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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제7대 조수경 중앙회장 취임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7대 임원진 취임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특히 3일에는 제7대 조수경 중앙회장 및 대표이사 취임식과 함께 임원 임명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계영, 장정인, 김영숙 부회장이 임명됐으며, 감사직에는 신숙희 감사장과 김은형 감사가 각각 선임됐다.또한 전국 각 지회의 총회를 통해 선출된 지회장들의 임명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로써 제7대 중앙회 임원진 구성이 공식적으로 완료됐다.취임식에서 조수경 중앙회장은 “조직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직접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협회의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임원진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뜻깊은 시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신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문 활짝…‘특공 1번 더·청약이력 리셋’ 완화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이달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한 단지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이달 청약을 앞둔 아파트에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을 생각하는 수요층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을 전망이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즉, 특별공급 자격이 ‘초기화’되는 셈이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피고인석 윤석열'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지난 17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린 건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
대한법무사협회, 산불 피해 복구 사랑의 열매에 3천만 원 기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4월 18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류선재 서울중앙회장, 강채원 서울서부회장,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방회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생계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
[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가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특히, 이전의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 매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작성(제65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제71조), 중앙선거
[국회입법] 위성곤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이다.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위성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만큼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이디.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강석우 부회장 등 총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위촉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 2025년 활동 계획 수립,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강석우 부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보호관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나눌 수 있어 좋은 자리였다. 올 한해도 위원들과 합심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박대호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지난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데,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주
아이넷 박준희 회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 '명박'학위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4층 모스크바홀에서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VUIM:Virginia University of Intergrative Medicine) Jane Kim 창립이사장으로부터 한국 첫 AI융합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박 회장은 한국 노벨상 수상자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헌신적 지원과 사회, 경제, 봉사, 교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능력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은 2004년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역에 설립된 대학교로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 한의학 및 한의약 인증위원회(ACAHM)로부터 최초 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퇴임식서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작년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
부산해운대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와 민ㆍ경 합동순찰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4월 17일 오후 6시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재송시장 및 재송동 일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합동순찰은 재송시장 내 상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다액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공동체 치안 확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상탁 해운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공동체 치안 확립을 통해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中해킹 주장' 4·2보선 참관인 3명 개표방해로 고발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4·2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개표를 간섭·방해한 혐의로 개표참관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개표참관인 3명이 지난 2일 개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HUAWEI(화웨이)-76A5' 와이파이 명칭이 나타난다면서 중국 세력이 개표 보고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당시 구로구선관위원이 '참관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테더링을 켜고 와이파이 명칭을 화웨이로 변경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화웨이 와이파이 명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참관인 3명은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
부천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4월 18일 사회봉사대상자 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부천시 원미구청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폐가전제품과 노후 가구를 수거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시켰다.수혜자 A씨(70대)는 장기간 쌓여 있던 폐품과 노후 가전·가구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었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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