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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지법, 무인 편의점에서 30차례 절도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12일간 30회에 걸쳐 같은 무인 편의점에서 식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9. 0시 43분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이마트 24’ 무인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상하이 스파이시버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불고기전주비빔김밥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2. 21. 오전 5시 5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만9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원주준법지원센터, 콜코칭 프로그램 전문상담사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9일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콜코칭 프로그램 전문상담사 4명을 초청해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콜코칭(Call Coaching)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법무부와 (사)한국나눔연맹의 청소년 범죄예방 공동사업으로 도입되어, 전문상담사의 심층·야간전화 상담 등을 통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부정적 감정 해소를 지원하고 있고,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이 부과된 대상자에게 하고 있다.이날 업무간담회는 콜코칭 운영절차 및 유의사항 등 교육, 주기적 사례관리방안 논의 등으로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콜코칭 전문상담사 풀(Pool)을 통해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주여자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고규봉)는 4월 9일 법무부 보호위원(다솜위원회 및 한아름 대학생 위원회)과 함께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고규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과 법무부 보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주여자교도소의 업무 현황을 청취한 후 작업장과 수용동 등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교정시설의 운영 현황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고규봉 지부장은 "교정시설 참관 기회를 마련하고 준비해 주신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참관을 통해 보호위원들과 함께
대구경찰,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강화…스토킹·교제폭력·청소년범죄 대응 대구경찰청은 4월 9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경찰 활동을 위해 ‘2025년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지역 1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계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중점 추진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나눴다.올해 대구경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범죄 특성에 주목해, 단순히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경찰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이를 위해 강도 높은 재재와 함께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통
[기업사회활동] SK케미칼, 구성원·장애인이 함께하는 봄 나들이 진행 SK케미칼이 봄을 맞이해 구성원, 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다.SK케미칼은 성남시 장애인전환교육시설 율동생태학습원에서 장애인 여가 지원·인식 개선 프로그램 ‘봄을 심다, 마음을 잇다’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 행사는 회사 측 구성원과 가족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일상을 함께하는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SK케미칼·SK플라즈마 구성원과 가족,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이용인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니 라임 오렌지 나무 심기 △스마트팜 만들기 △브런치 만들기 △장애인 미술 작품 전시 △피크닉 등
아이스크림에듀, 이광호 작가와 생각하며 읽는 동화 ‘세계 명작’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초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이 이광호 작가와 함께 새로운 도서 콘텐츠 ‘세계 명작’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이광호 작가는 자유롭게 문학 활동하는 작가들이 모인 문학 출판사 ‘별빛들’의 대표로, 시와 우화, 에세이 등 다양한 작품으로 이름을 알려 왔다.이번에 선보인 세계 명작은 이광호 작가와 명작 동화를 읽고 작가의 해설, 질문과 함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콘텐츠다.도서는 작가의 가이드로 생각을 틔울 수 있는 ‘생각열기’부터 ‘본문읽기’, ‘작가의 해설’, 작가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는 ‘200자 생각 나
공노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9일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미애 의원에게 과거 악법에 얽매인 120만공무원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정치·노동기본권의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10년동안 등한시 하는 노후소득 공백마련,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을 포함한 임금 인상, 주4일제 시행과 공무원 인력 확충 등 6개 분야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무원 노동자와의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주문했다.석현정 위원장은 "반헌법적이며 위법행위를 일삼은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안동 산불 피해 주민 긴급 지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달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들을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식사와 생필품 및 침구류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앞서 재단은 지난달 27일,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 약 100명과 산불 진화 및 복구에 투입된 소방대원, 복구 인력 100여 명에게 식사를 지원했다. 또한 수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해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이어 지난 8일에는 안동체육관 대피소에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 300세트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기업사회활동] 티웨이항공, 제30회 KBS 119상 특별상 수상 티웨이항공이 제30회 ‘KBS 119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티웨이항공에 따르면 ‘KBS 119상’은 소방청과 KBS가 공동으로 주최해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대원 및 단체에 주는 상으로 티웨이항공이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특별상을 수상했다.티웨이항공은 지난 2019년 소방청과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방가족 대상 항공 운임할인, 소방관 해외여행 지원, 합동 안전 교육 실시, 비상구 좌석 제공 등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기
메가스터디교육, 2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메가스터디교육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NH투자증권과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올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지난해 4월, 2024~2026년 3개년 동안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의 60% 내외를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주주환원정책 이행의 일환이다.회사는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비과세 배당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 3월27일 개최한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약 84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추가적으로, 아직 전입하지 않은 비과세 재원도 추후 주주총회를 거쳐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
[서울고법 판결]마트서 '무시당했다' …복수심에 계산원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대전지법 판결]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딸 B양을 성폭행한 뒤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출산한 C양도 성폭행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전지법 판결]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전 행정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연구소의 행정실 복지근무팀에 근무하며 연구소 공제조합 조합비 등 재산 관리와 조합원 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2010년부터 11년간 77차례에 걸쳐 공제 조합비 5억2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신의 대출 누적 한도를 초과했지만, 한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피고인은 객관적 입장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걸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해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후 광주가
[전주지방법원 판결]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만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C은 2021년 5월 14일,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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