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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와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9월 30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명절맞이 수용자 특식 약과와 음료수 1300여개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 90만원(세가정) 및 생활용품(세가정 60만원) 기부받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와 그 가족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고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열성적인 봉사활동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떡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9월 30일 추석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에 떡 3,200개를 기증했다.곽영호 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 어린 기증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보관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고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힘
장흥교도소, 장흥 용산초·중학교 꿈자람 장학금 수여 및 참관 시행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9월 30일 장흥 용산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장흥교도소 직원 보라미 봉사단은 교도소 담당 지역 내 위치한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꿈자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그간 장학금만 전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감사와 나눔의 미덕을 일깨우고 나아가 성년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토록 하기 위해 장학금 수여식과 더불어 참관을 진행하게 됐다.이번 참관에서 교정 홍보 영상 시청, 교도관 제복 및 교정장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장흥 용산초·중학생 및 교직원들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아니라 출소 후
대전고등법원장 일행, 대전교도소 교정행정 현장 점검 대전교도소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법관 8명이 29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전반을 시찰하고 교정행정 현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사법부와 교정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재판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대전고등법원장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의료시설, 접견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 수용 상황과 교도관 1인당 담당 인원 증가에 따른 피로도, 스트레스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대전고등법원장은 입출소실에서 입소절차를 지켜보며 탈의과정, 검신절차에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 "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이에 세무
[춘천지법 판결]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틀어…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와 B씨는 약 5.5리터(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음주·소란… "엄중 주의 "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어나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로, 행정관은 휴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들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청주지법 판결]워크숍서 동료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한다" 선고 청주지법은 워크숍에서 동료 공무원을 강제 추행해 해임된 전 공무원의 행정소송을 패소 선고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충북 옥천군청 공무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죠사결과 그는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는 B씨를 뒤따라가 허리를 감싸 안은 뒤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까지 받았
[서울중앙지법 판례]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일 것 등)을 비롯하여 환불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불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
[제주지법 판례]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기각'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보증인들이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해 이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특히.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3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
대구교도소-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30일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참외재배 농가에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지역 주민과 직원, 모범 수형자 등 33명이 함께 참여, 비닐하우스 내 잡초 제거와 덩굴 정리 등 농촌 일손돕기를 하며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농촌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경험을 했다”며 “출소 후에는 농촌에서 직업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이번 농업 현장 체험은 수형자들이 출소 이후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립 의지와 자신감을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기부품 전달 법무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30일 수용자를 위한 ‘추석맞이 기부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가 돈육 250kg, 사과 1,600개, 절편 1,600봉지 및 차례상 용품 등 8종의 물품을 기증했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정성어린 기증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따듯한 정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법무부, 수해 복구 지원 유공자 및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표창 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30일, 2025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 및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적극행정·정부혁신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신속히 투입해 복구를 지원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등 5개 기관,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을 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사 정기성 등 2명,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을 한 △법률홈닥터 유새롬 등 3명,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에 기여한 △법무부 체류관리과(정부혁신 우수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돼 재판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청구와 함께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재개될 예정이다.
청주소년원, 가족사진 전달식… '가족관계 회복'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9월 30일 가족사진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가족사진 촬영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과 양종훈 교수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웃음을 나누며 사진을 찍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느끼고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촬영된 가족사진을 본 A양은 “중학생이 된 이후 아빠와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빠와 제가 웃으면서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져요”라고 가족사진 촬영 소감을 전했다.재능기부를 해준 양종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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