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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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사건 지속 발생 주의 당부
최근 진주교도소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교도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물품 납품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전화를 가장한 사기 시도가 그것이다. 대부분은 확인 전화를 통해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일부는 금전 이체 후 사기임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고 있다.진주교도소 측은 “공문이나 사업자등록증도 위조가 가능하다”며 “교도소는 물품 대금 대납을 요구하거나 비대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진주교도소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진주교도소가 제공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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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50년 만에 밝혀진 해군 비밀작전 '1975 사이공 대탈출' 출간
하다출판사는 이문학, 정호영작가의 신간 '1975 사이공 대탈출'을 공식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간은 전쟁과 혼란의 한복판에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국가의 결단과 군의 사명감이 만들어낸 실화를 담은책으로,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1,902명을 구출한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을 50년 만에 책으로 담았다.1975년 4월 30일은 베트남전 종전과 함께 남베트남(월남)이 공산화되는 순간, 사이공(현 호찌민)은 대혼란에 빠졌었다. 미국은 피란민 철수를 위한 헬기 작전(Operation Frequent Wind)을 개시했지만, 예상치 못한 포격과 민간인 대혼잡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해군은 비밀리에 파견된 상륙함(LST)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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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60억 원대 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유통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상품권 가맹점주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그중 혐의가 중한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23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23.1.∼ ’24. 11.경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 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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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 단순 유흥 아닌 중대 범죄…초기 법적 대응이 관건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홍대 등 도심 주요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으며, 일부 클럽은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특히 클럽 내 마약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마케팅 담당자(MD)와 업주, 외국인 유통책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VIP룸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거래, SNS나 텔레그램을 통한 ‘던지기 방식’의 유통 수법,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제공받고 무심코 투약에 이르게 되는 사례까지, 그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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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급식업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용인공장 압수수색
경찰이 급식업체 아워홈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1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끼임 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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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공정하고 전문적인 '성사안처리'지원단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성사안처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성사안처리 전문위원 57명과 조사 및 상담을 위한 성인권 시민조사관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8일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이들에 대한 위촉식관 함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지원단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중 교직원이 연관된 성사안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 법률상담, 전문가 의견서 작성, 해당 학교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석준 교육감은 “성사안처리 지원단이 학교 내 공정한 성사안 처리와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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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 화재 한전 손배책임 50%
전신주 및 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 화재는 강풍 등의 자연력과 전선에 대한 보존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원고의 재산,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및 결과, 당사자의 과살 정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0만 원으로 정했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권기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건물 소유자(원고)가 한전(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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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노년 부부의 갈라서기... 황혼이혼 시 고려할 점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노년 부부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세월 쌓여온 정이 있음에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굳이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20~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생활 공동체를 해체할 때에는 어떠한 법적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황혼이혼은 당사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재산, 건강,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1만 5천 건 이상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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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으려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아파트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해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문적인 누수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을 통해 어디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위층 세대가 사용하는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될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 누수가 발생한 하자가 위층의 전유부분에 있기에 누수방지 및 원상회복에 들어간 그간의 비용을 위층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상 하자 때문에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구축아파트는 물론 신축아파트에서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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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SUV-화물차 충돌 사고로 1명 사망·3명 중상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15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7분께 강화군 길상면 도로에서 A(41)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5t 화물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SUV에 있던 A씨의 형(44)이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와 어머니, 화물차 운전자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SUV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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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인천 강화도 고교 기숙사 화재로 학생 188명 대피
인천 강화도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강화군 모 고교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불이 나면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 188명과 학교 관계자 등 20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와 구급차 등 차량 20여대와 소방관 48명을 투입해 32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숙사 4층 전기배전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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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병원서 5개월 아기 학대 의심 신고 접수... 경찰, 20대 부부 수사
생후 5개월 된 아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모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인천에 사는 20대 A씨 부부는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이 다쳤다며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것이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신원 등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처하고 추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A씨 부부는 당시 "아이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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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천억대 재력가 행세 사귀던 여성들 상대 수억 대 편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천억 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시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아파트구입자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 피해자들 카드사용 등으로 6억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4540만 원)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마치 정당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비록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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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벌금형
대구지법 제11 형사 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4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이자 동해사무소 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영풍 석포제련소 동해사무소 환경관리팀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주식회사 영풍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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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헝가리와 국내 최초 글로벌 조인트 해커톤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가상융합대학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헝가리 모홀리너지 예술디자인대학교(MOME, Moholy-Nagy University of Art and Design)에서 ‘Immersive Beats; 360 MUSIC VIDEO Joint Hackathon’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헝가리 대학 간 최초로 진행된 글로벌 해커톤으로, 6일간의 집중 제작 과정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음악 기반의 몰입형 360도 뮤직비디오를 완성했다. 특히,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반구형 360도 공간에서 결과물을 시연했으며,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명소인 'House of Music Hungary' 뮤지엄에서 공식 상영회를 열어 주목받았다. 상영회에는 홍규덕 주헝가리 한국대사와 유혜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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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개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하 과학기술대전)'을 오는 16일부터 20일(일)까지 5일간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와 대전관광공사의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과 통합 개최해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속의 일상, 일상속의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기술대전은 첨단 과학기술이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선보이며 미래의 일상에까지 펼쳐질 우수한 R&D 성과들을 한자리에서 체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대전은 크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 기초원천 성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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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후원 '메리 오케스트라', 한강공원 음악회 성료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동아제약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메리(대표 박주영)가 주최한 메리 오케스트라 한강공원 음악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개방형 음악회로 지난 11일 반포대교 남단 세빛섬에서 진행됐다.음악회는 메리 오케스트라와 일본 메이지대학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진행됐다. 메리는 지난해 일본 도쿄의 중심부인 이케부쿠로 글로버링 야외극장서 메이지대학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협연의 일환으로 올해는 서울에서 두 팀이 만나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했다.개방형 음악회인 만큼 시민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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