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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장에 불을 내 화재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1일 새벽 청주 북이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천600여㎡가 불에 탔다.업주 C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원을 수령했다.그러나 이 불은 C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C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씨가 약속했던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자 이듬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엇보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판매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판매업
[수원지법 판결]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
[서울중앙지법 판례]'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
[광주지법 판결] 허위 투자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5억 원 보조금 편취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해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법률적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피고인 A는 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
서울소년원,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초청 공연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21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원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한국무용 등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한국무용 ‘하늘빛 꿈’, ‘파랑새의 꿈’, ‘함께의 울림’과 ‘진풍정’, ‘코펠리아 프렐류드 마주르카’ 등을 선보였고, 바리톤 오동국과 소프라노 송정아의 성악 듀엣 공연, 허희정의 바이올린 연주, 리노난타 공연이 더해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지난 2007년 국내 첫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창단됐으며 이후 비행소년 등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1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다.공연을 본
팬오션,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총 7명 승진 팬오션이 2026년 1월 1일자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21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정도식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또한 김영주 상무보와 성제용 상무보가 상무 자리에 올랐다. 신재호 실장과 윤정용 실장, 포스에스엠 소속 이경주 실장 역시 상무보로 승진했으며, 김준영 책임도 상무보로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승진자는 총 7명이다.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해운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시장 대응력 제고와 경영 효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팬오션은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진 수협 회장, 농수협 협력 강화 맞손…농어촌 정책공조 본격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원장 이종화)은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소장 이욱)와 2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어촌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 정보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그간 강조해 온 협동조합 간 연대와 정책 공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농어촌 분야의 주요 현안과 양 기관의 주요 연구 이슈를 공유하고 협동조합 간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이날 양 기관은 ▲농어촌 청년 유입 활성화 방안 모색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기후변화 정보교류 ▲농수협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동 연구 수행
부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관내 경찰 등 합동 모의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하면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1일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해,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9명(울산 7명, 양산 2명)에게 치료비와 간병비, 학자금, 주거이전비 등 약 1,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를 당한 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40세대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동절기를 맞아 난방비 및 난방물품 2,0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김복광 이사장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그 고통이 이중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관련 제도를
尹, 계엄 국무회의 적합 주장... "'제대로 했다' 여론 있다"며 CCTV 제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
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의 김호중에 대한 뇌물요구 등 비위 확인…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치 법무부는 지난 9월 말경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가 김호중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대법원, 카톡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 게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카톡 단체방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누설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는 지금 당장 나서라”…1500여명 연대 동조 단식 동참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에 홈플러스지부 지도부(안수용 지부장, 손상희 수석부지부장, 최철한 사무국장)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연대 동조단식을 제안했고, 11월 20일까지 1500여명이 한끼 동조단식에 동참한 후 인증샷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는 11월 8일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노숙농성에 돌입했고 11월 21일로 13일째를 맞고 있다. 안수용 지부장은 “연대 동조 단식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연대가 우리 싸움을 지탱하는 힘이며 이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수도권 청약시장 뉴노멀 트렌드 ‘분양가 상한제’…청약시장 강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기본형 건축비 인상 및 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건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요자들의 분양가 민감도가 커졌기 때문이다.실제 청약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1월~9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한 단지 59곳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20곳으로 조사됐다.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의 일반공급 1만1,814세대 모집에는 1순위 청약자 7만3,370명이 몰렸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 39곳의 일반공급 1만7,791세대 모집에는 1순위 청
영월보호관찰소, 주거환경 취약 보호관찰대상자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동절기를 맞아 주거 환경이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2가구에 단열보수, 난방용품 지원 등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월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우겸)의 후원과 참여로 이뤄졌다.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직접 정리정돈과 노후 물품 교체 등을 도우며, 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손을 보탰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보호관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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