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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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3차 출석 요구도 불응... "인권 보장·절차 준수" 요구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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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중앙시장 인근 화재 발생... 주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시장 근처에서 화재가 나 상인과 주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20분께 대림동 대림중앙시장 인근에서 전기자전거 충전 중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시장과 연결되는 좁은 골목길에서 난 화재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가운데 최초로 연기를 목격한 주민과 상인들은 주변에 상황을 알린 뒤 골목과 시장 벽면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작했다. 이어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으며,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일부 재산 피해에 그쳤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 밀집 지역이나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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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이륜차 법질서확립 유관기관 합동 대대적인 단속…44건 적발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6월 18일 오후 9~11시 부산경찰청 경찰관기동대·기동순찰대, 수영구청, 교통안전공단 직원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매년 여름철마다 주거 인근에서 극심한 이륜차 소음으로 경찰과 지자체에 민원 접수가 집중된 수영교 사거리, 광안해수욕장 해변로 지역 중심으로 60여명의 합동 단속반을 배치해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소음을 증폭시키는 소음기 제거행위,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인 무면허,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 등 44건을 적발했다.아울러 시내 주요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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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파주 가구제조 공장에서 화재... 1명 부상·건물 3개동 불타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가구 제조 공장에서 19일 오전 1시 5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전 5시를 넘겨 꺼졌으나 50대 남성 A씨가 대피중 화상을 입었으며 건물 3개 동이 불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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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광역단속…31건 적발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6월 18일 야간 해운대구 우동 요트장삼거리 일원에서 해운대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질서확립을 위한 야간 광역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최근 하절기를 맞아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이륜차가 심야시간대 굉음을 유발하며 과속을 하는 등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이에 해운대경찰서는 무질서와 법규위반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경력 60여명을 대거 투입,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단속 결과, 형사입건(공기호부정사용 등) 1건을 비롯, 도로교통법위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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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오르막도로서 SUV차량 전복 사고
6월 18일 오후 9시 15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오르막 도로에서 SUV차량 운전자(50대·남, 음주X)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뒤로 밀려 상가 실외기를 충격 후 전복된 교통사고 발생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동승자 2명 모두 경상을 입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확보해 사고원인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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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 시의원, 가덕도신공항 사업 위기에 부산시 무책임한 대응 질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과 부산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전원석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일방적 사업 변경과 부산시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부산시의 행정적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현대건설이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하고, 사업비를 1조원 이상 증액한 설계안을 제출한 것은 입찰 조건 위반이며 공공사업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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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21일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21일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행정 등 7개 직렬 117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1,774명이 지원해 평균 15.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험은 부산전자공고, 동래원예고, 여명중 등 3개교에서다.필기시험 성적은 7월 16일부터 2일간 온라인교직원채용에서 사전 공개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3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8월 9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와 교통편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공고된 유의사항을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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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여자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18일 사단법인 세진회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운영 중인 수원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방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은 장안로타리클럽(회장 전병현)에서 지원하고, 인력은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나서기로 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로 사단법인 세진회 산하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선정하고 생활관 내 도배, 장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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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1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5. 6. 법무부와 경찰청 간 협의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방법 논의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협의회는 서울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재범사건이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업체제를 재점검하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를 강력한 협업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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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도입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25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에 조리로봇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은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식 조리기구를 전기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자동화 급식기구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조리로봇을 활용한 근무여건 개선의 효과성까지 실증한다는 방침이다.교육청은 이번 실증사업에 ㈜한국로보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고, 지원 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지원금 2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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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가 소개해준 상가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 여름경 피고인의 외삼촌으로부터 피해자(40대)를 소개 받아서 알게 됐는데,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고인의 지인이 상가를 분양받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으나 피해자의 말과 달리 손해를 입게 됐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경남 양산 상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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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과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민간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군인성범죄, 즉 ‘성군기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군인성범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제추행, 강간, 성적 요구 및 착취,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유포, 성별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 제공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군형법은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과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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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덕천동 숙등교차로서 택시가 건물로 돌진 사고
6월 19일 오전 3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숙등교차로(편도4차로)에서 택시가 건물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20대·여)운전의 SUV 차량이 1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자, 2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같이 좌회전하던 B씨(60대·남)운전의 택시가 사고를 피하려다 맞은편 빌딩 상가로 돌진했다.사고장소 근처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팔에 유리 파편을 맞았다(병원 이송없음).부산북부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확보해 사고원인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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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김승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등 13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동현 청장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헌신해온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대구구치소 석유태·박양선(성각스님)·김종억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박찬숙·홍영완(마웅스님)·이상환 교정위원, 밀양구치소 최종성·공의전(성정스님)·한규원 교정위원 등 총 9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를 대표한 석유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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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교도소에서 2025년 대구지방교정청 주관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수용자들의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 관계자와 교정기관 취업전담반 직원 등이 함께했다. 유관기관의 상담과 취업컨설팅 등 수용자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 예정자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아울러 지역 기업체에서도 인재를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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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현대엘리베이터, 농심, KBS, 신입·인턴 채용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들이 신입 및 인턴 채용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 농심, CJ올리브영, 현대케피코, 고려해운, 한국방송공사 등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6월 24일까지 ‘2025 R&D 채용전환형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 직무는 디지털융합개발, 기계시스템개발이며, 두 직무 모두 충주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통 지원 자격은 관련 전공 학부 4학년 재학생으로, 2025년 8월 인턴십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농심은 6월 25일까지 ‘2025년 대졸 신입/경력사원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직무는 국내영업, 생산관리, 회계,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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