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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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상태로 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변호사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전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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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광명시 노온사동 한 주택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과 안면부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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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앞바다에 1.5t 트럭 추락해 30대 운전자 숨져
완도 앞바다에서 트럭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인근 선착장 앞 해상에 25일 오전 6시 11분께 1.5t 트럭이 바다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완도해경은 사고 차량에서 약 3ｍ 떨어진 해상에서 운전자로 추정되는 30대 A씨를 발견해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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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기피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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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허위 고지 2억 편취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출금 등을 이용해 신축한 대구 남구 인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2021년 7월 22일, 2022년 9월 3일 피해자 3명과 전세계약(보증금 각 7000만 원x3=2억1000만 원 편취)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허위 고지했다.당시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은 4억 75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7450만 원에서 1억 6250만 원을 축소해 고지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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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자공고, 해상 초계기 사고 故강신원 상사 희생 기려
부산 동래구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하태현)은 24일 교내 회의실과 명상의 숲에서 해군 초계기 순직 동문 가족, 총동창회장, 해군작전사령부 및 보훈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초계기 순직 동문 위로금 전달식 및 6·25 참전 유공자 명비 헌화식’을 거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포항 동해면에서 일어난 해군의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故강신원 상사(부산전자공고 76회 졸업)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어 학교와 총동창회에서 모금한 위로금을 故강 상사의 유가족에 전했다.이어 학교 명상의 숲에서 지난해 12월 제작한 부산전자공고 졸업생 6·25 참전 용사 50명을 기리기 위한 유공자 명비 제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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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여름 휴가철에 더욱 주의해야…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은 야외활동과 모임, 음주가 잦아지는 시기다.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 뒤 발생한 성적 접촉을 두고,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준강간고소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준강간은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로, 당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범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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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경남 마산로봇랜드,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 나서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경남 지역의 대표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와의 협업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에 나섰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 합성어 ➀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 → ➁ ‘악성코드’ 스마트폰에 설치 → ➂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 정보’ 탈취 형태를 보인다.‘경남 마산로봇랜드’는 세계 최초 로봇을 주제로한 테마파크로 2019년 개장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경남을 방문할 때 꼭 찾는 관광 명소로 꼽히며 작년에 4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홍보는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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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 가담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22억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2024고단4470)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약사 등이 다른 재판부(2025고단265)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50대·여·보험설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보험설계사인 피고인 E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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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포트홀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보험금 편취한 사설구급차량기사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7일, 사설구급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은 울산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 이송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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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404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위반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A, 망B)은 C(망B의 형제,재심청구인)와 이복형제지간이고, D 및 북한에 있는 F와는 친형제지간이다.피고인 망 B는 1967. 4. 28. C, D와 함께 반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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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6월 24일 동래구 온천동의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수혜자는 지난 5월 31일 동래구 온천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금자리에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 서모(60대·여)씨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모씨와 같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심리상담 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정영덕 부산동래소방서장은 “피해주민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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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정부는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폐암 산재 175명! 사망자 13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기지회견은 박정호 전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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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2025년 APEC정상회의 대비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전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24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역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겨냥한 복합·고도화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다. 부산경찰청이 주관하고 부산시, 국정원, 군·소방·코레일 등 총 15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했다.특히 국제적 분쟁과 국제사회 전반의 안보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적 달성을 위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장 테러범의 인질극, 방사능 의심물질 살포 등 복합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테러상황 전파, 긴급 출동 및 현장 통제, 위기협상 및 진압, 화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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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미라클모닝 AI 오답 추천 서비스’ 특허 출원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미라클모닝 AI 오답 추천 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특허의 명칭은 ‘오답 관리와 인공지능 모델이 추천하는 오답 문항에 유사한 문항 제공 방법 및 시스템’으로, 에듀윌 IT 전문가와 콘텐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출원인은 에듀윌이며, 이우상, 이남호, 신나진, 이은주, 원예림, 박지형, 김나영 등 총 7명이 발명자로 참여했다.‘미라클모닝 AI 오답 추천 서비스’는 수험생이 틀린 문제를 기반으로 가장 유사한 문항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추천해주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단순 키워드 매칭을 넘어 문장의 의미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이 적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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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께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당시 31)씨를 협박해 현금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다른 베트남인들과 동전을 이용한 도박을 할 정도로 사이가 괜찮았지만 이 도박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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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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