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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검찰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입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현금을 대신 맡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동거하던 남성 B씨로부터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총 5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천상의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정부는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제주지법 판례]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9년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감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다해서다.법원의 판단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이
[기업사회활동] 효성, 멸종위기 비단벌레 국내 첫 자연 방사 효성이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종 비단벌레를 국내 최초로 자연에 방사하며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효성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소속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경남 밀양 표충사 일대에서 비단벌레 방사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임직원들은 비단벌레 서식 환경을 함께 점검하고, 인공증식에 성공한 비단벌레를 생태 서식지에 방사했다.비단벌레는 초록, 금색, 붉은색 등 금속성 광택을 띠는 빛깔로 인해 ‘비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희귀 곤충이다. 개체 수가 극히 적어 천연기념물 제496호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으로 지정되어 있다.이번 행사는 인공증식 기술을 실질적인 생태 복원으로 확장한 대
법무법인 세종, 지배구조 진단·경영권 분쟁 대비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3일,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변화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센터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
구몬학습, 온라인 공부방 ‘마스타’ 론칭 구몬학습이 다대일 온라인 공부방 콘셉트의 화상 관리 서비스 ‘마스타’를 론칭 한다고 23일 밝혔다.구몬학습은 기존에 제공하던 주 1회 방문 관리 외에 추가로 학습을 원하는 회원을 위해 마스타를 선보이게 됐다. 구몬학습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꾸준한 학습 습관을 기르고, 더욱 촘촘한 맞춤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스타란 마이 스터디타임의 줄임말이다.마스타는 온라인 화상 기반의 학습 관리 서비스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공부방에 입장해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모르는 문제는 질문하면서 구몬 선생님의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 있다.학습은 스마트구몬N 앱 또는 스마트 클래스 앱에서 진행한다. 이용 가능한 학습 과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조사관 6명 등 총 8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박성규 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 추후 심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방문
[기업사회활동] 해운대자생한방병원, 장애인 가정에 ‘사랑의 물김치’ 전달 해운대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상돈)이 지난 19일 장애인 가정 대상 ‘사랑의 물김치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운대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자생봉사단, 해운대구청 봉사센터장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부산 지역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지원해준 ‘청사포 사랑채 공유부엌’에서 물김치 100박스를 직접 담갔다. 이후 물김치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부산협회와 한국노인복지총연합을 통해 부산시 장애인 가정 50가구에 떡과 함께 전달됐다.해운대자생한방병원 김상돈 병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 응원을 전
尹측 "특검 정당성 의문·위헌 소지"… 특검보 "신속 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본원을 방문,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적·실무적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보호소년의 생활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종료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는 7월 23일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이르면 8월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을) 한 기일만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
웅진씽크빅, 중국인 고객 대상 교육 설명회 성료 웅진씽크빅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학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주 배경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웅진씽크빅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9일 경기 파주시 웅진씽크빅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80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예비초등 학습 전략 교육’을 주제로 한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과 자녀 학습 준비 방법을 안내하고, 2부에서는 ‘글로벌 북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이날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은 글로벌 북큐레이터는 웅진북클럽의 전집과 교육 콘텐츠를 자국어로
윤선생,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리얼스피치 2025’ 개최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자사 학습 회원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강화 이벤트 ‘윤선생 리얼스피치 2025’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콘테스트는 △미취학~초등 2학년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등 이상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된다. 윤선생으로 학습 중인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참가자는 윤선생 교재 내 추천 주제 또는 자유 주제로 발표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1분에서 2분 30초 분량의 영어 말하기 영상을 촬영한 후, 개인 SNS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윤스닷컴 이벤트 페이지에 해당 링크를 등록하면 된다. 영상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다.심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이날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각 2개 사건 담당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를 담당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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