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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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과 4천3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각 600만원 또는 900만원과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양구군 한 조경업체 대표 C(47)씨로부터 2020년 5월 8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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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및 금원 편취 50대 구속 송치
부산금정경찰서는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절취 및 금원을 편취(도합 1억7000만 원 상당)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절도,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인 사이였던 B씨(70대·여)의 집에 거주하며 B씨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라는 점을 이용해, '24. 7. ~ '24. 8. 동안(약 1개월간) B씨의 가내에 있던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B씨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및 아파트 담보대출 등을 실행케 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1억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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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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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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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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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생산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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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 자연과환경과 ‘현장실습·취업연계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친환경 건설 전문기업 ㈜자연과환경(대표이사 이병용)과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친환경 건설기술과 디지털 도시를 융합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도시건설학과와 스마트팩토리학부의 산학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학생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한 취업 연계 ▲실무 중심 교육과정 공동 개발 ▲자문교수 위촉 및 기술 자문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정부·공공기관 과제 공동 참여 ▲학술교류 활성화 등이다. 자연과환경은 친환경 도시 인프라, 모듈러 주택, 환경정화 분야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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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 청소년들 고민 상담 "내손을 잡아"앱 개발
부산영도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손쉽게 검색해 상담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을 잡아”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영도서는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생활,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시 학교나 가정 외 마땅히 도움받을 곳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착안했다. 영도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양서연 경사는 “청소년들과 각종 상담 과정 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각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면 청소년들이 찾아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김재훈 교수와 협업을 통해 앱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내손을 잡아” 앱은 청소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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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김미나 창원시의원 망언규탄 및 제명 촉구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망언 규탄, 제명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미나는 더 이 상 대한민국 국민과 창원시민을 욕보이지 말고, 창원시의회에서 즉각 사퇴하고 영원히 더러운 입을 다물어라"고 비판했다. 이병하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공동대표의 규탄발언과 김정광 경남평화너머 대표의 회견문 낭독에 이어 김미나 의원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들을 걷어내고 침묵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온갖 막말로 국민과 창원시민을 모욕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또다시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냈다"고 했다. 그는 SNS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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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소년보호 재판부 판사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0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보호 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소년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결정 이후 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떤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재판의 실효성과 처우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보호소년의 생활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정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지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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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신축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서 추락 안전사고
10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부산 남구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 작업자인 A씨(60대·남)가 지게차를 유도하던 중 지하 2층 개구부(가로 1m, 세로 2.5m, 높이 8m)를 통해 지하 4층으로 추락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부산남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체적 사고 경위 및 과실 여부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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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14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 위원 2명(장미정·박수정)을 위촉하고, 교정위원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소장은 위촉장을 전수한 뒤 교정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참관행사를 통해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김수희 소장은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지역사회와 교정기관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열린 교정행정을 꾸준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현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에는 82명의 교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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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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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대구교통방송, 제17회 교통문화대상 후보자 26일까지 모집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대구 FM103.9MHz·김천 FM95.9MHz)이 지역의 선진 교통문화발전에 앞장서 온 인물과 단체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제17회 교통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교통문화대상’은 지역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08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올해는 ▲교통정책 ▲친절버스 ▲교통문화 3개 분야에서 4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교통정책’ 부문에서는 교통관련 단체나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공무원이나 경찰,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지원 가능하다. ‘친절버스’ 부문에서는 시내버스 기사가 지원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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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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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자진출석 했지만 진술은 거부… 변호인단 "尹 세수도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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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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