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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예빛학교, 해운대문화회관서 제6회 기획전시전…6월 24~27일 부산 기장군 부산예빛학교(교장 이정민)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4일간) 해운대문화회관 전시실1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전시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자신들이 제작한 작품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전공 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이다.전시회에는 실용 미술(디자인, 애니메이션, 웹툰)을 전공한 14명의 학생들이 자유 주제로 완성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디자인과의 브랜딩 작품, 애니메이션과의 캐릭터 시트 작품, 웹툰과의 단편 웹툰 작품으로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기획전시회 오픈식은 6월 24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이정민 부산예빛학교장은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학생들이
산림청, 전국 17개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6월 20일 오전 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순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20mm~100mm(많은 곳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다.산림청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안내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시 마을 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보안검색을 받게 되자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4. 19. 오후 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부산고등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22)로부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앞에 사람은 왜 검색하지 않고 나한테만 하느냐, 사람 차별하냐,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라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피해자의 체내에 칼륨의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내과 전문의)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양신시에 있는 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로서 2021. 2. 4. 오전 9시경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내원한 피해자 K(24)가 다음날 오전 4시 35분경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이다.피해자는 정맥주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권고됨에도 피하주사방식으로 인슐린 슬라이딩 스케일링(RISS) 처방한 후
[이사람]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유주흥 예비군 지휘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유주흥(기장군 기동대장) 예비군지휘관은 지난 5월 2일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에 빠질 뻔한 70대 남성의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 이날 유 예비군지휘관은 오후 4시경 기장군 일대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쓰러지고 있는 어르신을 목격 후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신속히 달려가 어르신의 머리와 손을 받쳐 위험한 상황을 막았다. 이후 주행하는 차량을 통제해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한 후 기장지구대로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과 어르신의 상태를 인계하며,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는 취지의 수사진행 정보를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864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
이언주 의원,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년여 진통끝에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 일 오후 2 시에 농성을 해제하고 97 일 만에 땅을 밟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철탑에서 내려 온 김형수 지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노사 의견 조율에 힘썼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이 적극 환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 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 · 고발을
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19일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노수환)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서울구치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현재 서울구치소 내 지역사회 개방시설인 초록꿈어린이집(원장 김명숙)을 참관하며 모범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발과 교정시설 운영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당 당직자 사칭 ‘노쇼 사기’부산경찰청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재성)은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부산 지역 펜션과 식당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부산시당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지난 6월부터 허위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명함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은 박찬대 전 당대표 직무대행의 서명까지 위조한 허위 '결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업체는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중심으로 다수에 이르며, 전국 각지의 펜션과 식당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광역적 범행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회장, 서울패밀리 혜화 위성로타리클립 창립 및 후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클럽 회장)은 스폰서 클럽으로서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8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패밀리혜화로타리위성클럽(회원 55명) 창립식에서 국제로타리 클럽 가입증서와 위성클럽기, 위성클럽 후원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2024~2025년 조홍규 총재, 구교운 전 총재, 김동희 지역대표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박준희 회장은 스폰서클럽 회장으로서 서울패밀리혜화로타리위성클럽 김흥진 의장에게 발전 지원금을 후원했다.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은 한국 로타리클럽 1,636개 클럽 중 다섯 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진 클럽으로, 박준희 회장은 국제로타리 3640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에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
“희소성·프리미엄 동시에”…‘중대형 아파트’ 다시 주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거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던 흐름 속에서도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유지됐으며, 최근에는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공급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 98만 4,360가구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1만2224가구(11.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중소형(60~85㎡) 아파트는 67만5918가구(68.7%)가 공급됐고, 소형(60㎡ 이하)은 19만8595가구(20.2%)였다.이처럼 희소성이 커지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률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19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 38분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와 양씨·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피해자 대리인인 이은
[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
[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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