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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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백화점 입점 매장서 판대 대금 수억 횡령 점장 실형·배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백화점 입점 귀금속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8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물적피해의 배상으로 배상신청인(B 유한회사)에게 2억 8136만255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국내 대형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시계, 귀금속,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피해자 B 유한회사에 2011. 8.경 입사한 후 2023. 9.경까지 피해회사의 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매장의 재고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피고인은 2020. 11. 1. 대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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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춘천경찰서, 도박중독 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협업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학교 교육관에서 춘천경찰서와 협업해 학생들에게 도박중독 예방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도박중독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을 공동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기획됐다.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강사와 춘천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협업 교육팀이 교육을 담당했다.도박중독의 원인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중독의 부작용 및 사회적 폐해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딥페이크, 온라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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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위 트레일러가 스쿨버스 충격…5명 경상
4월 10일 오전 7시 15분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부산방향) 위에서 트레일러가 스쿨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5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전방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스쿨버스 차량(학생 4명탑승)을 충격했다.운전자 2명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B씨와 학생 4명은 경상을 입었다.강서서는 사고원인 등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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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교육청…3급·4급·5급 전보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월 14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3급 전보▲ 기획국장 권숙향 ▲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4급 전보▲ 감사서기관 한동인 ▲ 총무과장 성용범 ▲ 예산기획과장 전미정 ▲ 노사행정정보과장 박숙희 ▲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송진호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진욱 ▲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장훈◇ 5급 전보▲ 감사관실 배선영 ▲ 감사관실 이주원 ▲ 유보통합추진담당관실 이인숙 ▲ 중등교육과 김평선 ▲ 총무과 김은경 ▲ 총무과 이은정 ▲ 기획조정과 김윤정 ▲ 기획조정과 이병준 ▲ 예산기획과 허준영 ▲ 금정여자고등학교 이영복 ▲ 부산공업고등학교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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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울산 남울주소방서 격려 물품 전달
KG그룹은 4월 10일 오후 4시 울산 남울주소방서를 방문해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온양읍 운화리 산불 진압에 헌신한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룹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은 “현장 대원의 노고를 기억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KG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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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정원 부산해경서장, 민감해역 해상순찰 나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제30대 서정원 서장(총경)이 10일 취임 후 관할 해역에 대한 출동 즉응태세와 현장 점검을 위해 해상순찰에 나섰다고 밝혔다.서정원 서장은 부산항에서 해양오염신고가 잦은 5부두를 포함한 북항친수공원과 북항 일대를 돌아 본 뒤 4, 5월 강한 계절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남외항 묘박지 일대를 점검했다.또한 부산의 중소 조선소와 수산물시장 유통의 핵심을 관할하는 남항파출소 현장 근무자들을 만난 뒤 격려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최근 해상 사고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힘써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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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계속되는 산불에 지쳐가는 진화대원 안전 우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계속되는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산불진화대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10일 밝혔다.지난 3월 20일 경남 사천 산불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지역에 다수의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3월 21일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은 213시간 만에 1,858ha(산불영향구역)의 산림을 태웠다.산불영향구역은 산불의 영향 범위 내에 있던 구역으로 정확한 피해 면적은 산불조사감식반에 의해 조사 중이다.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과 영양, 청송에 걸쳐 영덕까지 45,157ha(산불영향구역)의 산림을 태우고 149시간 만에 진화됐다. 3월 27일에는 울산 울주 온양읍에서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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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청약 스타트
서울과 수도권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3기 신도시’는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다.서울 도심과 30분 내외 접근이 가능한 입지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기존 1기, 2기 신도시보다 자족 기능과 교통 인프라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교육·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완성형 도시’로 불린다. 또 택지지구 내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형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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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성폭행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을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받지 못했고 가장인 피해자가 살해돼 홀로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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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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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파면했다.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경위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함께 피의자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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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금품 훔치려다 모텔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잘못을 반성한다는 발언을 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임씨는 금품을 훔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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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작년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당시 출연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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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했다.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자근국회의원측 설명이다.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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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서울남부지법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직 도지사인 원고가 피고인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원고가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사건의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명예훼손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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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SK하이닉스’ 효과…‘용인 부동산’ 후끈
경기도 용인 부동산이 ‘SK하이닉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키워드로 부각되던 ‘삼성전자’ 효과에 이어,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맞물리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용인에 조성중인 수백조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리딩하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곳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122조를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1기 팹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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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없어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이다.피고인 고용주는 원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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