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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지법, 절도로 구속영장 기각됐음에도 또 절도 범행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앞선 절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5. 오후 4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컵홀더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피고인은 다음 날 낮 12시 56분경 같은 지역 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보관돼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OTP카드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첫 공판이 8일 시작된다.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
창원지법, 병역의무자 여비 반복 횡령 전 병무청 직원 '집유'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7일, 2022. 7. 2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할 여비 등 1700여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비 지급 및 결산 업무를 할 때 담당계장 및 과장이 지급
[인사] 한양증권 <신규 선임> ◇ 총괄▲ S&T총괄 배성수(상무) ◇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훈(상무) ▲ CM본부장 박성주(상무) ▲ CS본부장 유문성(상무) ◇ 부서장▲ BRS부장 이승곤(이사) ▲ 채권부장 정지현(이사) ▲ 기업금융부장 정경훈(부장) ▲ S&T전략추진부장 김연우(부장)
동덕여대, 2025년 솜솜이 서포터즈 이취임식 개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교육혁신원 산하 비교과통합관리센터는 지난 3월 21일 오후 6시 동덕여대 본관에서 솜솜이 서포터즈(비교과 홍보대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선발된 3기 솜솜이 서포터즈는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홍보하며 동덕여대 학생들이 비교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년 동안 동덕여대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오프라인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취임식은 손희주 센터장의 인사말과 임명장 수여, 선배 2기의 이임 소감, 3기의 취임 포부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서포터즈 간
[기업사회활동] 유한재단, 산불 이재민 위한 기부 동참 유한재단(이사장 김중수)은 최근 경상권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2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억원씩 전달되며,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복구 작업,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유한재단 김중수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기부가 피해 주민들의 빠른 회복과 재기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유한재단은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유일한 박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이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바인그룹 상상코칭, ‘청소년 우울증 경고신호’ 주제 학부모 세미나 성료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인 상상코칭(대표 김영철)과 한국코칭심리협회가 공동 주최한 ‘상상코칭 학부모 온라인 세미나’가 7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우울증의 경고신호,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주제로,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뿐 아니라 청소년 코칭 및 심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부모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강연은 한국우울증연구소 소장이자 한국기독교상담센터 대표인 강용 원장이 맡았다. 다수의 방송 출연과 기고 활동, 공교육 및 대학 강연 등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꾸준한 연구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산불피해로 화상 입은 동물 치료 지원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단일 재해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유한양행과 협력사 리센스메디컬은 동물구조단체 ‘위액트(WEACT)’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을 구조해 동물의료센터로 이송하면 화상 치료에 효과가 있는 벳이즈 및 벡소힐 등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지원한다.벳이즈는 아이스니들링(IceNeedlingTM)과 벡소힐이라고 하는 엑소좀(Exosome)을 결합한동물용 의료기기다. 정밀 냉각 기술로 엑소좀을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해 피부염증 완화와 피부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다.유한양행은 지난 3월 27일부터 동물의료센터에 의료기기와 소모품
[기업사회활동] 한솔페이퍼텍, 담양군 남부마을 화단 조성 지원 한솔그룹 계열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이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담양군 남부마을의 화단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남부마을에서 추진 중인 화단 가꾸기 사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솔페이퍼텍 임직원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소나무를 식재하며 나무 심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남부마을 이재천 이장은 “한솔페이퍼텍의 지원 덕분에 마을이 더욱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기업사회활동]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2025년도 상상장학생’ 모집 KT&G장학재단이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습활동 및 진로탐색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상상장학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대학 상상장학생’은 국내 대학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그 자녀가 대상이며, 오는 21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200명의 대학 장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KT&G장학재단은 또, 4월 28일부터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교원의 추천을 받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도 상상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기한은 5월 28일이며, 선발된 장학생 450명에게는 연간 중학생 각 100만원, 고등학생 각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1년
경남 하동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7일 낮 12시 5분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8일 낮12시 기준 100% 라고 밝혔다.8일 새벽 최대 20m/s에 달하는 돌풍으로 인해 재발화하는 구간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34대, 진화인력 772명, 진화장비 93대를 총동원하여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예초기 화재에 의한 비화로 추정되며, 산불영향구역은 70ha(추정)총 화선은 5.2km이다. 산불 확산으로 인해 대피했던 인근 주민 506명은 복귀할 계획이며, 인명피해는 부상 1명(양손 2도 화상)으로 산불 원인행위자로 추정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의 집중
영덕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보호관찰소년대상자에 성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철)은 4월 7일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에게 성금 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영덕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대상자에게 정서적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영덕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어서 뜻 깊다.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는 영덕군 산불로 인해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했으며, 현재는 영덕군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성금을 직접 전달받은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나쁜길로 빠져들어서 준법지원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도 미안한데, 선생님들이 돈까지 모아서 주시니 송구스러울 따름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로타리의 봉사정신 일맥상통"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7일 오전 10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 정약용 묘역에서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다산 연구소가 주관한 “다산 정약용 선생 서세 189주기 묘제 및 헌다례”에 함께 했다. 이 자리에 박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 3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박 회장은 조상이나 위인을 기리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의 무덤 앞에서 지내는 제사인 '묘제'와 존경하는 인물에게 차를 바치며 예의를 표하는 의식인 '헌다례'에, 묘제의 초헌관을 맡은 김시업 재단법인 실시학사 이사장, 아헌관 다산 정약용 선생 7대 종손 정호용님, 종헌관 조석봉 전 수레바퀴회장 이어 시민
[서울고법 판결]"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 '징역 6년'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66)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서울고법 판결]'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 2만2천원어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갑자기 꺼냈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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