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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남대 법학과·인권센터,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공동학술대회 가져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와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11월 19일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 재심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법관과 형법 전문가가 함께 최신 판례와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형사재심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마련됐다.법원 관계자와 전국 대학의 형법 교수, 경남대 학생 등이 참석한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안정빈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으며, 제1세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권경선 부장판사가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을 발표했으며, 김대원 창
[대전지법 판결]목 통증 호소에 10㎝ 침 찔러…환자 척수 손상한 한의사,'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 한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총 4회 놓았는데 당시 "깊게 들어간다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51) 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용의주도한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고 강력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야간 주
[부고] 이준희(보령 홍보실장)씨 모친상 ▲최희자씨 별세, 이대희·준희(㈜보령 홍보실장)·선희·윤희씨 모친상=20일, 유림장례식장 별관 3호(전북 정읍시 명덕로 54), 발인 22일 9시 30분, 장지 서남권 추모공원, 063-534-4444
[서울행정법원 판결]국감 날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 "정직징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은 원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광주지법 판결]5명 사망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들,"금고형·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산사태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일원에서 2020년 8월 진행 중이었던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달 7일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일 곡성에는 278㎜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인
법제처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20일, 오전,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EU 간의 법제 분야 현황과 향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조원철 법제처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면서, 정치·경제·문화뿐 아니라 법제 영역에서도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새로운 세계적 쟁점 분야에서 한국 및 EU의 시민과 기업의 권리·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법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주한 EU 대사의 화답과 함께, 앞으로 양측은 관계 발
[서울고등법원 판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입점업체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작물로 보호되는 수백 장의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과 피고 또는 그 입점업체가 유상의 라이선스계약과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5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
대전보호관찰소, ‘인생, 한 컷’ 가족사진 촬영 지원으로 따뜻한 가족 愛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다문화·한부모·조손·저소득 가정 등 보호관찰 청소년 6가정을 선정해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은 2025. 9. 말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작해 “인생, 한 컷‘,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다.”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 사진 촬영 서비스와 가족 외식 식사권 제공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촬영에 참석한 K군의 어머니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어렵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가족들과 사진을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치유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다중센터링 상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상담전문기관 등이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맞춤형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상담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5명, 용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박문제치유원·사단법인 푸른아우성 등 전문기관 7개와 연계돼 있다.그동안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 후원 즉석밥 등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로부터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즉석밥과 누룽지 등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울산보호관찰소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범국민운동인 “농심천심”에 동참함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온정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울주군지부 이명주 지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통해 우리 쌀 소비 촉진과 더불어 편안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울주군지부의 배
포항교도소 이음 장학회, 학천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이음 장학회는 11월 20일 학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이음 장학회는 2016년 장학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성금을 모아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정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포항교도소는 관내 초등학교 장학사업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 시설에 정기적으로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과
경찰,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고소한 정경심 소환조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표창장의 진위 주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교수는 앞서 9월 30일 조민씨의 표창장은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해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으로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남편인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8월 광복절
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행사에서 로봇개를 홍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 여사에게서 관련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심리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전문가(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이상동기 등) 박희종 등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마약,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상담전문가와 긴밀한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면담 방향 설정, 처우 계획 및 개입 방안 협의에 대한 논의와 재범 위험요인을 공유해 상황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처우 방안 등을 모색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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