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자연 따라 청약도 완판”…올해도 주거 쾌적성 갖춘 단지 ‘인기’ 부동산 시장 내 녹지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의 인기가 여전하다. 주거 쾌적성이 중요한 주거 가치중 하나로 자리잡으며 단지의 청약 성적과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원에서 분양한 ‘오티에르 포레’는 40가구(특별공급 제외) 1순위 모집에 2만7,525명이 몰려 평균 68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단기간에 전 가구 계약을 마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청약 흥행엔 서울숲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입지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단지는 서울숲을 비롯해 거울연못, 별빛정원, 뚝섬문화예술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이는 지방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33주 연속 상승…연내 신규 분양 ‘활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분양시장도 국지적으로 뜨거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연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3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2.52로 전주(102.39) 대비 0.13p 오르며, 관련 통계 기준시점(25년 3월 31일=100.00) 이후 3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기준시점 대비 서울은 33주 연속 상승,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나 기준시점 이후 11월 3주에는 최고치(101.1)를 보였다. 인천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기준시점 대
대세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연말까지 열기 이어져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연말까지 그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비사업 단지는 비정비사업 단지 대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매매가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20일 기준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1월~10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총 23곳, 4,120세대(특별공급 제외)로 18만9,298명이 청약에 몰리며 1순위 평균 45.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기간(‘25년 1월~10월) 수도권 전체 단지 평균 경쟁률(9.50대 1)을 4.8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일례로, 경기 광명시 일원에서 광명12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위험운전치상, 음주만 조심하면 된다? 약물의 영향 간과해선 안 돼 많은 운전자들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음주운전만 떠올린다. 언론에서도 주로 음주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술만 조심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운전도 동일하게 위험운전치상으로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규정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1·2인 가구 늘어도 아파트는 ‘거거익선’…중대형 아파트 여전히 인기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가구 규모가 줄어들며 소형 주택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는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가 더욱 각광받으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체 평균 5.50%였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6.52%로 가장 높았다. 소형(전용 60㎡ 이하)은 4.44%, 중소형(60~85㎡)은 5.29% 상승에 그쳐, 평형이 클수록 가격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똘똘한 한 채’ 선
金총리, 여객선 좌초 대응해 해양사고 예방태세 점검... "비상 대응태세 철저히" 최근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여객안전관리 및 해상교통 관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먼저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는 출항 관리, 비상 대응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된 후에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 말씀주신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가치가 안전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전국 어느 곳이든 안전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
정부, 내란가담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마쳐... 안규백 국방장관 단장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돼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12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이종섭 등 11명도 함께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출범후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활동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달았다. 기소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
천안개방교도소, 화재예방 캠페인 주간 운영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7~ 11월 21일 기간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천안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등과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화재 위험 시설 점검 및 제거, 산불 대비 소방훈련, 대국민 화재예방 캠페인, 직원 화재 예방 표어 공모전 등을 진행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화재 예방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감사원 2차 압수수색... '관저이전 특혜'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정식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실상 강제성 없이 협조를 통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대구소년원,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 초청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1월 20일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들을 초청, 업무현황 설명 및 시설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일본 방문단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쿠리하마소년원장, 고베대학교 교수, 변호사 등 8명의 일본측 인사가 참석했다.방문단이 대구소년원 현황 설명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면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답변하며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설참관을 하며 대구소년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커피를 시식한 뒤 수업을 참관하면서 다양한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대구소년원 석철우 교무과
내년부터 부산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보육료를 추가 지원 받는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3~5세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11월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을 제시했다.이 자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이복조
일본교정협회 회원 일행,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19일 일본교정협회 이사장 오오하시 사토루 등 8명이 소년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대일본 감옥 협회」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방문은 한·일 교정협회 간 학술교류 기간 중 교정 제도 및 소년 보호 교육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년비행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상호 보완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한국과 일본간 청소년 비행 및 보호소년 처
파주 아파트 외벽 도색 중 로프 풀려 추락한 작업자 숨져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오전 8시 2분께 파주시 금릉동의 한 아파트 19층에서 외벽 도색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1층 화단으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당국에 의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로프가 갑자기 풀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동림동 아파트서 10대 방화 추정 화재… 17명 연기 흡입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소방본부 등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등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소방 당국이 전했다. 경찰은 해당 세대에 거주 중인 10대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