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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경찰청, 피싱범죄 동향에 따른 최신 유행하는 피싱 수법 안내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과 범행 수단 차단, 금융·통신분야 제도개선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 발생해 피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대구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보면 2023년 465건에서 2024년 704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2023년 약 100억 원에서 2024년 약 290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지난해 대구청은 학생·직장인·여성단체 등 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외국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으로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을 교육했다. 특히 ’24년도 보이스피싱 통계 분석 결과, 50~60대 이상 연령층의 ①카드 배송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개소 2주년…1140여명 주취자 평균 4.6시간 보호 4월 11일 부산시 주취해소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는다. 센터는 주취자 보호시설부재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이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지난해 부산의 주취자 관련 신고는 79,167건(日평균 216건)으로, 센터는 ’23년 첫해 389명, 지난해 608명의 주취자를 보호했다. 센터 보호 중 호흡곤란 등 건강 이상이 발견되어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하여 위급한 상황을 넘긴 사례가 55건에 이르는 등 일선 현장에서는 대처하기 곤란한 위기 상황을 신속히 조치해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
울산 울주군 온산읍 KG케미칼 화재…11시 43분 완진 4월 10일 오전 10시 58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KG케미칼 비료공장 포장동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이 출동(58명, 차량 25대)해 오전 11시 39분 초진, 11시 43분 진화 완료됐다. 화재발생 당시 내부인원은 외부로 전원 대피 완료했다. 공장동 내부 위험물은 없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2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제30대 서정원 신임 부산해양경찰서장 취임…"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부산해양경찰서는 제30대 신임 서정원 서장이 10일 취임 인사를 갖고 본격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정원 서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 무역항인 부산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본과 원칙, 존중과 소통,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해양경찰의 임무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완벽한 상황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서정원 서장은 1969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뒤 군산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 평택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이사람] 무호흡 구조대상자 심폐소생술로 구조 부산 경찰 무호흡 구조대상자를 심폐소생술로 인명구조한 부산경찰의 활약을 소개한다. 부산경찰 SNS에 업로드 된다.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10분경 연제경찰서 토곡지구대에 한 행인이 방문해 “사람이 쓰러졌다”며 도움을 요청했다.토곡지구대 심재호 경위는 급하게 뛰어나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횡설수설 대화가 되지 않는 남성(50대)을 만나게 되었고, 가족에 인계하기 위해 지구대로 부축해 오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남성을 일단 앉히게 했다.이 과정에서 119공조 요청 후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라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횡설수설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기야 의식을 잃어가는 남성. 심 경위는 당시 주저앉은 남성이 의식과 호흡이 없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전남 목포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3명 사상 전남 목포시 축복동 한 해안도로에서 9일 오후 10시 27분께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승용차에 화재가 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논산 배터리 제조 공장서 화재로 근로자 1명 중상 충남 논산시 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9일 오후 2시 15분께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공장 내부 기계설비 등을 태워 42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후 3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실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역에서 화물열차 1량 궤도 이탈 사고... 운행 임시 중단 전북 전주역에서 화물을 싣는 열차(화차) 1량의 뒤쪽 바퀴 1개가 이동 중 궤도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10일 이 사고로 전주선 전주∼익산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초기 대응팀이 출동해 조치 중"이라며 "열차 이용 고객은 전주∼익산간 버스와 연계해 수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 촬영 유포 '집유·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4월 4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해 처가와 자녀 등에 유포하거나 협박해 이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9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국민 공모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및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와 함께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집안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을 모두 치우고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청소해 수혜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저장 강박'은 불필요한 물건 등을 집안 가득 저장하고 버리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벌레까지 서식해 당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하며 화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9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은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더불어 매년 시행하고 있다.이날 교육에는 직원과 한명옥 전북지부협의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전주시의 사회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법무보호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이순세 지부장은 “
보건의료노조, '올바른 의료개혁' 7월 24일 산별 총파업 투쟁 돌입 결의 보건의료노조가 올바른 의료개혁과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등을 관철하기 위해 5월초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추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7월말 산별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4월 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소태산 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5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50여명과 간부 등 340여명이 참여했다.최희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우리는 정권을 바꿔내고 2021년 9월 2일 정부가 약속했던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올해 7월 총파업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에는
부산교육청,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안전주간」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안전주간으로 정하고 “기억을 넘어 실천으로, 안전한 내일을 향해”라는 주제로 추모행사도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 행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단원고 학생과 교원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교육청 청사에 참사의 아픈 기억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에도 게시한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추모 배너 등의 홍보도 한다. 교육청 모든 직원은 참사 당일인 16일 오전 10시 희생자를 추
대구지법, 은행에서 폭언 등 소란 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며 폭언 등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K가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은행 지산점을 매일 방문하여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은행 업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은행 직원들을 괴롭혀 온 사실이 있었다.피고인은 2024. 7. 22. 오후 1시경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가지고 온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강제성 없어도 처벌 대상 최근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성년자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 범위도 넓어 처벌 가능성이 무척 크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강제로 일으키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성립한다. 그런데 미성년자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
울산지법, 무인 편의점에서 30차례 절도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12일간 30회에 걸쳐 같은 무인 편의점에서 식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9. 0시 43분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이마트 24’ 무인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상하이 스파이시버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불고기전주비빔김밥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2. 21. 오전 5시 5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만9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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