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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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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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했고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희용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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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제199조).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19년 33.7%의 법정기간(5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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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접근성’, 지방=‘철도 교통망’…지역 가치 좌우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서울 접근성’이 핵심 가치로 작용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광역 및 도시철도망의 신설과 확장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새로운 철도 노선의 건설은 단순히 교통 편의성 제고를 넘어,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와 경제적 흐름을 재구성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철도망이 구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과 상권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주거 선호지로의 전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원도 원주가 꼽힌다. KTX 강릉선 개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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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확정’…대형건설사들, 대선 전 2.1만가구 봇물
약 4개월간 이어졌던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분기 실적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록될 만큼 어려움을 겪던 분양시장엔 분양 소식이 늘어날 전망이다.연초 힘겹게 문을 연 분양시장은 힘든 가운데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현장들이 있다.1월 포스코이앤씨가 전북 전주에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는 1순위에 2.1만여 명이 몰리며 26.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에’는 1순위 청약자 4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3월에는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에 분양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에 약 2만명이 몰려 화제가 된 바 있다.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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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서, 심야에 300만 원 상당 금품 훔친 60대 구속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6일까지 새벽시간대 부산 중구에 있는 영업을 마친 식당 3곳과 식당 주변 시정되지 않은 주차된 차량 1대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 총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60대·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 현장 주변 CCTV 등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4월 10일 새벽 중구 남포동 노상에서 긴급체포해 구속(4.12. '도주우려') 수사중으로, 여죄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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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안전관리 집중주간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마련되어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5일간 전사적 안전 점검과 체험이 운영된다. 먼저 전 부서의 관리감독자 39명이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별 자체 안전점검으로 집중주간을 시작한다. 둘째 날에는 대학 내 상주 중인 시설관리, 경비, 통학버스, 전산 유지관리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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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시설 및 교도관 사칭 사기 주의
부산구치소는 최근 부산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및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내 한 공구업체 직원 A씨는 부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납품 요청과 타 방화복 업체에 대한 물품 구매 비용 대납을 요구 받았다.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부산구치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성명을 도용해 위조된 공문과 사업자등록증를 송부하기도 한 치밀함도 보였다.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시설은 물품 대금을 선결제로 입금받거나, 다른 업체에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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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서 ‘봄맞이 농촌 일손돕기’ 활동
대한항공은 11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홍천군 명동리 마을에서 봄맞이 농가 일손 돕기와 의료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한 식구가 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특별함을 더했다. 양사 임직원과 가족 60명은 이날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고추 모종 심기와 밭 비닐 씌우기, 마을 환경정리 등을 거들며 농촌의 일손을 도왔다. 양사 항공의료센터에 소속된 전문 의료진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웠던 마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는 등 간단한 문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했다. 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등 상비약도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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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형사재판 나선 尹-검찰, '내란' 사태 수위놓고 공방... "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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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5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린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금, 은, 동상을 모두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5개 과정에서 120여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상한 수형자 3명은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금상은 수상한 수형자 A씨는“매일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과 교도관님께서 대회 준비를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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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고발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부 배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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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국민체감 2030 순찰' 본격 추진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 및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해 ‘국민 체감 「2030 순찰」’을 4월 1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2030 순찰」은 ‘20km/h 저속주행’과 ‘30분간 중점 순찰지점에서 체류’하는 방식의 신개념 탄력순찰 모델로, 주민 요청 장소와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더 천천히, 더 오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의 순찰을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20km/h 저속 순찰은 주요 시가지 내에서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운행하며 순찰함으로써, 시민의 눈에 띄는 가시적 순찰 활동을 구현한다.특히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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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무전취식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2024. 11. 15. 출소하고도 한 달도 안된 누범기간에 또 주점 및 음식점 주인 5명에 대한 무전취식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2.경부터 2024. 12. 23.까지 5회(울산 북구·중구·남구,부산 부산진구)에 걸쳐 한우정육식당, 막창집, 국밥집 등에서 술과 음식(특목살, 족발, 소고기 갈비살, 삽겹살, 한돈 대패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합계 26만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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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육·해·공 대령 출신 변호사 모인 유일 로펌…이태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前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팀을 재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월 공군 대령 이수동 변호사를 영입한데 이어, 육군 대령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로써 법무법인 원은 육군, 해군, 공군 대령 출신 변호사가 모인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 로펌이 됐다. 이태휘 변호사는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후, 육군본부 법제과장, 법무과장, 고등군사법원 1부장군판사, 국방부 법무담당관,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26년간 국방과 방산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이 변호사는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거래법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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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주52시간제 폐지’ 대선 공약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노동계 주요 현안이 된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 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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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로 박은빈, 유재석, 박보영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박은빈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다. 총 투표수 17,015표 중 2,856(17%)표로 1위에 오른 박은빈은 아역 배우 출신으로 착하고 바른 생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데뷔한 이후 큰 구설수 없이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박은빈은 최근 '하이퍼나이프'에서 사이코패스 의사 역할로 열연을 펼쳐 호평받았다. 2위는 2,373(14%)표로 유재석이 차지했다. 뛰어난 진행 실력과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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