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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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1월 27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협회장 윤철호)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 기반으로 독서 활성화와 학생과 시민의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앞으로 ▲학생 및 시민 대상 독서문화 진흥 사업 협력 ▲부산국제아동도서전 개최에 따른 홍보 및 운영협조 ▲출판·독서 관련 콘텐츠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더 풍요로운 독서환경을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문해력의 기본 근간이 되는 독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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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22기 서울지역회의 자문위원 출범대회 성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민주평통 제22기 서울지역회의 3,603명의 자문위원 출범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회는 이해찬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회장 격려사,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축사,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축사에 이어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목표의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업무보고, 자문위원 발대식, 이재명 정부의 END 구상과 한반도평화에 대한 박종철 경상국립대교수의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민주평통 제22기 강남구협의회 차석부회장으로 새로 위촉된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강신용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장과 함께 민주평통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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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324 판결).김희국 전 국회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 원씩,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 씩 총 98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음.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을 기소.1심(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1고합275, 407병합 등판결)에 이어 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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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카페 2호점 공동명의 운영 빌미 2천 여만 원 편취 20대 징역 6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피고인이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카페 2호점을 공동명의로 운영하자며 속여 2천 여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42만4108원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서 대출이자 2,648,161원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위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 1.말경 양산 소재 ‘C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금 C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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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26일 경남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창원교도소,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통영구치소, 밀양구치소 등 각 기관의 관리자 및 실무자와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의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공단 사업 안내,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지원 방안, 실무협의 등 유연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호대상자(출소자 등)의 재범을 낮추고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 방안을 논의했다.최용식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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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여)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특수절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7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 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가석방 기간 중 절도 사건에 연루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석방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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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누리캅스, 온라인 유해정보 신고활동 최우수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누리캅스가 올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불법·유해정보 테마신고 5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해 회원 3명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2007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명예경찰’을 뜻하며 매년 신규 모집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는 26명이 활동하고 있다.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무기류, 불법 게임물, 사이버도박, 마약, 자살 관련 불법 유해 정보 등을 신고하는 역할을 주로 하며 경찰의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누리캅스 회원 정모씨는 4년간의 우수 누리캅스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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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SNT모티브의 코렌스 측에 대한 항고 ‘기각’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부산고검이 지난 21일 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2024.10.7.)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2025.7.22.)에 이어 다시 한 번 코렌스 측의 혐의 없음이 밝혀져 그 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부산고검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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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경찰, 운전사 입건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4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B(70대·여)씨를 우회전 중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 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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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 특혜' 김진우씨 구속 기각 후 첫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그가 받는 첫 대면 조사로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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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 감금·무차별 폭행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연인관계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감금치상,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5. 8. 20. 오후 3시경 부산 영도구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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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교과서 점유율 1위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의 ‘아이스크림 교과서’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초등 교과서 주문량 집계에서 초등 전체 발행사 중 최고 채택률을 기록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교과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27일 아이스크림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협회가 집계한 3~6학년(수학·사회·과학·영어·음악·미술·체육·실과) 교과서 총 주문량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전체 출판사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사회·과학 교과는 전 학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음악(3~6학년)과 실과(5~6학년)에서도 1위를 기록해 주요 교과 전반에 걸쳐 현장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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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26일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눈높이교육상은 1992년 제정된 대교문화재단의 대표적인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하는 참된 교사를 발굴해 오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초등∙중등∙영유아∙특수∙재외동포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5명의 선생님이 눈높이교육상을 수상했다.강인자 원장은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권보영 교감은 비영리 청소년 교육단체 ‘드림스프링스’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한 점을 높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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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소년 교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최근 청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법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 중심으로 다뤄지지만, 피해 아동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일부 중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제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된다. 지난해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국립대에서는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는 청소년범죄가 단순한 소년 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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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등 40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도,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청사 견학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사례, 지역내 사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범죄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방안 등 보호관찰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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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법원의 허가 필요해... 성인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사람의 이름 및 성(姓)과 본(本)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법적 신분을 상징하는 요소다. 성은 가족의 이름, 즉 씨족을 나타내며, 본은 그 씨족이 어느 지역이나 혈통을 근거로 삼는지를 뜻한다. 쉽게 말해 성은 집안의 이름, 본은 그 집안의 뿌리와 근거지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성과 본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개인의 법적 신분과 사회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를 바꾸는 성본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성본 변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근거해 허가된다. 법원은 신청인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심사하며, 단순히 감정적 불편이나 기분 전환 목적의 요청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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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관내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25개 협력기관 책임자들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성 도모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사회봉사명령 우수사례 및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회봉사명령이 처벌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의미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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