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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검찰이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재차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
원주준법지원센터, 2곳 청소년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4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숙박가능) 이미남 소장,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혜선 소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시 소재 2개 청소년쉼터는 가정해체 등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있는 경우 긴급 보호 등 지원을 하게 된다.원주준법지원센터 소년 보호관찰 담당 이준희 책임관은 “관내 청소년쉼터
[기업사회활동] 에버랜드, 일회용품 저감 위한 '다회용 컵' 제도 본격 시행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 에버랜드는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테이크 아웃 음료의 다회용 컵 사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3월, 에버랜드는 용인시, 환경부와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이 최초로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 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에버랜드는 25일부터 테이크아웃 형태로 판매되는 음료는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직영 매장 뿐만 아니라 입점 매장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캐리비안 베이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컵의 회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식음 매
울산해경, 울산항 침수선박 발생…긴급 대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4일 오전 9시 24분경 울산항 한진부두에 정박중인 선박 A호(89톤, 기타선, 울산 선적)가 침수 및 침몰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대응했다고 밝혔다.현장에 도착한 울산해경은 정박중인 A호가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 A호 우현 내부 각 격실에서 높이 50cm가량 침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 A호의 침몰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 3대를 동원해 신속하게 선박 내부 배수작업을 했다.1시간 30여분에 걸친 배수작업으로 A호는 제자리로 복원되어 침몰 우려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고, A호 주변 해양오염 예찰결과 해양오염 피해도 없었다.울산해경 관계자는 “침수, 침몰 등 계류선박의 사고예방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교육청과 겨울의류(패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6월 23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겨울의류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1천만 원씩 5년간 총 5천만 원의 겨울 의류(패딩)를 250여명의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의 학생 겨울의류 지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60여명에게 1천70만 원 상당의 겨울 패딩을 지원한 바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23일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소속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산 및 양육이 필요한 미혼모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보호관찰 중이거나 종료된 미혼모 입소 ▲ 입소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협조적 보호관찰 ▲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생명의 집·모성의 집 시설장 고선애(토마수녀)는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대상 미혼모에 대한 안정적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
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했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4,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9. 7. 2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20,39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임야 44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 인선 마무리... "사실파악·법리검토"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24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각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한 후 당분간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아온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경남 고성서 화물차 10ｍ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숨져 경남 고성군 대가면 한 도로에서 23일 오후 9시 19분께 5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약 10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6시께 일터에서 퇴근해 차를 운전한 뒤 인근 집으로 향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춘천서 승용차 2대 간 충돌…1명 숨지고 3명 다쳐 강원 춘천시 동산면 남춘천IC 삼거리에서 24일 오전 7시 12분께 직진하던 코나 승용차와 좌회전하던 QM3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코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80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코나 승용차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2명, 30대 GM3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이용 120차례 보험금 4억여원 챙긴 일당 3명 구속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40대·남), B씨(40대·여), C씨(50대·남)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구속(A씨-6.16. / B·C씨-6.13.)해 검찰에 송치(6.19.)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김해 시내 도로에서 주로 렌트 차량(렌터카)을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노려 120차례(A 단독 56회 / A·B 공동 42회 / A·C 공동 19회 / A·B·C 공동 3회)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4억여 원의 보험금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
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1건 적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학생들을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기말고사 대비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에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의 점검결과 교습시간 위반 1건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했다.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중학생 5 ~ 22시, 고등학생 5 ~ 23시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교습시간을 초과하는 불법 심야 교습행위는 단속 대상이다.하승희 교육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심
부산 개금동 한 아파트 화재… 자매 사망·중상 6월 24일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가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매 2명(10세, 7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1명(10세)은 사망했다. 1명은 중상. 부모는 새벽일로 부재중이었다.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화재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대가 오전 4시 31분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부산진경찰서는 화재감식 등 화재 원인에 대해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상속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하여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와 B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이들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
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인쇄물을 무차별 보내 8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0년 ~ 2001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G나이트’와 ‘AH나이트’ 지분을 피해자 C가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나이트 지분을 인수하여 ‘AG나이트’의 회장(사장은 D)으로서 나이트를 운영했으며, E, F와 함께 ‘AH나이트’를 운영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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