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 19일 '팡파르'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4월 25일 제62회 법의 날을 기념해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한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 및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풍성하게 펼쳐진다.모든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 운동회, 실종예방 지문등록, 아동 미술치료 및 언어발달 무료상담, 경찰·소방 체험 등 체험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무작정 해명보다 전략적 대응이 중요
스토킹은 단순히 불쾌한 연락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범죄행위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는데, 최근에는 의도와 무관하게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스토킹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경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속’과 ‘반복’, 그리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가’이다. 즉, 실제로 피해자
-
대법원, 사립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관련 소송, 학교 교직원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벌금 150만 원), 일부 무죄(시공사 분쟁 관련 변호사비용)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쟁점) 이 사건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업무상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피
-
부산보건고, 비즈쿨 운영2년연속‘탁월’등급 장관상 수상
부산 영도구 부산보건고등학교(교장 엄현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비즈쿨’ 운영 학교 평가에서 탁월 학교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청소년 비즈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423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부산보건고는 2021년부터 청소년 비즈쿨 일반 운영학교에 참가해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있도록 돕고 미래 기업가로서의 도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
[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지혜샘 별빛도서관' 개관식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10일 오후 7시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초에서 열린 ‘지혜샘 별빛도서관’ 개관식에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지혜의 샘처럼 끝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별빛처럼 반짝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공이 되고 따뜻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4·16재단, 청소년·청년 지원금 전달식 가져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11주를 맞아 4월 10일 오전 11시 ‘4·16청소년지원기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첫 후원금 전달식과 관계기관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단원고 희생자 중 77명의 가족) 희생된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껏 꿈을 꾸거나 꿈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23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 중 2억9750만 원을 4·16재단에 기탁해 마련됐다. 4·16재단은 이러한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의 뜻을 담아 그동안 안산 지역 내 관련 기관(경기도 안산교육지
-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최근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은 이를 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행위의 동기나 수위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여기에 ‘특별법’까지 더해져, 성인 간 발생한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성년자의 판단력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
대구지법, 백화점 입점 매장서 판대 대금 수억 횡령 점장 실형·배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백화점 입점 귀금속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8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물적피해의 배상으로 배상신청인(B 유한회사)에게 2억 8136만255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국내 대형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시계, 귀금속,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피해자 B 유한회사에 2011. 8.경 입사한 후 2023. 9.경까지 피해회사의 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매장의 재고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피고인은 2020. 11. 1. 대구 중
-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춘천경찰서, 도박중독 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협업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학교 교육관에서 춘천경찰서와 협업해 학생들에게 도박중독 예방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도박중독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을 공동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기획됐다.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강사와 춘천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협업 교육팀이 교육을 담당했다.도박중독의 원인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중독의 부작용 및 사회적 폐해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딥페이크, 온라인 갈
-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위 트레일러가 스쿨버스 충격…5명 경상
4월 10일 오전 7시 15분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부산방향) 위에서 트레일러가 스쿨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5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전방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스쿨버스 차량(학생 4명탑승)을 충격했다.운전자 2명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B씨와 학생 4명은 경상을 입었다.강서서는 사고원인 등 조사중이다.
-
[인사]부산교육청…3급·4급·5급 전보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월 14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3급 전보▲ 기획국장 권숙향 ▲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4급 전보▲ 감사서기관 한동인 ▲ 총무과장 성용범 ▲ 예산기획과장 전미정 ▲ 노사행정정보과장 박숙희 ▲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송진호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진욱 ▲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장훈◇ 5급 전보▲ 감사관실 배선영 ▲ 감사관실 이주원 ▲ 유보통합추진담당관실 이인숙 ▲ 중등교육과 김평선 ▲ 총무과 김은경 ▲ 총무과 이은정 ▲ 기획조정과 김윤정 ▲ 기획조정과 이병준 ▲ 예산기획과 허준영 ▲ 금정여자고등학교 이영복 ▲ 부산공업고등학교 이진
-
KG그룹, 울산 남울주소방서 격려 물품 전달
KG그룹은 4월 10일 오후 4시 울산 남울주소방서를 방문해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온양읍 운화리 산불 진압에 헌신한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룹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은 “현장 대원의 노고를 기억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KG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신임 서정원 부산해경서장, 민감해역 해상순찰 나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제30대 서정원 서장(총경)이 10일 취임 후 관할 해역에 대한 출동 즉응태세와 현장 점검을 위해 해상순찰에 나섰다고 밝혔다.서정원 서장은 부산항에서 해양오염신고가 잦은 5부두를 포함한 북항친수공원과 북항 일대를 돌아 본 뒤 4, 5월 강한 계절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남외항 묘박지 일대를 점검했다.또한 부산의 중소 조선소와 수산물시장 유통의 핵심을 관할하는 남항파출소 현장 근무자들을 만난 뒤 격려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최근 해상 사고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힘써 달라”고
-
산림청, 계속되는 산불에 지쳐가는 진화대원 안전 우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계속되는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산불진화대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10일 밝혔다.지난 3월 20일 경남 사천 산불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지역에 다수의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3월 21일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은 213시간 만에 1,858ha(산불영향구역)의 산림을 태웠다.산불영향구역은 산불의 영향 범위 내에 있던 구역으로 정확한 피해 면적은 산불조사감식반에 의해 조사 중이다.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과 영양, 청송에 걸쳐 영덕까지 45,157ha(산불영향구역)의 산림을 태우고 149시간 만에 진화됐다. 3월 27일에는 울산 울주 온양읍에서 용접
-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청약 스타트
서울과 수도권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3기 신도시’는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다.서울 도심과 30분 내외 접근이 가능한 입지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기존 1기, 2기 신도시보다 자족 기능과 교통 인프라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교육·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완성형 도시’로 불린다. 또 택지지구 내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형성에도
-
[수원지법 판결] "성폭행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을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받지 못했고 가장인 피해자가 살해돼 홀로 두 아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