성을 깨우는 통합 미술 프로그램인 ‘아트 스쿨’ ▲다양한 식재료를 탐색하며 창의력을 자극하는 요리 체험 프로그램인 ‘쿠킹 스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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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영국 캐피털시티칼리지(CCC)와 기술·문화 교류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영국 캐피털시티칼리지(Capital City College, 이하 ‘CCC’) 재학생 대상 튜링 스킴 프로그램(The Turing Scheme)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CCC(Capital City College)는 웨스터민스터, 토트넘 등 런던 전역에서 12개 센터를 운영하는 런던 최대 직업교육기관이며, 튜링 스킴(The Turing Scheme)이란 해외에서 다양한 직업 기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뜻한다. CCC 재학생의 폴리텍대학 프로그램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의 우수한 기술 교육 시스템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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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상대 마약음료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23년 등) 확정(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836 판결).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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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지닌 장점과 주의사항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구하는 이혼소송 대신 빠르고 신속하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한 뒤 받는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협의이혼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 또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에 가사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를 거치고 상호 간에 조정만 빠르게 성립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는 이혼 시 수반하는 시간과 감정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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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주요 일정 발표... 후보등록 5월 10∼11일·사전투표 5월 29~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우선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과 무관하게 5월 10∼11일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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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9일부로 임기 시작... 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해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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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별다른 의견 표명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 별다른 의견 표명없이 재판장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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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반발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또 그간 국회 추천으로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며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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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전통시장서 화재로 점포 4곳 소실·1명 부상
충북 제천시 화산동 소재 전통시장에서 8일 오전 3시 44분께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다. 화재 음식점 1곳을 포함한 점포 4곳(80㎡)이 소실돼 7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음식점 주인 A(60대)씨가 1도 화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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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마쳤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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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200여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적발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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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헌혈 100회 달성’, 대한적십자사 명예장 수상 경찰관
최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선행미담 이색 경찰관을 소개한다. 최근 100번째 헌혈을 실천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 명예장을 받은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중인 임형준 수사관(41ㆍ경사)이다.헌혈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다회 헌혈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헌혈 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으로 구분한다(출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성인 남성 1회 헌혈량이 400ml인 점을 감안하면 임 수사관은 500ml 생수 80병에 해당하는 혈액을 헌혈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셈이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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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기 대선일 6월 3일 확정... 정부,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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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내 장학금 전년 대비 10.9% ↓...적립금 상위 30개교 중 '최하위'
중앙대학교가 적립금 누적액 상위 30개 사립대학 중 교내 장학금 증감률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탓에 올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비 투자금과 교내 장학금은 대폭 삭감됐다.8일 정을호 의원실이 적립금 누적액 상위 30개 사립대학의 2025년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대학교는 교내 장학금이 전년 대비 10.9% 줄었다.교내 장학금 증감률 부문에서 최하위인 중앙대의 뒤를 이은 숭실대(-9.72%)와 계명대(-6.22%)는 등록금 수입이 각각 26억 1200만원, 8억 4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중앙대는 등록금 수입이 35억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192억원 줄인 것.교육비 투자 증감률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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