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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역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첫 검거 부산경찰청은 최근(4.8.)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부산에서도 첫 적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① 사하경찰서-A씨(50대ㆍ남)은 4.15. 오전 10시50분경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11:00)하고 흉기 압수② 부산진경찰서-B씨(40대ㆍ남)은 술에 취한 상태로 4.16. 오전 1시28분경 부산진구 가야
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사기 혐의가 더해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
한국에서 출국 금지된 액티비스트들 송환 촉구 평화 시위 그린피스는 그린피스 영국사무소가 15일 주영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에 4개월째 출국이 금지된 액티비스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레인보우 워리어호 선장 헤티 기넨(Hettie Geenen)을 비롯해, 한국에 억류 중인 액티비스트 샘(Sam), 알(Al), 옌스(Jens), 애쉬(Ash)가 그려진 대형 보드에 색을 칠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액티비스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Bring our activists home)”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영국, 독일, 멕시코 등 국적으로 구성된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액티비스트 4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충남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에서 플라스
울산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사찰 화재 예방 지도점검 울산소방본부는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을 대비해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전통사찰 및 일반사찰 30여 개소이다.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지도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다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교계 행사를 대비해 사찰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주요 내용은 ▲소방관서장 중심 사찰 책임자 면담 등 화재예방상담(컨설팅)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사항 점검 등 화재안전조사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관계자 합동 현지적응 훈련 등이다.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전통사찰은 목조건축물이 많
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회견 참가자 150여 명이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이를 저지하던 국회경비대원의 머리를 피켓으로 내리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813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뇌 면역 세포의 관계, "중독의 숨겨진 연결고리" - 뇌 면역 세포 미세아교세포, 약물 중독의 핵심 역할 가능성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면역 기억의 장기적 영향 탐구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의 면역 세포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는 이들이 약물 중독과 관련된 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기 약물 노출은 미세아교세포의 기능과 후성유전적 변화를 유도하며, 이는 장기적인 중독 취약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Maricela X. Martinez와 Stephen V. Mahler는 Journal of Neuroimmunology에 게재된 논문 “약물 중독에서 미세아교세포의 잠재적 역할: 청소년기 신경발달과 그 이후”에서 미세아교세포가 약물 중독의 발달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
청소년기 약물 노출, 뇌 발달의 위험 요소로 주목 - 신경발달 과정 방해와 장기적 뇌 변화 가능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약물 사용은 단순히 일시적인 영향을 넘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전두엽(PFC)과 같은 늦게 성숙하는 뇌 영역은 약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기 중독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마르티네즈(Maricela X. Martinez)와 말러(Stephen V. Mahler) 연구팀은 Journal of Neuroimmunology에 게재된 논문 “약물 중독에서 미세아교세포의 잠재적 역할: 청소년기 신경발달과 그 이후”에서 청소년기 약물 사용이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기업사회활동] 효성티앤씨, 농촌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 교육’ 실시 효성티앤씨가 구미 사업장 인근 경북 구미의 농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효성티앤씨는 지난 14일 경북 구미교육지원청과 구미 지역 농촌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효성티앤씨 구미공장 유상훈 공장장과 구미교육지원청 남성관 교육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효성티앤씨가 활발하게 추진해온 ESG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효성티앤씨 구미사업장 인근의 농촌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농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측은 향후 구미 지역 농촌 초등학생 대상 자원순환 교육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2025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4회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이 시상자로 나섰으며, 각 기관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자생의료재단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 자생한방병원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상 속 숨은 영웅들의 삶을 예술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군인·경찰·소방관·독립운동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를 회화 작품으로 표현했고, 심사를 통
부산사하소방서, 폐차장서 교통사고 대응 역량강화 인명구조 훈련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하길수)는 15일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태양 폐차장에서 교통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구조대원 21명이 참가, 폐승용차량을 활용해 차량 내 구조대상자 구조 및 엔진룸 개방훈련을 병행했다.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에 따른 현장 안전 확보, 차량 유리창 파괴 및 도어개방 기법 숙달, 유압장비 활용 보닛 개방, 상황별 인명구조방법 숙달 훈련 등으로 진행했다.하길수 사하소방서장은 “교통사고는 사고유형이 다양하며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며 “지속적인 실제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14일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김진선)과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상호 지원 및 정보공유,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법무보호사업 원활한 참여 등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법무보호사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공단 서울서부지소 임재영 지소장은 “학교밖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공단 보호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다가가, 청소년보호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이원형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5명 등 총 16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원형 법원장은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이 생활하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국제 분쟁 관련 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러시아 내 유수한 법대 중 하나인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서 러시아 민사법 분야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피닉스 로펌(Phoenix law office), 야코블레프
서강대 산학협력단, 中 쑤저우 SISPARK와 한·중 글로벌 산학협력 세미나 개최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산학협력단(단장 신관우)은 지난 11일, 중국 쑤저우에 위치한 Suzhou Industrial Park(SISPARK)와 함께 한·중 산학 협력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산학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서강대학교는 특히 2025년 판교에 조성될 디지털 혁신 캠퍼스를 중심으로, 유망 창업기업의 제도적 지원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해외 우수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기업사회활동] 서울대어린이병원, SBS문화재단으로부터 꿈틀꽃씨기금 5000만원 전달받아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지난 14일, SBS문화재단으로부터 꿈틀꽃씨기금 5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꿈틀꽃씨는 꿈을 담은 꽃씨가 움트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소아완화의료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이름이다.이번 기부금은 SBS문화재단이 ‘꿈틀꽃씨 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전달한 것으로,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치료 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꿈틀꽃씨 쉼터’는 치료 중인 환자와 보호자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서울대어린이병원 1층에 마련된 공간으로, 2015년 SBS의 기부금 3억원을 활용해 조성됐다. 이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 내 독립 공간을 구축한 국내 첫 사례다.현재
[광주고법 판결]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61)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
[대전고법 판결] 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조사에 따르면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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