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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지법 판결]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
[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채권자 A 등
[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천보호관찰소,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4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2025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지도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2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과 더불어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및 관리 대책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학교 간의 역할, 협업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2007년부터 법무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
[국회입법]허성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
[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윤재옥의원
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학생-교사 1:1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4월 17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중인 중·고등학교의 담임, 학생부장, 상담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멘토교사 16명에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설명회를 가졌다.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 교우관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 행복이음센터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7일 지부 청사에서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생활 적응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초적인 생계 지원은 물론, 상담 및 직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울산구치소 김홍대 소장, 울산보호관찰소 박종균 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최초로「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발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자 24명(미국 13명, 캐나다 8명, 뉴질랜드 1명, 호주 1명, 중국 1명)을 서울청 자원봉사자로 임명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간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대표들이 각 지역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이민자네트워크 회원’자격으로 자원봉사를 해왔으나, 해외에서 귀국한 국적회복자를 자원봉사자로 임명한 것은 서울청이 전국 최초이다.이들 국적회복 자원봉사자들은 다년간의 해외 이민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들로서,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범행 잇따라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하여 ‘대납 선결제’를 유도하는 범행이 잇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M모터업체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K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밝히고 기존 교도소 거래업체(가상)를 소개하며 해당 피해업체 물품과 함께 소개업체 물품의 공동납품을 요청, 소개업체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임00, 김00 등의 가명을 사용한 이들은 다른 교정기관 기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부산디지털고, '전자부사관과'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 ‘미래 전투력의 중추’ 부산디지털고는 4월 17일, 2025학년도 '전자부사관과'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본교 교직원 및 학부모 뿐만아니라, 각 군을 대표하는 육·해·공·해병·특전사 모병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전자부사관과 1,2,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명장 및 견장 수여식, 예비 부사관으로서의 각오와 다짐에 대한 선서식, 교장선생님 훈시 및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박창효 교장은 축사를 통해 "견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군 리더로서 자긍심, 책임감, 명예심 등의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되는 초급간부로서 미래 전투력의
[이사람] 헌혈 100회 봉사 기록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최정웅(더불어민주당, 가야1·2동, 개금2동)의원이 헌혈 100회 봉사를 기록하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포장증 명예장을 수상했다.최 의원은 1991년 해병대 입대와 동시에 헌혈을 시작. 2012년 헌혈 30회 이상으로 헌혈유공장 은장을 수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0회 헌혈로 금장을 받으며 헌혈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정웅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119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로서 매년 여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에는 부산광역시장 변성완 권한대행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 의원
부산경찰청,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비추미 순찰대) 운영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비추미 순찰대)을 운영, 17일부터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팀은 경찰관 2명과 탐지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해 4월 17일부터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 헬스장, 스터디카페, PC방의 화장실·탈의실을 대상으로 점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예방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향응 의혹' 고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250억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일당 20명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해 온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자금 세탁조직 총괄 수거책 A(56)씨 등 일당 1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가로챈 2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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