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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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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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대안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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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선 부산방향 14km지점서 소주병 실은 화물차 교통사고
6월 19일 오후 2시 53분경 남해2지선 부산방향 14km 지점(강서구)에서 소주병을 실은 A씨(60대·남·경상,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화물차가 원인불상 타이어 펑크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에 적재된 소주병이 낙하 파손되어 4개 차로 중 2개 차로 통제중이며, 사고원인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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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565명 인사…7월 1일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19일 발표했다.이번 인사 발령 대상은 승진 46명, 전보 288명, 휴·복직 100명, 신규 3명, 공로연수 등 총 565명이다.이번 인사는 민선 6기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인사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교육청․학교(기관) 간 순환전보를 통한 현장 지원 강화 ▲업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주요 보직 인재 발탁 ▲2025. 7. 1.자 업무 및 정원조정 등을 반영해 단행했다.5급 승진 임용자는 교육행정, 공업, 사서, 시설 직렬 등 총 8명이며, 기관의 특성과 개인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했다. 전보 인사는 전보점수제와 함께 기관(부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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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젠더평등 부문 6년 연속 국내 1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THE 대학 영향력 평가’의 ‘젠더평등’ 부문에서 6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부문에서도 국내 8위를 차지해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다.이화여대에 따르면 QS세계대학랭킹, ARWU와 함께 세계 3대 대학 랭킹으로 꼽히는 THE 세계대학평가는 2019년 대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과 사회공헌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Impact Rankings)를 신설했다. 영향력 평가란 대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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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송희영 교수, 2025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최종 선정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본교 유러피언스터디즈전공 송희영 교수가 2025년 한국연구재단(교육부) 학술·인문사회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학술·인문사회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중견급 연구자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송희영 교수는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인 ‘후마니타스 메디카(Humanitas Medica) 21세기 독일 문학과 의학의 만남으로서의 의료인문학’을 통해, 21세기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의료인문학 담론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의학’의 문제가 독일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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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18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14회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수익금 전달식에는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과 박상종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전달식에서 동아제약은 바자회에 참여한 후원사의 수익금까지 합한 1억 3790만 원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전달된 수익금은 긴급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무료급식소 후원,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올해 14회를 맞이한 사랑나눔바자회는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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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항공대학교는 본교 허희영 총장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관계자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참여자들은 슬로건을 담은 피켓과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왔다.인하대학교 조명우 총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허 총장은 이날 한국항공대 교내 투데이아트홀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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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실해진 부동산 ‘강익강’…최상급지 주변 개발 활기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상급지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강남 뿐만 아니라 천안∙아산과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지역 내 주거선호 1번지 일대가 확장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등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공고히 하면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들 지역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상급지에 대한 쏠림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의 자료(2024년 6월)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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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가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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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위한 한방의료봉사 실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한국전 참전기념관(PEFTOK Korean War Memorial Hall)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비롯, 그 가족들과 현지 지역민 대상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의료봉사는 지난 12일 진행됐으며,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을 비롯한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참여했다.의료진은 참전용사 3명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 150여 명에게 침 치료, 부항 등 다양한 한방치료를 제공했다. 특히 무더운 기후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건강상담 등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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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부동산 산업 선진화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성료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광장은, 이 같은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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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을 소환조사하는 등 특검으로 관련 사건 이첩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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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국민 권리구제 문 넓힌 결정”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혼 이후에도 혼인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기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1982년 판례(82므67)에서 유지돼 온 ‘혼인 해소 후에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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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추경 의결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으로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소비쿠폰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와 취약층 혜택을 늘려 선별 지급하려던 대통령실의 의견을 조합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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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부산우유와 함께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전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부산 지역기업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과 협업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상품인 부산우유 저지방 900㎖ 우유 약 20만 팩에 ‘바다에선 구명조끼! 착용하면 안전해요!’라는 문구와 함께 캠페인 홍보그림을 넣어 해수욕장 개장 및 본격적인 물놀이 시기를 앞둔 이번 주부터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강래수 조합장은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해양경찰서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물놀이 안전에 유의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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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하판 교통사고(차 대 차)
6월 19일 오전 8시 9분경 광안대교 하판(용호램프 500m 지난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전복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여)운전의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2차로에서 앞서가던 B씨(60대·남)운전의 차량의 좌측후미를 앞범퍼로 충격 후 전복됐다.A씨는 경상(목,허리 통증)을 입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2차 사고 및 교통정체 대비 두 차량 견인완료(오전 8시50분)까지 교통정리를 했으며,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해 사고원인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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