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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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부산우유와 함께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전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부산 지역기업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과 협업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상품인 부산우유 저지방 900㎖ 우유 약 20만 팩에 ‘바다에선 구명조끼! 착용하면 안전해요!’라는 문구와 함께 캠페인 홍보그림을 넣어 해수욕장 개장 및 본격적인 물놀이 시기를 앞둔 이번 주부터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강래수 조합장은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해양경찰서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물놀이 안전에 유의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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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하판 교통사고(차 대 차)
6월 19일 오전 8시 9분경 광안대교 하판(용호램프 500m 지난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전복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여)운전의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2차로에서 앞서가던 B씨(60대·남)운전의 차량의 좌측후미를 앞범퍼로 충격 후 전복됐다.A씨는 경상(목,허리 통증)을 입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2차 사고 및 교통정체 대비 두 차량 견인완료(오전 8시50분)까지 교통정리를 했으며,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해 사고원인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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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건원그룹과 내한 콘크리트 기술 업무협약 체결
삼표그룹이 건축사사무소와 손잡고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 적용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선다. 내한 콘크리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특수 콘크리트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8일 광화문 이마빌딩 본사에서 종합건축사무소 건원그룹(건원건축, 건원엔지니어링)과 내한 콘크리트 적용 확대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이근배 건원건축 대표이사, 김득한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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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6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인구문제 인식 캠페인’에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윤성규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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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확산…매일법률사무소, "피해회복 TF팀 확대"
SNS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국제 연애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피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외국인을 사칭한 로맨스스캠 범죄는 정교한 심리조작과 국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매일법률사무소는 최근 접수된 로맨스스캠 피해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감정적인 충격과 금전 손해를 동시에 겪는 만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로맨스스캠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장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긴급한 상황(입원, 수술, 세관 문제 등)을 조작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가해자는 주로 해외 주둔 군인, 의사,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실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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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최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필로폰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한 유통 방식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일회성 알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운반하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지닌 마약류로, 단 1회 투약만으로도 중독 위험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을 제조, 수입, 수출,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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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는 6월 19일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금정구의 명소인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배수로 청소 등 환경정화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수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 일환으로 매월 2회 이상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어사 누리길을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 A씨는 “이번 주부터 한 달 이상의 장마가 시작된다고 언론에서 들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폭우로 혹시나 우리 마을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누리길 주변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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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2025년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주관,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경북 경산시 소재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년 찾아가는 안전교실’에서 해양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해양안전의식 확산과 사고에 취약한 성장기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안전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등 7500여명 대상으로 ▲바닷가 안전수칙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다리끈의 중요성 ▲선박모형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비상탈출 체험 등을 진행한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해양안전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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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지역 전역 대마 재배지 농가 특별 점검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 지난 6월 9∼13일(5일간)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4. 16.∼6. 15.)의 일환으로 경찰 · 지자체 · 식약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거제, 함양, 사천 등 경남 전역의 대마 재배지 19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재배 시설 · 규모 · 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일치여부 및 대마 절취 등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점검 했으며, 보안시설 설비가 취약한 일부 농가에 대해 보안시설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자체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3. 17.∼6. 30.)을 지속 추진하는 등 마약류 범죄 근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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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영세상인 및 주민 상대 업무방해 및 폭행을 일삼은 60대 검거·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 주민과 영세상인에게 4회에 걸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의자 A씨(60대)를 상해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내역을 토대로 피의자가 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지역의 주민과 영세상인 탐문을 통해 피해진술 및 CCTV 등 증거를 확보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배회처 수색 및 잠복 중 6월 11일경 피의자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A씨가 주민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행한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① ’25. 5. 14. 05:18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주민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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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족 문제에서 기인하는 청소년 범죄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 관련 상담 사례 연계 △가족 복지 및 지역 연대 사업 협력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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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5도218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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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26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공무원·교원 임금 6.6% 인상하라! 점심 한 끼 6,360원이 웬 말이냐?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다! 초과근무수당 인상하라!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교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과 공동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비롯해 초과근무수당 단가,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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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지난 6월 16일 오전 8시경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보호관찰소 인근 주차장까지 몰래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10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 왔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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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9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추진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장흥군 미용협회 5명의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협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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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는다. 민중기 특검과 그를 보좌할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그전까진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였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묻는 말에 "전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하고, 오늘까지 기관 방문을 한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공식적인 내용이나 설명을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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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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