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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공시설업계, 어린이 사망사고 후 2년 “퍼걸러 안전관리 개선” 시급 지난 2023년 6월 10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퍼걸러(흔들의자) 그네를 이용하던 초등학교 5학년 A양(12세)이 기초와 고정부의 부실한 설치로 인해 퍼걸러가 넘어져 압사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철제 기둥이 ‘칼로 자른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고, 이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공공시설업계의 관계자의 설명이다.업계는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퍼걸러가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고 이원화된 규제로 인해 어린이시설안전관리법과 주민운동시설 관리
부산진경찰서, 입금자명에 액수 입력 1200만 원 편취 20대 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25~26일간 부산진구·동구 일대 금은방에서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편취한 A씨(20대·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5월 26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대금을 계좌이체 하기로 약속하고 530만 원 상당 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후, 입금문자 내용을 조작(입금자명에 구매대금 액수 입력)해 실제 소액(100원 미만)만 이체하여 속이는 방법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부산진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5월 26일 오후 7시 20분 긴급 체포했다.
부천보호관찰소,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6월 17일 관내 경찰서,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합의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일선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협의회에는 부천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소사, 오정, 원미, 김포)여성청소년과, 관내(부천시,김포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 전자발찌 훼손 시 대응방안 등 전자감독 업무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
울산 남울주소방서, 이수화학 온산공장서 특수소방차량 현지적응 훈련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17일 오후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위치한 이수화학 온산공장에서 특수소방차량 현지적응 및 전술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훈련은 사업장 내 대규모 화재·폭발 등 실제 재난상황 발생을 가정해 현지적응 및 특수소방차량 조작 숙달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훈련은 ▲ 사업장 내 화재·폭발 상황 가정 ▲ 가상화점 선정 후 특수소방차량 진입로, 차량 부서 및 전개 여부 확인 ▲소방용수 공급 체계 점검 ▲특수소방차량 반복 조작 숙달 등으로 진행됐다.장성출 남울주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특수소방차량 조작 능력 향상은 물론, 관내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현지적응력을 높이는 계기
대전소년원,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 기증받아 법무부 대전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성봉호)는 17일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이사장 신진영)는 “청소년들이 노래를 통해 마음을 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봉호 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이토피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단법인 조이토피아는 위기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이전에는 대전소년원에서 즉석에서 만든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붕어빵 행사’를
포항교도소, 수용자 20명 대상 사랑의 세례식 및 성찬식 거행 포항교도소는 6월17일 충진교회(담임목사 오재경) 주관으로 수용자 220여명이 참여해 감사예배를 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예배 후에 믿음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수용자 2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례식은 일평생 한번 받는 소중한 의식으로 죄를 용서받고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교회생활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회의 입문 예식이다. 20명의 세례자는 학습과 입교를 통해 이제까지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결심을 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충진교회 목사들과 시무장로들이 수용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며 예수
[기업사회활동] 유디치과, 원주서 어르신 200여 명 대상 의료봉사 실시 유디치과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원주보훈요양원와 원주성문요양원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눔진료 – 희망치아건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원주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등 유디치과 의료진과 봉사단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유디케어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 1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전문적인 치과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비가 마련된 '유디덴탈버스'를 활용해 전국 곳곳을 찾아가 나눔진료를 시행하고 있다.유디치과가 의료봉사를 실시한 원주 보훈요양원과 성
데이원컴퍼니, 日 시장 연 결제액 10억 엔 돌파 국내 대표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 데이원컴퍼니(대표 이강민)는 직업 스킬 교육 브랜드 콜로소가 일본 시장에서 3년 연속 매출 신장을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데이원컴퍼니에 따르면 콜로소는 헤어, 베이킹, 디자인, 일러스트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이원컴퍼니의 직업 스킬 교육 브랜드로, 고품질 콘텐츠를 앞세워 2021년 미국과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도제식 교육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데이원컴퍼니의 일본 사업 대표 브랜드 콜로소 재팬의 연 결제액은 2023년 9억2천만 엔에 이어 2024년에는 전년 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18일 '2025부산차별철폐대행진' 발대식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남)은 6월 18일 오후 4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5 부산차별철폐 대행진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참가단체는 가톨릭노동상담소,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노동당 부산시당, 노사과연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행동, 이주민과함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가나다 순)이다.2002년부터 시작한 부산 차별철폐대행진은 매 시기마다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차별적 사안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내의 차별 해소와 노동자·서민의 권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고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에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27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에게 숨겨온 흉기를 기습적으로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무방비 상태에 있던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C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일 오후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C씨가 홀로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양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0%를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이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원고가 위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각 징계처분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 기간 및 태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피고 외에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던 다른 주체가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즉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금융비용 전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해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2023년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도시환경정비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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