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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56)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서울중앙지검,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공식 홈페이지 ‘뉴스룸’ 리뉴얼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공식 홈페이지 뉴스룸을 새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뉴스룸은 회원과 비회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스크림에듀의 다양한 소식을 비롯해 최신 교육 트렌드 및 정보, 학습법 등 풍성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아이스크림에듀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적 비전과 홈런 서비스만의 차별점 등 유용한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고자 뉴스룸을 개편하게 됐다.기사와 교육 정보를 나열했던 기존과 달리, 주요 소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메인 뉴스와 콘텐츠 주제에 따라 세분화된 메뉴 구
[전주지법 판례]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한 만큼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
[기업사회활동] 동화약품, 활명수 127주년 기념판 판매수익금 대한적십자사 기부 동화약품이 지난해 출시한 활명수 127주년 기념판의 수익금을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대현 동화약품 OTC마케팅실 전무와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네팔 산쿠와사바아 지역의 수도·위생 시설 개선 및 보급과 지역 주민 대상 보건위생 교육과 캠페인 활동 지원에 쓸 예정이다.우리나라 최초의 의약품이자 최장수 브랜드인 활명수(살릴 활活, 생명 명命, 물 수水)는 1897년부터 그 이름의 뜻대로 민중의 ‘생명을 살리는 물’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활명수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동화약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부산선관위, 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4월 2일 실시한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이하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5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국회입법]김대식의원 등 10인,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고 또한 산불
대교에듀캠프, 관악구보건소와 유아 안전 위한 응급처치 교육 실시 대교에듀캠프가 관악구보건소와 함께 유아 교육 현장 및 일상 생활 속에서 환자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 훈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0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대교타워에서 진행된 응급처치 교육에는 대교에듀캠프 소속 강사 40여 명이 참석했다. 유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강사들의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관악구보건소 소속 안전 교육전문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CPR) 개요 및 실습 ▲기도 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사용법 등 응급처치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됐다.향후에도 대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대형 건축 공사장 현장지도 방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김조일 본부장이 4월 15일 봄철 화재안전대책 및 건설공사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북항 재개발 구역 내 '롯데캐슬 드메르'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해당 공사장은 지상 59층, 지하 5층, 연면적 189,618㎡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올해 8월 말 완공 예정이다.이번 현장 점검은 봄철 건설 공사장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며, 공사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조일 본부장은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면밀히 둘러보며 화재위험요소와 임시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모욕죄 합의 시 불송치결정이 되는 법적 구조와 대응방법 2025년 3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사건번호 2025-003329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되었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회사 내에서 SMS 메시지를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피의자들은 '권쌤 더러운 걸로 잡았네'라는 표현 등을 통해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
소망교도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소망교도소는 소망갤러리 다섯 번째 담장 안 전시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오는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4월 14일 열린 오픈식에는 백다솜 작가와 가족, 소망교도소 관계자들과 미술치유반 수형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가와의 대화 등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백다솜 작가는 “그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음을 담고자 했다”며 전시의 의미를 전했다. 백다솜 작가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에서 디자인 경영을 전공,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이번 전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고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단법인 '너머' 방문 동포지원 정책 간담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해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위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1조에 의거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로,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의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다.사단법인 너머는 ’12.5.1. 시민단체 너머 개원→ ’16.11.26. 비영리법인 전환→ ‘19.7.1.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됐다.주요 사업은 성인 한국어 교육, 초등저학년 돌봄과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고려인 문
부산사하서, 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도주 40대 공조수사로 검거 부산사하경찰서는 헤어진 연인(50대·여)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익산경찰서와 공조수사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4월 14일 오전 1시 50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여만 원을 강취한 뒤 도주했다.경찰은 A씨의 차량수배 및 동선 검색 결과, 4월 14일 낮 12시 45분경 전북 익산시를 통과한 내역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에 공조 요청했다. 익산서는 같은 날 오후 2시 55분경 익산시 송학동 소재 모 당구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부산사하서는 익산서로부터 같은 날 오후 4시경 A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4월 15일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
경기 전용 84㎡ 신축 실거래가, 구축보다 1억6천만원 비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국평의 신축 실거래가가 구축보다 1억6,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31곳 중 신축과 구축 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29곳에 달했다.최근 1년간 경기도에서 실거래 된 전용 84㎡는 4만6016건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된 새 아파트 평균은 7억3,150만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 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5억6,583만원으로 1억6,567만원의 차이가 있었다.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신축과 구축 아파트값이 큰 상위 5곳을 확인해보니 군포시가 5억2,563만원으로 가장 차이가 컸고 부천시(3억5,497만원), 고양시(3억255만원), 과천시(2억
부영그룹, 2025년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 부영그룹이 부문별 임원 초빙과 함께 경력 및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각 부문별 운영관리를 책임질 임원 초빙은 건설, 법률지원, 레저부문 등 총 3개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경력 및 신입 직원 모집 부문의 경우 건설부문(건축, 토목, 설계, 전기, 설비, 자재, 환경, 안전)과 함께 영업, 빌딩영업, 주택관리, 레저, 법률지원, 전산 등 관리 부문에서 채용이 실시된다. 공통 자격요건으로는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가능)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이며, 각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외국어 능통 및 가능자는 우대한다. 근무지는 ㈜부영주택 및 모집부문에 해당하는 국내·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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