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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께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당시 31)씨를 협박해 현금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다른 베트남인들과 동전을 이용한 도박을 할 정도로 사이가 괜찮았지만 이 도박판은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대전지법 판결]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에게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6월 손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손씨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서울서부지법 판결]'등록 없이 28억 모금'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3) 함경북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하지만 지 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장애의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탈
안양보호관찰소-코사코리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써클멘토링 간담회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는 최근 코사코리아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한 써클멘토링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COSA는 Circles(여러 명) of Support(후원) and Accountability(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코사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클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은 출소 후 정서적 불안정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간담회 내용은 ▲ 사회부적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창문이 위치한 계단이 평소 환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창문은 그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158㎝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벽면에 설치된 핸드레일(보행자용 안전손잡이)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피고 1은 자신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제조물인 이 사건 서큘레이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자로서, 피고 2는 그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 화재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5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조지연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3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ㆍ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음.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광화문ㆍ종로ㆍ용산 등 집회ㆍ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
법무법인 세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주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표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중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부산 항만소방서, 전기(수소)자동차 화재 대응 전문능력 향상 교육 부산항만소방서(서장 김헌우)는 23일 현대자동차 사상하이테크 교육장에서 항만소방서 소방2정대장, 각 안전센터 팀장, 구조대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화재대응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현대자동차 사상하이테크 이동규 그룹장 및 수석강사 박희수 등 2명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최근 전기(수소)차 등록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수구조를 가진 차량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 대원들의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교육 내용은 ▲ 전기차의 구조적 특징 파악 ▲ 고전압 밧데리 시스템 이해 ▲ 감전 및 화재위험 요소 등 긴급 비상 대응 절차를 숙지하기 위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비내섬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전개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 비내섬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나섰다.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12일 국가 내륙습지 보호지역인 비내섬 일대에 자발적으로 모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봉사활동이 평일 업무시간에 진행된 만큼 유급휴가로 보장해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봉사활동에 앞서 철저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자연환경 관련 교육을 통해 사전지식을 습득한 뒤 참새귀리와 환삼덩굴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태교란 식물을 직접 제거했다. 또 올해 ‘환경의 날’ 공식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해 쓰레기 수거 및 분리배출 등 환경정화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 "성비위 의혹 A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하고 당적 박탈 검토해야" 경남 진주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자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6월 2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는 공직자의 기본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진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와 민주당 경남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는 "약혼 사실을 숨긴 채 2년 이상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것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저버린 행위”이라고 비판했다.6월 23일자 뉴데일리 보도("예비신부 두고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 … 진주시의원 성비위 의혹)에 따르면 A 의원은 예비신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박 및 상습 사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다시 소년원 行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일중)는 6월 2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도박과 상습사기 등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사기비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을 받고 1년간 소년원 생활을 하다 금년 1월 31일 1년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행개선을 하지 못하고 도박을 시작, 이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상습사기 등 비행으로 소년원에 재입원하게 됐다. A군은 대전소년원에서 잠시 위탁생활을 하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퇴원 취소결정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했다.
안양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24일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해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안양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마약류 수용자 재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마약류 사범 치료 및 재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국민대 박사과정도 취소 절차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24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취소 절차에 착수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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